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과반을 넘기는 수다. 이 대법관을 포함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김 대법원장, 노정희·박정화 대법관 등 4명으로 늘어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더하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난다. 9월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개혁인사를 제청해 전원합의체 구성에 진보성을 더했다는 평도 나온다. 한편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난다. 통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게 되지만 권 대법관은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논의하는 오는 21일 위원회 이후로 퇴임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선관위 내부 회의에서는 '관례대로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특별히 구체적 사직 시점을 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이라 2017년 12월부터 대법관직과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온 권 대법관은 법적으로는 2023년까지 위원장을 유지해도 법률상 위반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은 선관위원 추천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1호 합격자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법원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이 대법관의 합류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이 단체 출신이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었을 뿐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법관의 이같은 설명과는 별개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한걸음씩 추진해 오던 대법원 구성이 (이 대법관 취임으로)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단과 대법관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