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5년간 신당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누락한 세금을 두 차례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확인하고, 1년 6개월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이에 정호근은 조세심판을 청구하며 "2017년 당시 신당은 촬영용으로 빌렸을 뿐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방송과 유튜브 영상, 네이버 지도 간판 등을 근거로 정호근이 최소 2017년부터 점술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호근은 "무속 활동을 면세사업으로 착각했다"며 "수입을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속인 관행이나 비전문가 조언에 의존했고, 점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15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정호근쌤의 인생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조원 이상 증가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전체 증가분의 80% 가까이를 견인한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진도율은 45.1%로 평년 대비 부진해 세수 부족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5월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1조원) 대비 21조3000억원(14.1%) 증가했다. 5월 한 달에만 30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보다 4조7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까지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28조3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51.0%) 급증했다. 이는 2024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중소·연결법인의 확정신고 및 분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도 5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12.1%) 증가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확정신고 급증의 영향으로 1조6000억원 늘었고, 종합소득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지난해 1452억달러에서 올해 2604억달러로 79.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본시장 부진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난해 4월 188조2000억원에서 올해 138조9000억원으로 26.2% 줄면서 세수도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확대의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라 5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8000억원(17.4%) 증가했다. 전체 국세수입 목표는 382조4000억원이며 5월 말 기준 진도율은 45.1%로 전년(44.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46.2%를 밑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추경에 반영된 10조3000억원의 세입 경정은 5월까지의 세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전망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세수 증가분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는 기업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면서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8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가 늘면서 2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000억원 더 걷혔다. 3월 국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누계 수입은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조4000억원 많은 것으로 2월(2조9000억원) 누계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다만 세수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 세수 결산액 대비 세수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진도율(25.4%)보다는 다소 부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3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조3000억원(18.6%) 늘었다.  1~2월 누적 세수는 61조원으로 작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2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 영향이 컸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2조6000억원)와 양도소득세(1000억원)가 모두 증가해 총 2조원 더 걷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개선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5.9%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재 추계치보다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3월 이후 법인세 실적 및 주요 신고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달 국세수입이 1년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000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2000억원 줄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이외 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증가,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월급쟁이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국세 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2024년 국세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구나 올해 근소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기업 세수가 흔들리고 있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경기 진폭에 따라 흔들리는 법인세수로 세수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법인세수, 흔들리는 세수기반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수 진폭은 크다. 2022년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이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 같은 법인세수는 한 해 뒤인 2023년에는 80조4000억원,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반도체 불황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낸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이다. 기업실적에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수는 올해 국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목표액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인 336조5000억원 대비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문제는 법인세다. 정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4분기 이후 기업경기는 냉랭해졌고, 지난해 12월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 상황까지 펼쳐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중반'이 대세가 됐을 정도로 향후 경기인식이 나쁘다. 여기에다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또한 불안정하다. 내수둔화에다 수출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수 전반은 타격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올 1월 세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도 세수 하방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4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분별' 감세…세수 우려↑국세수입은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수가 불안하면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중장기 국가적 과제에 적시 대응할 여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인구구조 급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급변을 감안하면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가 시급하다. 실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 법인세수는 급증하기 힘들다.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세수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대비 가파른 근소세 증가율은 내수악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안도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근소세는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5% 늘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p 높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 의존도가 높은 '나라곳간'은 경제의 안정적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 초과~4600만원 15%, 4600만 초과~8800만원 24%, 8800만 초과~1억5000만원 35%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인데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으나 법인세 감소 폭이 커 전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5000억원(11.6%)이 줄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기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으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내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2000억원(2.3%)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 및 납부실적이 늘어 4000억(2.1%) 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7000억원 가까이 줄어 들었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17조9000억 원 줄어든 58조 2000억 원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각각 45.0%,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0.3% 감소하고 세율이 0.02%p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누적 주식 거래대금은 4051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 전체적인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수입액은 526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한 예산상 세수에서, 현재까지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진도율 88.7%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89%와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반기 누계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세수펑크'가 7월 들어 8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34%가량 늘어난데다 7월 수입량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 숨통을 트여줬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세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여전히 '펑크'를 메울 방안도 안갯속에 남아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6000억원의 추가세입을 거뒀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7월 수입액이 전년 478억달러에서 올해 539억달러로 10.5% 늘어나며 거둔 수입 증가분이다. 국내 증가분 역시 1000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내수회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세가 생각보다 약했던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며 부가세 환급분이 커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도 6000억원 늘어났다. 7월 법인세 수입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33.9%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확대된데다 신고분도 전년대비 늘었다.소득세는 부동산 PF 우려가 커지며 토지거래량 감소로 1000억원 줄어든 모습이다.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어났지만 양도소득세의 감소분을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5월 기준 주택 거래는 전년대비 4.1% 늘었지만 토지 거래가 8.5% 곤두박질쳤다. 관세는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1000억원 늘어났다. 교통세는 1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누계 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전월(-10조원)에 비해서는 결손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9조원 가까운 '펑크'가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가 짠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젼년(63.2%)과 최근 5개년(64.3%)와 비교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산 기준으로 각종 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진도율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다"며 "동일하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54.3%)보다 수입과 진도율 모두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 소득세는 64조731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내년에는 88조5013억원 걷혀 올해보다 14%(10조8364억)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수출과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전망되서다. 아울러 내년 배당소득세도 4조6757억원로 올해보다 19.8%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민간 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내년도 부가가치세는 6조6133억원 늘어난 88조201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 거래세는 3조8454억원으로 올해(5조3829억원)보다 28.6%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란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 지와 무관하게 주식, 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세율은 0.18%로, 내년엔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4조121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