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체결한 ‘국유재산 이용 고객 편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IBK국유재산 맞춤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IBK국유재산 맞춤대출’은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출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하는 총 5000억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캠코를 통해 국유재산을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3%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을 통한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지원으로 국유재산 유지･보수비용 절감, 정부 재정 확충, 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 국가와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 옛 문현파출소(부산시 남구)에서 ‘나라On 상생 일터’ 6호점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서중 캠코 부사장, 오은택 부산시 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나라On 상생 일터’ 개관을 축하했다. ‘나라On 일터’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조성하는 사업이다. 캠코는 지난 2023년 ‘나라On 시니어일터(부산 사상구)’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나라On 미래교육체험관’(충북 청주), ‘나라On 돌봄쉼터’(경남 양산) 등을 연이어 개소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나라On 상생 일터’ 6호점은 옛 문현파출소를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인 ㈜바이탈필과 협업해 발달장애인 특화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해 취업·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나라On 상생 일터’ 6호점은 캠코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 ‘BEF(Busan ESG Fund)’를 통해 초기 사업장 조성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유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교류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나라On 상생 일터’ 6호점은 발달장애인들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도모하는 공간이면서 이주여성들에게는 직업 교육의 장도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캠코는 올 한 해 전국의 유휴재산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나라On’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1일에는 옛 모라파출소(부산 사상구)에서 ‘나라On시니어일터’ 7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정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 재산 조사를 통해 개발·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그동안 각 기관의 자체 보고 중심으로 진행됐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활용 중인 유휴 재산을 적극 발굴·신고해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유휴 행정재산을 발견한 국민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 혹은 조달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내 ‘유휴 행정재산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재산은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해 기존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 신고제 운영 과정·결과를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 및 확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유재산특례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도로 특례를 통해 연간 1조원 내외의 사용료를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막고 불요불급한 특례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일몰과 평가를 핵심으로 한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후 평가를 위한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평가에 나섰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5월 말까지 효과성·타당성·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존치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경찰서가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제10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에서 전남 신안경찰서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경찰서는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관할 경찰서가 없는 곳에 신축됐다.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지형적 특징을 설계에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였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준공된 건물 70건 중 응모작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7건이 상을 받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_와 '캠코 압류재산 공매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갖춘 감정평가기관 추천·활용 △감정평가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실현 △간담회 정례화, 상호 인프라 활용으로 공매 생태계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감정평가서'를 도입해 △감정평가서 위·변조 방지 △인쇄·발송·보관 비용 절감 △전자 송수신에 따른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8~20일 3일간 총 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임대)한다. ‘제23회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5건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대부입찰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연간 대부료로, 기존 대부료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 주거용 건물 대부입찰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저렴하게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대전시 서구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으로 임명했다. 캠코는 이날 임명식에서 △민원 유형화 및 대응방안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교육 △캠코CS 고객 불만사항 공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 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가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 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에 '맞춤형 국유 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2019년 페루·에콰도르의 국유재산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2023년 에콰도르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BPR·ISP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