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 사건 수는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 변호사는 6명에 불과했다. 법부부는 오는 11일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 예정자 12명 중 8명을 먼저 채용해 서울·경기 부천·경기 성남·경기 평택·경북 김천·부산·전북 군산 등에 우선 배치한다. 나머지 4명은 오는 6월께 추가 채용해 경기 수원·전남 순천·경남 마산·경남 진주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한때 법조계 안팎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무성의한 변호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데 국선변호사가 1분가량만 할애한다는 의미에서 '1분 변론'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만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언이다. ■임기 중 수입 보장…인기 상승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대신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에만 전념토록 해 성실한 변호를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06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41명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14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229명이 활동 중이다. 해마다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21명 선발에 39명만 지원, 경쟁률은 1.9대 1에 미쳤지만 지난해 9.2대 1에 이어 올해도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원인을 금전적인 데서 찾는다. 2009년 로스쿨 도입에 따라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며 변호사 '몸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2년의 계약기간에 정부 예산으로 매월 800만원(세전.2년 경력 미만은 60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는 국선변호사 개인 부담이다. 퇴직금과 4대 보험 등도 없지만 대기업 차장과 비슷한 급여 수준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즘 시장 분위기다. ■사명감 높아 판사들도 만족 국선전담변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같은 인기몰이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드라마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들이 치열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소통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면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피고인이 아닌 국가에게서 월급을 받다 보니 수임 부담이 없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공익활동을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1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7.6%)이 '국선전담변호사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오로지 국선사건만 전담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일선 재판장들도 대체로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성실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상희 기자

어느 국선변호인의 하루(시간대별로 그래픽화하면 좋을 듯)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피해의식도 있고요. 담당 사건이 하루에 10건 이상으로 많을 때는 사건기록 서류를 캐리어에 싣고 다녀야할 정도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초심·순수함이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거든요." 지난 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에서 기자가 만난 김영운 변호사(36·사법연수원 39기·사진)는 10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재판을 앞두고 변론정리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서울고등법원 소속 12명, 서울중앙지법 소속 31명 등 43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올해로 5년째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담당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많은 걸 물어보는 스타일이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틈틈이 떠 올린다"고 말했다. 사물함 전면에는 재판일정이 빽빽히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사건기록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주제별 판례공보, 인권보고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기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등 관련 서적들로 인해 5㎡ 남짓한 사무실은 더 비좁아 보였다. 9시24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 피고인의 아버지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상 합의하는 데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재판에서 뵙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그는 9시40분에 족히 15kg은 돼 보이는 서류뭉치가 든 가방과 노란 백팩을 메고 법원으로 향했다. ■월평균 담당 사건 30건 오전 10시 20분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던 서울고법 302호 법정 안은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피고인에게 판사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나요"라고 물었다. 60대 피고인 A씨는 최후변론 내내 옆자리에 앉은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뇌경색을 앓고 있는 탓에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를 간파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피해자를 죽게한 게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병으로 괴로워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 역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때마침 찾아온 딸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진 A씨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곧이어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김 변호사는 공갈·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B씨의 옆에 앉았다. B씨와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기를 보낸 B씨는 3년전 특수강도 혐의로 한 차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 김 변호사가 국선변호를 맡았다. "1년 6개월 전에 우연히 변론을 담당했던 피고인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어린 시절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범죄 가담정도도 비교적 낮고 피고인 아버지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일일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구치소에서 나와 법무부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언가 같이 하지 않으면 따돌림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4건, 오후에 2건의 재판을 들어갔다. 김 변호사가 맡는 사건은 한달 평균 30건이며 많을 때는 하루에만 16건의 재판에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래서 이날은 비교적 여유로운 날이란다. 그는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서울·수원·안양·남부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을 접견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또 다른 주요 업무다. 이전에는 사건기록에 피해자 연락처가 기재됐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재판부에 요청해야만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해 일이 많아졌단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이다보니 기각률이 60~70%로 높다"면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다. "'절도 한 번에 왜 징역 3년, 6년형이 나오느냐'고 묻지만 최후변론 때 막상 떨려서 제대로 말 못하는 피고인이 많다. 왜 항소하는지 이야기를 쭉 들은 뒤 항소이유서를 쓴다"며 "다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이정도 죄명으로는 이정도 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만 설명해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경제적 약자를 대리하다 보니 김 변호사는 접견 시 피고인에게 기운을 불어줘야 하기 때문에 늘 활력을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을 만나면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다가 '이제부터 변호인이 아닌 누나, 언니'라며 '합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신차리고 출소해야 된다'는 쓴소리도 마다않는다. 그는 "가끔은 정신과 의사같다는 생각도 든다. 심리치료 책도 종종 보고 기력이 빠지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지 않게 틈틈이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계약종료 후 일자리 고민 많아 종종 드라마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우선 국선전담변호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건을 맡는다. 재판부 임의로 형사사건이 배당된다. 법원별로 신청하고 사건 사임도 가능한 일반 국선변호인과의 차이점이다. 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은 금융처럼 멋져보이는 걸 하지만 우리는 기록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대형 사건, 살인 등 이른바 '골치아픈' 사건들을 맡는다"고 말했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배낭메고 구치소에 찾아가는 게 그의 일상이다. 김 변호사는 5년째 수원구치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가끔 커피를 타주는 교도관이 있을 만큼 친분도 쌓았다.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지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4대보험과 사무소 관리비를 스스로 내야 한다. 출산휴가나 퇴직금도 없다. "취업정보 올라온 거 있나 확인도 해요." 의외적인 말이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 중 김 변호사와 같은 청년변호사들은 장래고민이 많다. 계약직 신분에 정년보장이 안 되는 데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재계약 기회도 점차 줄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임기 후에도 재위촉심사를 거쳐 2회까지 재위촉이 가능해 최장 6년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른 신규지원자들과 함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김 변호사는 "여자 형사변호사가 되면 '나만큼 형사사건을 다뤄본 사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형사사건 변호사는 전관 출신이 많아 불안감도 든다"며 "변호사는 영업력이 중요한데 과연 영업으로 연결될까 하는 고민도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이 높아진데다 로스쿨 연수생 등 지원자가 늘면서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국선변호인에 지원했을 때 '거기 왜 가니'란 말을 들었다"며 "초반에는 면접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건지, 오래할 수 있는지 물었다면 지금은 마치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신아람기자

