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 없이 28일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3년간의 국정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은 임기동안 선택과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윤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다만 '자화 자찬'식 국정성과에 대한 나열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이 같은 성과가 세부적인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은 당 정책위원회가 맡고, 남은 임기동안 교육·연금·노동·의료 등 4대개혁의 고삐를 죄는 한편 전반기 실천과 시행이 부족했던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해선 당정이 힘을 합쳐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이 대거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당초 당 정책위는 지난 8일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게시글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가 글을 쓴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좀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든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글에 답변은 달리지 않았다. 코너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적혀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쇄신 방침을 밝히자, 관광공사 사장 임명이 유력했던 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한남동 7인회 등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박하기도 했다. 강 전 비서관은 "팩트를 추구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한 말씀 올린다.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한끼 한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의 일원이 되었다"면서 "소위 '박영선-양정철' 보도에선 취재원으로 지목되고 비서실장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황당한 루머도 돌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인들은 온갖 엉터리를 만들어 '전횡' 사례라고 주장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 내외에겐 훨씬 많은 왜곡이 덧칠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비서관은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한 강 전 비서관은 핵심 참모로 꼽히면서 대통령실 초기부터 비서관으로 발탁돼 활동해왔다. 그러나 여권 내 일각에 강 전 비서관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라인 핵심인물로 지목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친한계는 강 전 비서관의 관광공사 사장행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 의지도 피력하자, 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참모 출신으로 자신의 거취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지검에 평소보다 3~4배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윤석열 검철총장 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며 "연말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죽게 만들었고 정당한 마약 수사를 찍어 눌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특활비 집행 건은 대부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