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연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4일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엉터리 특허가 넘치고 있다"며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 부실 특허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근본적인 R&D 투자 구조 개혁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은 산업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수임한 변리사, 특허법인 등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140만원, 실용신안 110만원, 디자인 36만원 등이 기준이다. 사안의 성격과 내용 및 출원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노력,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착수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보면 미국이 891만원, 일본이 331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따져봤을때 우리나라는 부실특허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연구에 정작 특허 대리인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잘해야 100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환경에선 현실적으로 질 좋은 특허가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단 50만원으로 특허 대리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도 수두룩하지만 국민들은 특허가 많으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실 특허는 결국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R&D 예산을 편성할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허취득 내용을 통해 중복투자를 배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특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R&D의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특허실사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중복투자 배제-특허평가'로 이뤄지는 특허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세금 낭비를 막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연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4일 "막대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결과물은 결국 특허인데 엉터리 특허가 넘치고 있다"며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 부실 특허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근본적인 R&D 투자 구조 개혁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은 산업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수임한 변리사, 특허법인 등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140만원, 실용신안 110만원, 디자인 36만원 등이 기준이다. 사안의 성격과 내용 및 출원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노력,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착수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돼 서비스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을 보면 미국이 891만원, 일본이 331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규모와 무효율을 따져봤을때 우리나라는 부실특허로 인해 연간 약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연구에 정작 특허 대리인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잘해야 100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환경에선 현실적으로 질 좋은 특허가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홍 회장은 "단 50만원으로 특허 대리비용을 지불하는 대기업도 수두룩하지만 국민들은 특허가 많으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실 특허는 결국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R&D 예산을 편성할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허취득 내용을 통해 중복투자를 배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특허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R&D의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특허실사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중복투자 배제-특허평가'로 이뤄지는 특허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1. 국내 주요 공공연구기관인 A는 최근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대행 할 특허사무소를 공개모집 했다. 연구원은 공고문을 통해 연구원이 제시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단가표에 동의한 업체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제시한 단가표는 올 초 정부가 제시한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의 수수료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구원 단가표에 따르면 국내 출원의 경우 특허는 기본 50만원, 실용신안 40만원, 디자인 2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하고 있는 특허 120만원(기본금액), 실용신안 97만 5000원, 디자인 36만원에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2. 이달부터 전담 특허사무소를 모집에 나선 국내 B 연구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과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고문에 나타난 단가내역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40개 적용 단가 가운데 신설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의 가격이 3년전과 동일했다. 특히 당사자 간 심판사건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착수금 400만원의 25%의 수준인 11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하면서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현실화에 나섰지만 절반 정도의 기관들만 대리인 비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낮은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은 부실한 특허 명세서로 이어졌고 이는 고품질 특허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대리인 비용 인상 반영 기관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유특허 가이드라인 반영 저조 14일 지식재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국유특허 관련 발주 사업을 많이 하는 9개 공공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절반 정도의 공공연구 기관만 정부가 올해 1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연구기관의 대부분은 '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올해 공공기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이들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올 1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대리인의 국내출원보수 기준액은 특허는 140만원, 실용신안 110만원, 디자인 36만원이다. 사안이 중요하고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의 50% 증액한 420만원이 최종 대리인 비용의 기준액이 된다. 과거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은 최저 입찰제로 특허의 경우 평균 대리인 비용은 73만원 정도였다. 이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지식재산 업계에서는 특허청의 바람대로 내년 국유특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영 대한변리사회 법제 이사는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특허 품질위해 대리인 비용 인상 정부가 국유특허 대리인 비용 현실화에 나선 것은 국유특허 품질 하락 때문이다. 지난해 특허청이 공개한 '국유특허 출원시 적정 대리인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허의 경우 1건당 출원 대리인 비용이 정부가 대기업의 58%, 중소기업 및 개인의 52%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디자인권 출원 대리인 비용도 대기업의 72%, 중소기업 및 개인의 62% 수준에 그쳤으며 상표권은 대기업의 85%, 중소기업 및 개인의 69%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국유특허의 낮은 출원 대리인 비용은 특허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휴면특허 증가로까지 이어져 부실특허 양산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허 출원 1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국유특허의 경우 현행 단가 기준으로 특허는 17.3시간, 디자인은 5.9시간, 상표는 4.1시간으로 민간 기업의 특허 31.8시간, 디자인 8.8시간, 상표 5.3시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국유특허란 국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등을 말하며 국유특허를 받기 위해 변리사 등 대리인 등이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한다.

