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단죄까지 이뤄져야 국정 정상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를 강제 인치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 결정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이라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세력의 단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내란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과 만나 통상·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주요 업종 기업과 '통상·경제안보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갈등 격화와 공급망 위기 고조 등 통상·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의견을 듣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지주 등 주요 9개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위성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 통상정책과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통상 파고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기업들도 힘을 모아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대미 관세 협상, 수출통제, 해외 현지 규제, 과잉공급 업종 업황 부진 등 주요 수출산업을 둘러싼 통상위기와 경제안보 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정책과제로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해소 및 소통 강화 △수출 통제 애로 해소 △국내 생산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방산·조선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산 인센티브 및 국내 산업기반 강화 △공급과잉업종 사업 재편 및 저탄소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위 위원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통상·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정책 개편과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모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철학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 재량 확대 검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 규제의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고, 혁신과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다"며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샌드박스 모델 도입이 주요 논의 의제로 올랐다. 최태원 회장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란 정책 제안서와 각종 공개 강연에서 제안한 모델들이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정 부분 갖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 자체도 새로운 정부의 방향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와 지역 밀착형 샌드박스, 두 가지 방향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맡기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 역시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행정방식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며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李정부 규제 철학은....개헌은 "국회에 달렸다"  국정위가 정리한 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 주제는 총 4가지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규제 개혁, 규제 개선 등 여러 가지 표현은 했지만 여전히 국정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분석하고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두번째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한 규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개헌 가능 시기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께로 보고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을 (개헌 일정을) 빠르면 내년 지방 선거, 늦어도 다음 번 총선 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 공약을 정리해 목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후에너지) TF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정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재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TF는 위성곤 위원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TF 신설이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과제를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분과별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타운홀 미팅은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주제와 참여 대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선관위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국정기획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는 개헌과는 별도로, 선관위뿐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평소 진행해 오던 정기적 협의의 일환이다"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외교부가 대미 통상 등의 중대 업무를 맡게될 '경제안보교섭본부'의 부처 내 신설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 관련업무와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본부급 조직이다. 이에대해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에 의해 필요 여부를 판단할게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외교 강화 방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국정위는 외교부가 경제 안보·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해 필요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계획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중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외교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해당 안을) 분과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당 조직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와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안보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된다"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백업하는 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안이 (국정기획위 내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 보고돼 논의되진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연구개발(R&D) 간담회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인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등 규제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는 8일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새정부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연세대 기술지주 △공주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탁기관의 연구자는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벤처투자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성과 전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가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 R&D 수행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사기 저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 5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해당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후에너지) TF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정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재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TF는 위성곤 위원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TF 신설이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과제를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각 분과별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타운홀 미팅은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주제와 참여 대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사기 관련 법개정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 양상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가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선관위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국정기획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는 개헌과는 별도로, 선관위뿐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평소 진행해 오던 정기적 협의의 일환이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누적 방문이 5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난 7일 주요 관심 제안은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청약제도·서민금융·저소득 신용등급자 대출조건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 점검을 위해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200억원 이상의 100대 국정핵심과제 최종 선별이 임박했다.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과정으로, 이르면 내주 초 100대 국정과제의 얼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버전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임기 5년간 주요 국정과제별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없애고 알차게 쓰겠다는 일종의 '국계부'(國計簿·국가가계부)인 셈이다. 이는 관세·통상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안정성이 가중된 데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저(低)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확장 재정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재정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100대 국정핵심과제 선정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올해 본예산 대비 순증액의 합이 200억원 이하인 사업은 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대신 재정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은 핵심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국정과제와 세부실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의 경우 물량, 단가, 시기 등을 조정해 필요 예산을 최종 산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재원 규모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막바지 실무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까지 핵심사업 중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00대 핵심사업의 초안을 마련해 고위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핵심과제 선정에 나선 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 및 성장 견인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입성 이후 꾸준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부서 총지출 5조원 이하인 부처는 100억원, 1조원 이하인 부처는 50억원 추가 투입이 기준이다. 또한 민생에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투자계획 태스크포스(TF)의 재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적 관점에선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요하니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부처 입장에서는 소요 재정의 규모가 작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나 제도 개선이 있을 테니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국정위는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단순 건물 건립이나 인력 증원, 인건비 상향, 운영비 지원,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정책 위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서영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핵심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 미만으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 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조~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