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달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과장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 정보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 등의 얘기를 나눴다"며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가 서로 인력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구 과장은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요청이 이 전 계장과 윤 전 조정관을 거쳐 조 청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 5차 공판기일에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면서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도 없음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 청장이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를 하러 가는 형사들은 통상 경찰 표시가 적힌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군 요청에 국수본이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보낼 체포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전화로 이 계장에게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체포조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길 안내를 위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 받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 받고 관저 진입 회의를 주도한 인사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국수본 관계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로부터 얻은 관저 내부 정보를 통해 이르면 15일 새벽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이들 국수본 관계자(2명)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대리인 측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부 정보를 전달한 해당 경호처 간부는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을 위해 인사 조치됐다. 국수본 관계자가 이같이 관저 내부 정보를 획득한 뒤 체포영장 집행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체포영장 위법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체포에 나서는 것은 체포영장도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가 소통한 것에 대해 "여의도 절대권력자 이재명은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며 "국정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했나"라며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이상식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수본은 내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며 "내통 사실이 드러난다면 변호사법·청탁금지법·직권남용·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일각에서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협작 목적이 결국은 유혈사태인가?"라며 특공대 투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8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윤 대통령 1차 체포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로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의원의 해당 글을 갈무리해 "내통 자백?"이라고 비꼬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무지 법과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정적을 도륙 내려는 광기만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 옹립에 미쳐있는 민주당이 국수본에 지령을 내려서 정말로 경찰특공대를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끔찍한 유혈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전례가 없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행위는 양측 간에 전쟁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국수본에 요구하고 강압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유혈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과 내통한 국수본은 이미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첫 브리핑에서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엄정 수사 중"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다. 우 본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유는 '셀프수사' 우려를 의식해서다. 그는 "경찰청법상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지만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인 동시에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국수본이 선택한 것은 조 청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였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조 청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열흘 만인 13일 조 청장을 구속했다. 현직 경찰청장 구속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의 관련 현안질의에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 청장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을 수시간 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실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청장 구속에도 특수단 수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활동에 경찰이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하고 서울경찰청 수사관 100여명을 대기시켰다는 정황이다. 출처는 검찰이다. '경찰의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은 검찰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경찰이 비상계엄에 추가로 가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며 "경찰의 계엄 가담을 특수단이 얼마나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분 단위 타임라인을 공개한 국수본의 해명에도 여론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찰청과 국수본은 인력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등 국수본은 여전히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다. 성역 없는 수사라는 우 본부장의 외침에 힘이 실리게 만드는 것은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unsaid@fnnews.com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있다. 경찰이 계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0여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방첩사 측에서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며 지원에 나설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 영등포서 형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이 국수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비상대기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으며,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수사관 100명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체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봤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국수본 산하 특별수사단이 사상 초유로 현직 경창청장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계엄을 가담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 쉬운 환경"이라며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檢,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