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전기차 국비보조금이 최대 69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저성능의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모델 Y의 보조금은 60%가량 삭감된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6는 69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게 됐다. 전체 차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배터리 성능 측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이오닉6가 지난해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1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특히 아이오닉6 보조금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인 650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아졌다. 제조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할인 금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환경부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덧붙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계약 후 4월 30일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최대 170만 원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할인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40만 원이 더해져 690만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이오닉5 일부 모델도 690만 원을 받는다. 기아의 EV6롱레인지 모델도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 원을 넘긴 680만 원 대로 국비 보조금이 확정됐다. 테슬라 ‘모델 Y’의 국비보조금은 195만 원으로 지난해 514만 원보다 60% 이상 줄었다.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보조금이 크게 감액됐다. 다만 테슬라가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 발표 이후 환경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 기준에 맞춰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보조금이 예상보다 늘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기준 5699만 원에서 200만 원 낮춘 5499만 원으로 가격을 조정해 애초 예상됐던 96만 원의 2배 가량인 19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차량 가격 기준 5500만 원을 넘긴 전기승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 감액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 전기승용차도 보조금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차인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의 국비 보조금은 450만 원 대로 작년 695만 원보다 줄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전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투자해 이미 지원받은 국비 한도액을 초과했던 기업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들의 광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비 한도 증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국비 한도 상향 조정은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중앙 정부와 소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모빌리티, 인공지능, 에너지 기업 등이 지역에 정착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선 8기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은 12월 현재 63개사 7458억원 규모로 2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비 한도 상향 조정은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혁신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하고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또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 혹은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6800만원의 급여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 C씨 또한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는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남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RG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수주가 불가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다는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증 한도의 지속적인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함께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1천99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지상뿐 아니라 지하 건축물 건설 비용도 건축물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평가를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이어 이번 광주·전라권까지 총 세 차례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충청권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 국고보조금 4조3929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4조2000억원보다 192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역급행철도 B노선 설계비 등 803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724억원 △남동국가산업 재생사업 33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또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6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비 4억원 △바다 환경정화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19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생활환경에 밀접한 △공영주차장 16개소의 건립비 327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비용 95억원 △보편적 복지 생활에 필요한 국비 111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백령공항 건설,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의 지역 개발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서 주민 생활 편의 증진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낙후 지역에 지원하던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낙후 지역 등 저개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를 현행 법으로 일원화한 뒤 매년 2090억원 상당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의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를 포함한 '기반 시설의 설치나 설치 비용'으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후지역 등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후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46억 원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횡성군 횡성읍 기존공장 부지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추가로 증설하는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횡성군 횡성읍 기존공장 5만9265.0㎡ 부지에 오는 2023년 2월까지 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고 6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절염 등 만성질환 노령인구 급증으로 대화제약(주)의 통증완화용 파스나 크림과 같은 국부 진통제 수요 증가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올 하반기에 하수도 국고보조금 669억원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1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추경 예산 적기 지원, 연말 집행률 96% 달성을 목표로 매월 집행점검, 분기별 회의 개최, 현장방문 실시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관내 하수도 분야 124개 사업, 1586억원의 국비지원중, 상반기에 올해 배정된 예산의 57.8%, 917억원을 이미 교부하였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매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분야 등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수도 보급률은 85.4%로 지난 2007년 73.9% 대비 11.5% 향상시켰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한강 상류 수질보전, 물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확보된 국비를 적정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으로 8496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3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이다. 총 살림 규모는 328억원(4.02%)증가한 8496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추진으로 고창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억6000만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억40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억7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억5000만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여기에 농정사업으로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억7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2억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억4000만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1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돼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사업도 대폭 편성됐다.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억4000만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억5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억8000만원, 차량 환경 사업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억6000만원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수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년 예산은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8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7조80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보다 2197억원(2.9%) 증가한 규모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돼 편성 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국비 확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돼 총 규모가 확대됐다. 도는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하되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미래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 확대 △지역경제의 근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육성 등 지원 △도민의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이다. 우선 강원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나갈 미래 전략산업에는 24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선 8기 들어 기반이 마련된 소모품 실증, 신뢰성 검증, AI 반도체, 교육센터 등 반도체 테스트베드 3+1,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는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지원에도 총 1조5920억원이 투자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에는 341억원이 편성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대비 32억원 증액됐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대에 도움이 된 반값 농자재 사업은 면적대비 최대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액을 확대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민 안전 분야에는 41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비, 손실보전 및 장비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 이와함께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열은 사회복지예산 3조원 시대는 2025년에도 3조959억원이 편성, 3조원 시대를 유지한다. 이밖에도 지역균형 발전 및 SOC 분야에 4577억원, 미래인재 육성에도 1843억원, 강원 관광과 문화, 체육 활성화에 2944억원이 투자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에 고통을 분담하며 긴축 재정을 운영한 덕분에 이제는 건전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먹거리가 될 미래 산업의 완성도는 높이고 지금의 강원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 민생예산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