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에도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홈택스 안내만을 믿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성실 신고자 등으로 분류돼 일종의 벌금 성격인 적지않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홈택스는 보조적 서비스 시스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홈택스 혼란..세무업계 "세무행정 신뢰 훼손" 비판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증권사 고객 중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내역이 입력돼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납세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국세청 내부자료에서도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증권사 고객 C씨는 금융소득이 약 4800만원에 달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 모바일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음에도 성실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당사에서 정상 제출한 금융소득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세무당국의 과실이 원인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문제는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납세자 C씨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했을 때는 금융소득 약 4800만원이 입력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로 넘어가면 참고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홈택스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의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안내를 한 후 세무조사에서 과거 안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추징한다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증권사 과실 추정..판례상 안내 오류 법적 책임 無 이에 국세청 측은 홈택스 서비스에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해 해당 증권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앞서 B증권사가 소득자료를 누락했고, 또 다른 증권사 두 곳은 소득자료를 중복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본적으로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적 서비스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판례는 세무당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결국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주택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고 부과받은 가산세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고,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시구·시타와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열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5년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시구·시타와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열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5년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세청이 KBS와 '모범 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였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두차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 등이 출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장 곳곳에서 모범 납세자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 유성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어르신과 시설 근무자 20명도 초대됐다. 이번 모범 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지난달 8일 녹화됐고 지난 11일 방송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KBS와 '모범 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모범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였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두차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임원희 등이 출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장 곳곳에서 모범 납세자들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 유성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어르신과 시설 근무자 20명도 초대됐다. 이번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지난 달 8일 녹화됐고 지난 11일 방송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50· 사진)를 8일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여서 공직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이 교수는 12년간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국세청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 △세종세무서장 송원영 ◇과장급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탈세적발시스템이 미주 지역 40여개국 국세청의 주목을 받았다. 8일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지난 6일부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회의에서 강 청장은 국세청의 'AI 탈세적발시스템'을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고 회의시간을 지나서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칠레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 세정간담회, 하비에르 에체베리 칠레 국세청장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개인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안내대상은 119만명이다. 모바일로 전달된다. 사전안내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항목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개인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내대상은 119만명이다. 모바일로 전달된다. 사전안내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항목이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한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중 하나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예를들면 전문강사인 A씨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고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소세 신고 때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거는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서다. 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소세 수정신고를 했다.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위약금 신고 누락, 직원 없는 사업자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도 주요 추징 사례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