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만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말 기준) 총 3만462필지(98.6㎢·공시지가 기준 2조5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생각 속에는 뭐든 온통 국유화해서 빼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경기 평택시 유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지점을 '국유화 취지'로 해석하고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잼비디아에 이은 잼플릭스의 탄생"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월 언급한 국민 지분 30%의 'K-엔비디아' 구상과 이날 언급된 OTT 관련 발언을 각각 '잼비디아(이재명+엔비디아)'와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이재명 후보의 OTT 관련 발언은 이날 경기 평택시 배다리 생태계공원에서 진행된 민주당 현장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 분야 중 문화산업 진흥 필요성을 언급, "재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디어로 '폭싹 속았수다'를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했으면 얼마나 돈을 벌었겠나"라며 "넷플릭스에 다 주는 바람에 우리는 약간만 건졌다.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국유화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경제학, 커피원가 120원,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정치판 86세대들이 그토록 국유화나 정부투자 같은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래야 전 국토를 대장동으로 만들고, 제2·제3의 화천대유를 만들어 '운동권 50억 클럽'을 무수히 창출하면서 자신들의 대동세상을 이룩할 수 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 갈취를 지금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남미행 특급열차에 올라 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수백 억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수십 개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은 다운로드 횟수가 100개도 되지 않고 망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논란을 겨냥해 "(지분 30%를 국민이 가지면) 엔비디아같은 기업이 왜 여기서 나오나"라며 "남미 독재 정권이 국유화하던 그림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혁신은 혁신가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혁명, AI 시대에 숟가락을 얹어야 한다"며 "정치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말 위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표의 말과) 정반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정부 영역이 할 것은 전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민간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전폭 지원해주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게 제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폼 잡으면서 30% 가져온다? 동네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RE100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도발적으로 들릴 지 모르겠지만 풍력, 기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시대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다 캐서 그걸로 에너지값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 AI·반도체 시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황된 소리"라며 "미국에서는 RE100 언급을 하지 않는다. AX, 반도체 시대에 그런 논리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 추진에 나선다.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등기를 마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등기 사정 토지 면적은 544㎢(63만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6%다. 이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넓이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가 1041㎡(3필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비용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한 사례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방치된 곳도 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며,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강원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1000필지(57만7091㎡)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주(無主)부동산 국유화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8월 말 기준) 총 2만7494필지(95.3㎢·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총 1046필지 41만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 말 기준) 총 2만5989필지 94.4㎢(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만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관보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2월 말 기준) 총 2만4833필지(93.8㎢·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주인 없는 땅(無主부동산)' 302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302필지(36만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나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지만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1월 말 기준) 총 2만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지의 소유자가 없는 전국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4356필지(93.4㎢·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해 국유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칠레는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다. 칠레가 리튬 산업을 국유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21일(이하 현지시간) 칠레 양대 리튬 광산 업체인 미국 특수화학 업체 알버말 주가가 10% 폭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 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 할 차례라고 말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리튬회사(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환경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튬 국유화, 원료 수출 금지 등 각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칠레도 이에 동참했다. 멕시코가 지난해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고, 짐바브웨는 가공되지 않은 리튬 원료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니켈 등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칠레의 리튬 국유화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던 완전한 국유화는 아니다. 국영 리튬 업체에 민간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리튬 탐사, 생산에 민간 기업들의 지분 참여 길을 열어 놨다. 보릭 대통령은 이번 국유화 조처를 발판으로 리튬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원자재만 수출해 상품 부가가치 사슬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국유화 계획이 현실화하면 기존 리튬 채굴 업체인 칠레 SQM과 미 알버말은 칠레 정부와 지분율을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SQM은 오는 2030년, 알버말은 2043년 리튬 채굴권이 만료된다. 보릭은 계약 기간이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튬 국유화 계획이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연정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분 국유화도 연정 내 의견 충돌에 따른 것이다. 연정내에서 강경 좌파는 완전한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주의자인 마리오 마르첼이 이끄는 실용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유화 계획이 선언되기는 했지만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보릭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세제개혁안도 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올 하반기 의회와 협상에 나서면 지금의 국유화 계획이 대폭 손질될 수도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확인 부존량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강화된 환경규정 속에 대규모 광산계획이 불확실한 상태다. 신규 광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광산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