<자료: 대법원> 한 때 법조계 안팎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에 비해 무성의한 변호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피고인 신문을 하는 데 국선변호사가 1분 정도만 할애한다는 의미에서 '1분 변론'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불만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언이다. ■임기 중 수입 보장…인기 상승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되자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대신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에만 전념토록 해 성실한 변호를 가능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06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41명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14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229명이 활동 중이다. 해마다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21명 선발에 39명만이 지원, 경쟁률은 1.9 대 1에 미쳤지만 지난해 9.2 대 1에 이어 올해도 8.1 대 1의 경쟁률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금전적인 것에서 찾는다. 2009년 로스쿨 도입에 따라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며 변호사 '몸값'이 낮아진 상황에서 실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정부 예산으로 매월 800만원(세전·2년 경력 미만은 600만원)의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직원들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는 국선변호사 개인 부담이다. 퇴직금과 4대 보험 등도 없지만 대기업 차장과 비슷한 급여 수준은 무시할 게 못되는 것이 요즘 시장 분위기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과거만 해도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개업을 안하고) 왜 지원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영업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까닭에 요즘은 '부럽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사명감 높아 판사들도 만족 국선전담변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이같은 인기몰이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는 "최근 드라마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들이 치열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소통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면서 국선 변호인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피고인이 아닌 국가에게서 월급을 받다보니 수임 부담이 없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공익활동을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1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10명중 8명(77.6%)이 '국선전담변호사의 변호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오로지 국선사건만 전담하게 되면서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일선 재판장들도 대체로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성실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상희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부터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전문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곳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곳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률조력인' 표현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했으며, 지원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피해자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변호사업계 불황의 골이 깊어가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에게 급여가 차등지급되고 재임용 여부도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법원행정처는 16일 내년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보수를 200만원씩 적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새로 위촉되는 변호사 가운데 같은 해 1월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200만원이 적은 600만원씩(세전 금액)의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는 경력과 상관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행정처는 또 기존 국선전담 변호사가 기간이 종료돼 재위촉을 희망하면 대체로 수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같이 경쟁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선전담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를 전면 도입한 2006년에는 월 적정 사건 수가 40건이고 보수가 625만원이었지만 2007년 월 35건에 8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에는 월 20∼25건으로 조정되는 등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하는 변호사 월급의 암묵적 ‘한계선’인 500만원이 무너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2008년에 2대 1이던 국선 경쟁률이 올해는 12.8대 1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감독하고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위원회 등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열의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처는 “경력의 차이를 감안, 새내기 변호사의 보수를 일부 줄이기로 했다”며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개별 보수를 일부 줄여 증원하자는 의도 및 시장원리를 강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에서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개인 사건수임 없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만을 맡는 제도로, 2004년 9월1일∼2006년 2월말 시범 시행을 거쳐 정식 도입된 후 2010년 현재 전국 4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6개 지원에 135명의 변호사가 국선전담으로 활동하고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대법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국선전담변호사 40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사무실 운영지 지원, 업무량조정 등 각종 처우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178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남성이 24명, 여성이 16명이다. 이중 검사 경력자 4명을 포함한 법조경력자는 2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원자의 공익성, 인품, 성실성, 전문성, 법조경력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면서 각급 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면접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억울해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변호조차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새 국선변호를 자청하게 됩니다.” 국선전담변호인제가 시행되기 전 국선변호사들에게는 ‘앵무새’라는 별칭이 붙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반면 소송 수임료가 기껏해야 10만∼20만원이다 보니 국선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진심어린 변호보다는 ‘선처를 바랍니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국선변호를 8년 동안 1000건 넘게 맡은 중견 변호사가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근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병곤 변호사(45). 그가 맡은 국선변호는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한해 평균 100건이 넘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 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2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정도로 공익활동에 인색한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변호사는 2000년부터 국선변호활동을 시작했다. 한 변호사는 “국선으로서 법원에 협조한다는 생각과 무엇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겹쳐진 것 같다”고 국선변호 동기를 밝혔다. 그는 “예전에 국선변호 사건이 많을 때는 한 달에 30∼40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략 1000건은 넘을 것”이라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겸손해 했다. 그는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사선’ 변호사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 ‘국선변호를 믿을 수 없다’며 변호를 거부하는 사람 등 웃지못할 일들도 많다”며 “그래도 돈만 아는 세상에 국선변호를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