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전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89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합격률이 7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95.5%)보다 19%p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의정갈등으로 제기된 신규 의사 배출 급감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90% 중반대를 유지해왔다. 2019년 97%, 2020년 86%,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각각 97.6%와 95.9%였다. 2022년은 96.2%, 2023년은 95.5%였다.  합격자 수도 266명으로, 평년의 10% 수준에 그친다.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는 3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합격률 급감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단체 불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 합격자 수는 평년의 10% 수준이다. 응시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시행된 제88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3212명이 응시했으나, 올해는 347명에 불과했다. 올해 응시 대상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해 약 3200명이다. 이 가운데 11.4% 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평소와 다른 응시자 구성 비율 등도 합격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 신청 움직임과 응시자 중 국시 재수생, 해외의대 출신 등의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전년도 국시 불합격자(186명), 군위탁생(20명), 해외의대 졸업생(62명) 등이 모두 응시했다고 가정해도 전체 응시자의 70%를 상회한다. 이 중 해외의대 응시자들의 국시 합격률은 통상 국내의대 출신보다 저조한 편이다. 의료계에서는 매년 3000여명 배출된 의사가 내년엔 10% 정도도 안 되는 300명 미만으로 배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내년 1월 9~10일 시행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347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실기시험 원서 접수자(364명)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전년도의 10분의 1 수준이다.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앞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으며,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는 3291명이 응시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인원이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이번에도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3200여명이었으나 10%가량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였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서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86%가량이 의사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진행돼 의대생들은 뒤늦게 응시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음 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해 2700여명이 상반기 추가 실기 시험을 치렀다. 이번 의사 국시 실기에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를 늘리려다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면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때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오늘 9월에 치러질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국시를 거부하기로 한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소식이 담긴 기사의 링크를 올리고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중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903명의 응답자 중 95.52%인 2773명이 제출을 거부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대부분이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원서 접수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졸업예정자 명단을 미리 취합하는데, 각 의대가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지난달 20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 조사 결과대로 2773명의 응시 예정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면 의사국시 접수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10일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학기에도 열심히 실험 실습하면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연기는 곤란하다"며 "국가시험을 또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고,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대전협은 복귀의 전제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 재개 일정을 더 미루거나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균관대는 의대 수업을 다음달 3일, 조선대는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양대, 아주대의 경우는 수업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했다. 계절학기 수강 규정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 국시 원서 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측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을 오는 20일 재개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보통 7~8월에 진행되는 국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다만 교육부가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학년제 수업으로 변경하면 오는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특정 방식이 아닌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며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외국 의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국내 의대를 나온 학생보다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졸업생 ⅓만 국내 의사면허 취득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기간 전체 평균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3분의 1 가량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에 성공했다. 외국 의대를 나오고서 국내 의사면허를 따는 과정은 까다롭다.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별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 의대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은 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를 봐야 한다. 의사국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식으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내 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2005∼2023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외국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을 통과한 비율은 55.4%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예비시험 합격률은 영국이 85.2%로 가장 높았고, 호주 61.1%, 파라과이 60.0%, 헝가리 58.2%, 독일 57.1%, 러시아 56.3% 순이었다. 우즈베키스탄(43.7%), 일본(40.0%), 미국(30.4%) 등은 절반 이하의 합격률을 보였다. 영국이 70%로 합격률 가장 높아 예비시험을 거쳐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고서도 실제 국시를 통과한 경우는 훨씬 더 낮았다. 