【 대전=김원준 기자】 국유특허의 활용률 제고 및 전용실시 기간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등 국유특허의 사업화가 촉진된다. 특허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말한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해 특허품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도 신설된다. 국유특허 사용에 따라 내는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 때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국유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 기자】국유특허의 활용률 제고 및 전용실시 기간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등 국유특허의 사업화가 촉진된다.  특허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말한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해 특허품질을 높이는 한편,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도 신설된다.  국유특허 사용에 따라 내는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 때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국유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업 및 개인이 일정기간 독점사용이 가능한 전용실시 국유특허를 선정해 기술이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발명해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사업화 전망을 소개하고, 입찰절차 안내 및 1대 1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면 누구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용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유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전용실시 처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술 사업화까지 추가 연구개발 등 기업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국유특허 기술의 경우 경쟁기업이 손쉽게 특허 제품을 모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유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는 '고온성미생물을 활용한 동물폐기물의 아미노산 액비제조장치' 등 농촌진흥청 발명 특허 8건이다. 세부 설명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국유특허도 소개하며, 국유특허 거래 전문기관도 참여해 국유특허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차 설명회는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개최된다.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입찰공고는 특허청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23일 게재된다.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업 및 개인이 일정기간 독점사용이 가능한 전용실시 국유특허를 선정해 기술이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발명 해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사업화 전망을 소개하고, 입찰절차 안내 및 1대 1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면 누구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용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유특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전용실시 처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술 사업화까지 추가 연구개발 등 기업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국유특허 기술의 경우 경쟁기업이 손쉽게 특허 제품을 모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유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는 '고온성미생물을 활용한 동물폐기물의 아미노산 액비제조장치' 등 농촌진흥청 발명 특허 8건이다. 세부 설명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 알림사항을 참조하면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국유특허도 소개하며, 국유특허 거래 전문기관도 참여해 국유특허 기술이전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국유특허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차 설명회는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개최된다.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입찰공고는 특허청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23일 게재된다.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유.물질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농촌진흥청,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5408건과 의약, 바이오 등 6개 분야 만료예정 물질특허 540건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의 '투에이 키프리스' 코너를 통해 검색 서비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디자인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한 것으로 △특허 4504건 △실용신안 506건 △디자인 398건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유.무상 실시 가능 여부와 명칭, 등록일자, 해당기관 등의 검색항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허청은 최근 국유 특허를 활용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유 특허 등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6개 분야(의약·바이오·화장품·식품·화학소재·농약)에 대해 특허심사부서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권리가 만료될 예정인 물질특허의 분석 결과물을 이용해 만료예정일, 기술 분야, 출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제약사들도 해외 유명 제약사의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쟁업체들 보다 빨리 복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새로운 용도의 의약품 개발로 시장을 선점,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키프리스에서 방대한 지식재산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검색을 제공하는 등 검색 편의성을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국유.물질특허는 기업의 매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석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면서 "검색방법 제공을 포함한 홍보방안을 강화해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유·물질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농촌진흥청,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5408건과 의약, 바이오 등 6개 분야 만료예정 물질특허 540건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의 '투에이 키프리스(TODAY KIPRIS)' 코너를 통해 검색 서비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디자인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한 것으로 △특허 4504건 △실용신안 506건 △디자인 398건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유·무상 실시 가능 여부와 명칭, 등록일자, 해당기관 등의 검색항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허청은 최근 국유 특허를 활용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유 특허 등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6개 분야(의약·바이오·화장품·식품·화학소재·농약)에 대해 특허심사부서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권리가 만료될 예정인 물질특허의 분석 결과물을 이용해 만료예정일, 기술 분야, 출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제약사들도 해외 유명 제약사의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쟁업체들 보다 빨리 복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새로운 용도의 의약품 개발로 시장을 선점,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방대한 지식재산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검색을 제공하는 등 검색 편의성을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국유·물질특허는 기업의 매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석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면서 "검색방법 제공을 포함한 홍보방안을 강화해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 대전=김원준 기자】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1년 지정)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임업진흥원과 발명진흥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기존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된다. 기타분야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 신청을 하면 필요로 하는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유특허의 기술분야는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두 45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한 중소업체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20억원의 매출증가와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밖에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을 비롯,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한 대표 사례다.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도입, 계약기간 만료 뒤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유특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