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3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는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 신임국세청 차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정재수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논의에 참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동훈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보임됐다.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임명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세무조사) 조사 건수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과학세정 등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p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강 청장은 또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무당국의 조사와 과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 가량이 새롭게 드러났다. 만약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추후 열리게 될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단서가 나오고 강 후보자가 비자금에 대해 시효·법령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자금이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초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혼소송에서 나온 김옥숙씨 메모에 근거하면)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대법원 3부에 임시 배당됐다. 최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산정에 대한 판결문 경정(수정) 관련 재항고심도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장으로 임명되면) 불편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불편부당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정한 태도를 의미한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강 후보자는 "소위 특별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조사도 있지만 정기는 최소 1년 전에 선정돼 있는 경우다. 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마켓 당근 이용자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이 '과세 통지'로 오해를 빚은 것과 관련, 강 후보자는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 한도를 올리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안내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관련, 강 후보자는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 정보에 대해 특히 온라인플랫폼, 가상자산, 주식리딩방 등은 탈세 제보나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 과세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내정했다. 환경·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어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3명째 차관급으로 승진시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비서관,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발탁된 김종문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온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승진인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득영 보건복지, 김성섭 중소벤처, 연원정 인사제도, 박범수 농림해양수산비서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민수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본청에서만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5개 국장 보직을 맡아 내부에선 독보적 인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베테랑으로, 부산 외에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다. 기상청장은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승진시켰다.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출신으로 23년 동안 기상청 주요 보직을 거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사, 기획, 세정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세무관료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제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2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두루 거쳤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기획, 전산, 법인 등 주요 본청 국장 직위를 4년7개월에 걸쳐 역임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국세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국세청 안팎에선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고,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균형잡힌 시각과 국제 감각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을 거쳤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을 유지했다. 역대 서울청장 중 1년 이상 현직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미 유력한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내부의 '닮고 싶은 상사'에 뽑히는 등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창원(56세)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행정고시 합격(37회)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중기중앙회 부울본부)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중기중앙회 부산회관을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부울본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국세행정 관련 의견을 전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개선 및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국세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이 커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울본부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대출로 힘겹게 버텨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로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일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 감사하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코트라와 함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최초로 가졌다. 8일 국세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창기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간담회는 개최해 왔지만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CCCK는 지난 2001년 설립됐고 현재 회원사는 190여개사다. 인웨이위 코스코쉬핑한국(주)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코트라와 함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최초로 가졌다. 8일 국세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김창기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과 간담회는 개최해 왔지만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CCCK는 지난 2001년 설립됐고 현재 회원사는 190여개사다. 인웨이위 코스코쉬핑한국(주)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022년 기준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만2205개)의 약 10%다. 도매업이 47.5%로 가장 많다.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104억달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