외국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국시 관문을 뚫고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쳤다. 2005∼2023년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국가별로 보면 역시 영국이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파라과이 50.0%, 헝가리 47.9%, 독일 44.2%, 호주 44.1%, 러시아 40.9%, 우즈베키스탄 33.3%, 일본 26.7%, 미국 14.2%, 필리핀 6.0%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이 2018년 95.8%, 2019년 95.6%, 2020년 97.0%, 2021년 86.3%, 2022년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 등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보건대 보건계열이 국가고시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태 관심을 끈다. 7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2022년 국가고시에서 2개 분야에서 전국 수석을 배출하고 100% 합격률 학과, 최다 합격 학과, 전국 평균보다 최고 27.7%p(이하 %p) 높은 학과 등 보건계열 학과들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상병리학과 김명희씨는 제 50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서 280점 만점에 최초로 280점 만점을 획득해 전국 50개 대학에서 응시한 수험생 2917명 중에서 1등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9년 동안 전국 수석자 6명과 차석자 3명을 배출했다. 또 치기공학과 김창식씨도 제50회 치과기공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김씨는 305점 만점에 299점을 획득해 응시자 1057명 중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치기공학과는 작년 김광현씨까지 2년 연속으로 국가고시 수석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작업치료학과는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응시자 42명 전원이 합격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6년 연속이다. 작업치료사 전국 평균합격률은 79%로 대구보건대 작업치료학과는 21%p 높았다.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학과는 국시에서 201명과 196명이 합격해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합격률은 96.6%와 84.5%로 전국평균보다 각각 8.8%p, 9.5%p 높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에서 전국평균보다 27.7%p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치위생학과는 치과위생사 합격률 95.5%로 전국 평균 82.1%에 비해 우위율이 13.4%p로 높았고, 물리치료학과는 물리치료사 국시에서 합격률 98.3.%로 전국평균 86.1%보다 무려 12.2%p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는 제63회 국가고시 시험에서 전국 평균합격률 97.3%보다 1.9%p 높은 99.2%를 기록했다. 남성희 총장은 "타 대학보다 국가고시 응시자가 2배에서 8배까지 많은 대과(大科)들이 많다"면서 "교직원의 헌신과 열정적인 학생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전국 수석의 명예와 보건계열의 학과들이 높은 합격률을 달성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보건대가 전 학과에서 국가고시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51년간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제현황을 분석하고, 특강을 진행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센터는 재학생들의 국가면허 토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눈높이 중재교육, 학습법 코칭, 노트필기 경진대회와 우수강의 에세이 공모전 등 학생 주도학습을 지원하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과마다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경복대학교 간호보건계열 학과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한 국가고시와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 통계에서 전국 최상위 합격률과 취업률을 각각 기록했다. 임상병리과는 2021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63명 전원이 100% 합격해 전국 평균합격률 84.8%를 크게 상회하는 전국 1위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으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9년, 2020년에는 전국 수석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아울러 2021년 교육부 발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대상자 56명 중 46명이 취업해 취업률 82.1%를 달성했다. 간호학과는 2022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365명 중 358명이 합격해 98.1%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합격률 96.6%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2021년 교육부 발표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대상자 302명 중 254명이 취업해 취업률 84.1%를 기록해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치위생과는 2021년 치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169명 중 165명이 합격해 97.6%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합격률 80.8%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2021년 교육부 발표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대상자 177명 중 161명이 취업해 취업률 90.9%를 기록해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물리치료과는 2021년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76명 중 72명이 합격해 94.7%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합격률 83.7%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이다. 2021년 교육부 발표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대상자 61명 중 55명이 취업해 취업률 90.2%를 달성했다. 작업치료과는 2021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96명 중 89명이 합격해 92.7%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합격률 91.0% 보다 높다. 2021년 교육부 발표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대상자 105명 중 86명이 취업해 취업률 81.9%를 기록해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경복대는 높은 국시 합격률 비결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및 최첨단 실습센터 구축,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입학 시부터 전담 지도교수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관리, 특화된 국시 프로그램 운영, 학생 수준별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또한 입학 시부터 전담 지도교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취업진로 지원 커리어 로드맵 운영, 졸업생 지도교수별 추수지도강화 관리 및 상담, 산업체와 긴밀한 유대 및 간담회 활성화, 취업 모의면접, 우수 산업체 실무자 초청간담회, 우수 졸업생 초청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수 간호보건부총장은 4일 “우리 대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스터디그룹을 조직하고 자기주도형 학습과 학습역량을 주기 평가하는 등 대학 차원의 지원이 높은 국시합격률로 나타났으며, 지도교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취업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간호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1년 5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 및 2020~2021년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년 교육부 링크3.0 사업 선정으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됐다. 특히 3월1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개통으로 재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듬해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나눠 치르는 만큼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듬해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기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나눠 치르는 만큼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 등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은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