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구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지막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는 각오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을 위시한 외교·통상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첫날인 4일 곧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김현종 전 안보실 2차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외교책사라 불리는 인물로, 주러대사와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위 실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 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안보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외교의 정점은 대통령인 만큼 안보실장 주도로 외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들을 지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구상으로 예상된다.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급 자리를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통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산자부에서 자원 기능을 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로 재편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 부문 인력과 권한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선 외교부의 일부 통상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외교통상부로 통상 부문을 10여년 맡았던 터라 분야별 통상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다수 남아있다. 외교·통상·안보가 얽히고설키는 시대인 만큼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외교부 부서를 산업통상부로 한데 모아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체제 구축을 마치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절묘한 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윤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대선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법령의 80% 이상을 정비한다.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꼽았다. 국정과제는 공약뿐 아니라 국민제안과 야당 공약 일부, 국정 현안까지 반영해 총 123개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방침이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다.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제발전 전략이 포함됐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의 재원으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는 향후 5년 뒤 한국이 AI 경쟁력 3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수준,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420억달러에서 2030년 1700억달러로 증가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송전망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추가 투자되는 210조원의 재정마련 전략도 공개했다. 세입 확충 94조원과 지출 절감 116조원을 통해 5년간 이를 마련,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 소요는 총 951건으로 법률 87%, 하위법령 81%를 내년 중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마련 방안이 다소 낙관적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입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라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재정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조직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정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역 공약은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추진방향을 잡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이행을 총괄·지원할 방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연관 부처들과의 세부 논의와 함께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13일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대형 과제를 포함시켰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정위는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발에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도 안정적인 관리 및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대적 대결구도인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국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 도발에 3단계로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한미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한다. 국정위는 이외에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및 다자협의체 주도를 통해 '주요7개국(G7)+외교강국 실현안'도 목표로 세웠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APEC, 산불특별법, 대구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 확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지원을 기대한다." 경북도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대응전략 구체화, 지역공약 실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새 정부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협력과 지원,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 온 경북의 정책 기조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도의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면서 "미래를 주도할 정책과 프로젝트에 집중해 초일류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국민보고대회 당일 출범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통해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과 함께 신공항 순환철도,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교통혁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이 시작해 국가대표 정책 브랜드가 된 '저출생과 전쟁' 및 '농업대전환'도 정부 계획에 발맞춰 더욱 체감도를 높이고 내실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립보훈요양원 유치 건의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기반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도의 핵심 현안인 APEC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지원,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영일만항 개발 등은 이 지사가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에게 직접 건의하고 있어 정부의 긍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균형발전 강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관련 보고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연관 부처들과 세부 논의와 함께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13일 국정위가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대형 과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정위는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발에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도 안정적인 관리 및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대적 대결구도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국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 도발에 3단계로 대응하는 '3축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한미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한다. 국정위는 이외에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및 다자협의체 주도를 통해 '주요7개국(G7)+ 외교강국 실현안'도 목표로 세웠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부문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4대 방산 강국 도약, 경제 외교 역량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등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화해 및 협력으로 분위기를 전환,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정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산 4대강국 도약이다. 국정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집중, K-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급한 건 정책금융 조달이다.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매자 금융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올해는 기존 여신 중심 체계의 한계 등으로 정책금융 규모가 기존 대비 일부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도 외교 안보 부문의 또 다른 중심 축이다. 국정위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 등으로 G7(주요 7개국)플러스 외교강국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식으로 G7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관련 무대에 서며 다자 외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G7 회원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플러스' 형식으로 초청 가능하다. 한미 동맹은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한 상황이다. 이 정부 5개년 외교 안보 부문 국정계획은 외교안보분과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 안보 분과장은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을 외교 분야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등이 핵심 과제도 담겼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제 등 국정목표 제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인재 유치,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균형성장 차원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소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과도한 손배 관행을 완화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추진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케이(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7+ 수준의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210조 재정투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서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인구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지속·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으로 문화·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균형발전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병행한다.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등 혁신경제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등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하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선 공약 재원(210조원)에 대한 예산소요와 재정조달 내역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은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177조원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금) 33조원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 57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조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6조5000억원 등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해 투자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한 혁신기술과 균형성장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기준 6~7위 수준인 글로벌 AI 종합경쟁력을 오는 2030년까지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2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에너지고속도로)을 2030년까지 30% 개선하는 등 '기후에너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도 7조원이 투입된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이어 203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비수도권 비중(올해 기준 47.7%)을 50% 이상까지 높이는 등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에 15조원이 투입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미국 백악관에서 오는 25일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는 안보와 통상 전반을 꿰뚫는 고난도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역량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안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다. 안보 의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주제다. 실제 미국은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대폭 상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 한미 동맹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한 만큼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 의제도 녹록지 않다. 양국은 앞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처, 집행 일정, 자금 조달 방식 등 핵심 세부사항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등 마무리 숙제에 더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여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과 같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잠재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경제사절단도 대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미국 정재계와 소통하면서 정부를 도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거론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 통화라든가, G7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라든가, 나머지 공감대를 갖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서울·실리콘밸리=서영준 이보미 기자 홍창기 특파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상호관세를 받아내면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집요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하는 성과도 거뒀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다. 3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타결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는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협상에서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실제 타결안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일본의 5500억달러 펀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국이 제시한 4000억달러에는 근접한 수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라고 밝혔다. 이어 "펀드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협상에서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미 협상단을 이끈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 결과 미측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대통령은 2주 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한미 투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24시간 보고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이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배경도 털어놨다. 부담감 때문에 이빨까지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협상에 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