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세무상담 등 디지털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또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를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강 청장은 회의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5월 처음으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 지능형 홈택스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토론 세션에 참석,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와관련 "(한국 국세청은) 올 10월에 AI가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대응방안에 대한 세정 방향도 밝혔다. 강 청장은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행정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3일간 회의 후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격차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등을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와 연계한 수출 주류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 지난 1970년 만들어진 조세행정 회의체다.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8개국 과세당국이 회원이다. 31일 국세청은 지난 28일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중인 스가타와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를 이날 열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우리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소주, 국산 위스키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주세 행정, 주류 제조·판매 행정 체계를 설명하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전시 주류는 민속주, 지역 특산주, 탁주·약주,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이다. 30개 업체가 89개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한편 우리나라 주류 수출액은 지난해 3억2625만달러다. 이중 소주가 1억141만달러, 막걸리가 1468만달러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해 과세당국 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개막사에서 "국제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타는 지난 1970년 만들어진 조세행정 회의체다.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8개국 과세당국이 회원이다. 한국은 지난 1981년 참여했다. 한국 주최 회의 개최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강 청장은 과세당국간 상호협의 절차로 MAP(국제거래세무조사 시 과세당국간 합의)와 APA(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도 소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사례들을 설명했다. 강 청장은 스가타를 계기로 주요국 국세청장과 회의, 면담을 진행한다.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국제 조세범죄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주제로 회의를 한다.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도 예정돼 있다. OECD 조세행정회의체인 FTA 대표와는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방안을 주제로 양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 제고 방안,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신분 악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도 '감평 대상'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내년 시행 쉽진 않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6일 강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3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는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 신임국세청 차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정재수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논의에 참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동훈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보임됐다.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임명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p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강 청장은 또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