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3일 국세청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이라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과다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가 포함돼 성실신고 도움자료에도 추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내수 회복 지원,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매출액이 급감한 1만8000명이 대상이다. 간이과세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사업자 14만5000명도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조기환급, 일반환급을 각각 5일, 11일 앞당겨 8월4일, 8월14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조원 이상 증가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전체 증가분의 80% 가까이를 견인한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진도율은 45.1%로 평년 대비 부진해 세수 부족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1조원) 대비 21조3000억원(14.1%) 증가했다. 5월 한 달에만 30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까지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28조3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51.0%) 급증했다. 이는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중소·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및 분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도 5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12.1%) 증가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확정신고 급증의 영향으로 1조6000억원 늘었고, 종합소득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지난해 1452억달러에서 올해 2604억달러로 79.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본시장 부진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난해 4월 188조2000억원에서 올해 138조9000억원으로 26.2% 줄면서 세수도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확대의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라 5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8000억원(17.4%) 증가했다. 전체 국세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원이며 5월 말 기준 진도율은 45.1%로 전년(44.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46.2%를 밑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추경에 반영된 10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은 5월까지의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전망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청 사칭 메시지'의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 개통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등으로 제목으로 발송되던 국세청 사칭 메시지 등이 실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칭 악성 메일 등이 유포되자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는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했다. PC 기반 홈택스는 이날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는 내달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2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국세 행정 전문가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다.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이다. 서울 강서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쳤다. 2022년 7월 퇴직했다. 이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전 청장이 최초다. 당시 김창기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이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 후보자는 조사통으로 꼽힌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국장, 4국장, 그리고 본청 조사국장을 거쳤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임 후보자가 국회의원까지 거치면서 시야를 넓히고 정무적 감각을 높였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69년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학대학원 △행시 38회 △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22대 국회의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일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지급한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024년 귀속 상반기분 5789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 전체론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 지급된다.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이 증가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했다. 전체의 42%에 달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p) 늘었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11%씩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계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지급은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3명과 국세청 1명에 대해 파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고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우,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과 증여세 탈세의혹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민 특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한 가운데 부장검사 8명을 중심으로 각 의혹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각각 두 개씩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1개의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필두로 검사관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해 합을 맞출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2명)와 예금보험공사(3명) 등 유관기관에도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총경 1명과 경정 2명 등 총 14명의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 또 법률상 1명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규모는 민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과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파견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30년 이상 운영해 온 장수기업들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국세청은 7월 한달 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결과는 오는 9월1일 개별 통보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로 4기를 맞는다. 가업승계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인 이른바 '백년가게' 1357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됐다.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53개 명문장수기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기 등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한다. 국세청은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면 가업승계 요건을 진단,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등을 4주 이내 검토 후 알려준다. 선정 결과를 통보 받게 되면 1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회의에 참석했다. 19일 국세청은 강 청장이 지난 18일부터 IOTA 회의에 참석해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폴란드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회의에 참석했다. 19일 국세청은 강 청장이 지난 18일부터 IOTA 회의에 참석해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폴란드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OTA는 1996년 설립된 유럽지역 과세당국 협의체로 회원국은 4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동운 청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산·울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