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달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과장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 정보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5차 공판기일에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인도에서 10대 여성이 납치돼 6일간 남성 23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 여성은 약물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와 국수를 먹은 뒤 집단 강간을 당했고 가해자 중 일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는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인 힌두스탄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19세 여성이 납치돼 6일 동안 남성 2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용의자 6명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나머지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친구를 만났다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바라나시에 있는 한 카페로 끌려갔다. 이후 약물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를 강제로 마신 뒤 마취된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 경찰은 수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도망치던 피해 여성에게 낯선 남성 두 명이 또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으며 먹을 것을 내밀었고 배가 고픈 여성은 이들이 건넨 국수를 먹었다. 국수엔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바라나시의 시그라 지역 내 여러 호텔을 옮겨 다니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납치된 6일간 수차례 도망치려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남성들에게 다시 납치돼 끌려가서 강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온 남성들도 약물을 먹인 뒤 다시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 23명 중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나 소통해오거나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학교생활을 함께 한 남성들이었다. 다만 가해자 중 6명은 체포돼 기소됐지만 나머지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지난 4일 간신히 탈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면서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없음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 청장이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를 하러 가는 형사들은 통상 경찰 표시가 적힌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군 요청에 국수본이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보낼 체포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전화로 이 계장에게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체포조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길 안내를 위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위법하게 대통령 관저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된 이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자체를 불법·무효로 보고 있는 여당은 영장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향후 윤 대통령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검 전열' 재정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이후 긴급전략회의,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체포영장 집행 상황 모니터링과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댔다. 여당 지도부는 체포영장 집행 초기 과정부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당은 침통한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2주 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권과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서도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도 일갈했다.  여당은 이 같은 침통한 분위기 속 체포영장 정당성 논란을 재점화하는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 주기,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해체돼야만 한다. 망가진 수사체계, 무너진 법치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범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어떻게 저지할지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자신들이 발의한 특검을 강행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여당은 자체 비상계엄특검 발의로 협상에 나설지, 그렇지 않다면 본회의에서 이탈표를 어떻게 단속할지가 향후 수사 국면 향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특검법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늘(15일)은 여러 가지 사정상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비상의총을 열어 윤 대통령 체포 및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 받고 관저 진입 회의를 주도한 인사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국수본 관계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로부터 얻은 관저 내부 정보를 통해 이르면 15일 새벽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이들 국수본 관계자(2명)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대리인 측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한 해당 경호처 간부는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인사 조치됐다. 국수본 관계자가 이같이 관저 내부 정보를 획득한 뒤 체포영장 집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체포영장 위법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체포에 나서는 것은 체포영장도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가 소통한 것에 대해 "여의도 절대권력자 이재명은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며 "국정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했나"라며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이상식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은 내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며 "내통 사실이 드러난다면 변호사법·청탁금지법·직권남용·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