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달 18~20일 3일간 총 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임대)한다. ‘제23회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낮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 경기도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5건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대부입찰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연간 대부료로, 기존 대부료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 부동산의 특성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대부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국유재산 대부입찰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며,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 주거용 건물 대부입찰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저렴하게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대전시 서구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으로 임명했다. 캠코는 이날 임명식에서 △민원 유형화 및 대응방안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교육 △캠코CS 고객 불만사항 공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고객중심의 제도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 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가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 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에 '맞춤형 국유 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주관 2019년 페루·에콰도르의 국유재산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2023년 에콰도르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BPR·ISP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iM뱅크가 민간주도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유재산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iM뱅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본 상품은 캠코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유재산 특별대출은 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대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01%, 최고 6.22%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11%, 최고 6.22%가 적용된다. 상환방식 및 기준금리, 은행 거래 현황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iM뱅크가 민간주도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유재산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iM뱅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본 상품은 캠코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유재산 특별대출은 대면 전용 상품으로 최대 대출한도 10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01%, 최고 6.22%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최저 5.11%, 최고 6.22%가 적용된다. 상환방식 및 기준금리, 은행 거래 현황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 조건을 잘 봐야 한다.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상 매각대금이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이고,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이 실행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iM뱅크 관계자는 “정부 주도 국유재산 매입 활성화 기조에 대응한 ‘국유재산 특별대출’ 신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함에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해 고객과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설 이전·폐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국유재산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변모한다. 서울 역삼동과 부산에 이어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삼 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 창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개관한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2021년 이어 문을 연 '부산 청년창업허브'와 함께 저활용 국유재산을 청년 창업지원 공간으로 개발한 곳이다.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등 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역삼 허브에는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벤처 기업이 입주모집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입주한 상태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세종시 이전으로 발생한 도심 유휴재산을 위탁개발방식으로 139억원을 투입해 창업 공간으로 개발해냈다. 부산 허브 역시 도심 유휴 청사를 개조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전층을 임대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탄소저감·신소재·데이터 기반 서비스 사업 등 각각의 아이디어를 상품화로 연결해낸 곳들이다. 김 차관은 각 기업의 상품 시연을 보고 "청년 창업인들이 창업 이후 상품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견실한 성장을 이룬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청년 창업인 여러분들이 바로 역동경제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역삼 청년허브는 개관 이후 누적 고용창출 468명, 매출액 352억원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 청년창업허브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운영주체도 현재의 지자체 운영 중심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다각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창년 창업인을 위해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함께 하는 주거·사무 일체형 청년주택을 개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유재산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000만원을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기존에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3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매각 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해야 건축물 등 영구 시설물 축조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이 확대된다.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금 납입 부담이 완화된다. 수요자별 맞춤 상담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된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유재산 인수에 따른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한다.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도 신설해 민간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3000만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일반인이 구매할 경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경우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두 배로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맞춤형 상담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련 부서를 신설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도 정기 개최한다.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고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진행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워크숍을 정기 개최하고 정책방향 공유 및 담당자들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DGB대구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 편익 증진 및 상생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은행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국유재산 매수인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상품을 시행한다. 또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프로그램(S&LB) 프로그램과 압류재산 공매 잔금대출 지원 연계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병우 행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 대표은행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