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전기차 국비보조금이 최대 69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저성능의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모델 Y의 보조금은 60%가량 삭감된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6는 69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게 됐다. 전체 차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배터리 성능 측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이오닉6가 지난해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1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특히 아이오닉6 보조금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인 650만 원보다 40만 원 더 많아졌다. 제조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할인 금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환경부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덧붙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계약 후 4월 30일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최대 170만 원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할인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40만 원이 더해져 690만 원의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이오닉5 일부 모델도 690만 원을 받는다. 기아의 EV6롱레인지 모델도 보조금 최대 금액인 650만 원을 넘긴 680만 원 대로 국비 보조금이 확정됐다. 테슬라 ‘모델 Y’의 국비보조금은 195만 원으로 지난해 514만 원보다 60% 이상 줄었다.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보조금이 크게 감액됐다. 다만 테슬라가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 발표 이후 환경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 기준에 맞춰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보조금이 예상보다 늘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기준 5699만 원에서 200만 원 낮춘 5499만 원으로 가격을 조정해 애초 예상됐던 96만 원의 2배 가량인 19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차량 가격 기준 5500만 원을 넘긴 전기승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 감액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 전기승용차도 보조금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차인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의 국비 보조금은 450만 원 대로 작년 695만 원보다 줄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전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투자해 이미 지원받은 국비 한도액을 초과했던 기업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들의 광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 상향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국비 한도 증액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국비 한도 상향 조정은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중앙 정부와 소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모빌리티, 인공지능, 에너지 기업 등이 지역에 정착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민선 8기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은 12월 현재 63개사 7458억원 규모로 23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비 한도 상향 조정은 기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혁신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하고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또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 혹은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6800만원의 급여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 C씨 또한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는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역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남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및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RG 한도를 이미 소진해 추가 수주가 불가한 중소·중형 조선사들이 많다는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보증 한도의 지속적인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원으로 높여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함께 국비 지원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어난 1천99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지상뿐 아니라 지하 건축물 건설 비용도 건축물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지역에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평가를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 대구·경북 권역에 이어 이번 광주·전라권까지 총 세 차례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 충청권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 국고보조금 4조3929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4조2000억원보다 192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역급행철도 B노선 설계비 등 803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724억원 △남동국가산업 재생사업 33억원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또 △GCF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6억원 △병원선 대체 건조비 4억원 △바다 환경정화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19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생활환경에 밀접한 △공영주차장 16개소의 건립비 327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 및 개보수 비용 95억원 △보편적 복지 생활에 필요한 국비 111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백령공항 건설,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예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히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정부의 지역 개발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서 주민 생활 편의 증진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낙후 지역에 지원하던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낙후 지역 등 저개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후 20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체계를 현행 법으로 일원화한 뒤 매년 2090억원 상당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의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가 도로·철도를 포함한 '기반 시설의 설치나 설치 비용'으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후지역 등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후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46억 원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횡성군 횡성읍 기존공장 부지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추가로 증설하는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횡성군 횡성읍 기존공장 5만9265.0㎡ 부지에 오는 2023년 2월까지 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하고 6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절염 등 만성질환 노령인구 급증으로 대화제약(주)의 통증완화용 파스나 크림과 같은 국부 진통제 수요 증가가 폭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올 하반기에 하수도 국고보조금 669억원을 지원한다 고 밝혔다. 1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추경 예산 적기 지원, 연말 집행률 96% 달성을 목표로 매월 집행점검, 분기별 회의 개최, 현장방문 실시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관내 하수도 분야 124개 사업, 1586억원의 국비지원중, 상반기에 올해 배정된 예산의 57.8%, 917억원을 이미 교부하였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매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분야 등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수도 보급률은 85.4%로 지난 2007년 73.9% 대비 11.5% 향상시켰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한강 상류 수질보전, 물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확보된 국비를 적정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생산시설 구축, 연료전지발전소 조성 등 수소경제의 전주기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차 375대를 보급했으며, 2030년까지 2140대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는 수소승용차 125대와 수소버스 16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체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수소차 구매지원, 충전소 확대와 함께 수소생산,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소차 구매 시 총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비 225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포함된다.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 2곳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4곳으로, 2026년까지 6곳으로 늘린다. 완공 시 하루 승용차 1560대와 버스 410대의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생산시설 구축, 연료전지발전소 조성 등 수소경제의 전주기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차 375대를 보급했으며, 2030년까지 2140대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는 수소승용차 125대와 수소버스 16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대체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수소차 구매지원, 충전소 확대와 함께 수소생산,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소차 구매 시 총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비 225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포함된다.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 2곳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4곳으로, 2026년까지 6곳으로 늘린다. 완공 시 하루 승용차 1560대와 버스 410대의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고양시는 2027년까지 하루 1톤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는 수소차 중형 SUV 200대나 수소버스 33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경기 북부 지역 첫 수소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분산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5.3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올해 안으로 330KW와 450KW 규모의 소형 발전소가 추가된다. 2027년까지 20MW 규모의 발전소와 경제자유구역 내 40MW 규모의 발전시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