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청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총 1533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14명의 인명피해(7월 24일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이날 신안면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 식품 제조업체를 차례로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으로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도 헤아릴 수 없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현재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납세자 지원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걱정 없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4일 임 청장이 충남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직접 챙기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산군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들이 원활히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 세정지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까지 포괄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할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약 4100여 개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오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추가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을 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임 청장 취임 이후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됐다. 임 청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납세자가 세무 문제에 걱정 없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직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 △친(親)납세자 세정 △조세정의 실현 △AI 기반 미래 행정 혁신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임 청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AI 대전환 본격 착수…직원 보호 강화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직원은 탈루세원 발굴 등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AI 세정혁신을 위해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을 즉시 출범시켜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납세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조직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직원들이 혼자 고민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변호사를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해 일선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주저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공정한 인사체계와 내부 소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57)이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23일 퇴임했다. 강 청장은 "지난 1년의 청장 재임 기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31년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며 “청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그는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조세심판원은 물론 국세청 본청의 전산, 기획, 징세, 감사, 납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국세행정 관료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조직의 외부 협력을 끌어내고, 법령 개정 등 여러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 한켠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의 마지막 자리마다 ‘좋은 사람, 좋은 청장이 되자’고 다짐했지만, 지금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후임으로 지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 “최고의 능력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국세청 가족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인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납세자 애로사항을 들었다.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탈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 제기된 보복성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복성 세무 조사 있어선 안돼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월 12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느냐는 질문에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의 94%는 자진 신고로 확보되는 구조”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및 탈세자에 대한 대응에선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하게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합병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 간의 합병 등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귀속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자본거래로, 일부 상속자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입당은 추천 통해…이승엽 변호사와는 인척 관계일 뿐 임 후보자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점도 청문회에서 언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장직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처남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인재 영입은 여러 사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본인은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승엽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납세자 애로사항을 들었다.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것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조작, 변칙 자본거래, 사익편취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능화되는 역외탈세에는 국제 공조와 정보 수집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정 운영 방향으로는 △친납세자 행정 △조세 정의 실현 △혁신 세정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바꾼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의 장기 상주는 낡은 방식”이라며 “현장 중심의 조사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신종 거래 수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임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올해 연말께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 시스템'의 점진적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용 탈세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세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과세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변화"라며 "AI 기반 세원 관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원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유산취득세 등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폐기됐기 때문에 당장 도입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합리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