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관련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오 시장은 "특히 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청구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태는 따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기존 문래동에서 같은 영등포구 내인 여의도 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기존 문래동 부지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1개의 문화시설만 계획됐던 영등포에 2개의 시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행안위 소속 영등포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보복성 감사 청구를 주도했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지냈던 분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실상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14 14:46: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의원 상호 평가와 철저한 기준을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피감 기관을 상대로 해 40여 건의 민생현안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김태선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방안을 제안해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환경 분야에서는 울산 식수원 회야호 등 녹조 확산에도 남조류 세포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경보 발령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해 국감 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태선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2-18 16:44:37[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활동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광희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무대책·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안부가 진행한 관저 불법증축 의혹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국감의 중심에 있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의 본연의 역할과 연계한 질의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앞서 토론회도 개최한 경찰 조직내 오랜 숙원인 경찰 인력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선진국 사례와 함께 숫자로 제시해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소방청 국감에서는 충북 음성에 건립중인 전국 최초 소방관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소방병원이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약속받았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표 한강 사업중 하나인 '300억 여의도 선착장' 사업의 민관유착 정황을 공개했다. 공모전부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사전모의 정황이 담겨있는 제보자의 녹취록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사항은 국회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오송참사의 핵심 증인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철저한 관리 부실과 잘못된 재난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 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오송참사의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충북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인 충북대병원 , 청주의료원 , 충주의료원의 보건의료 붕괴 위기 상황도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임했다 . 초선이어서 거침없이 맞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탄핵 국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까지 챙길 수 있도록 민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18 13:28: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21 13:55:56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연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주요인물이 불공정한 개최 및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방심위 국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된 얘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사태가 사회적 문재로 대두하자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KBS 중계석'에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0 22:42:05[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10-15 15:45:09[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에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명태균씨를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최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고,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5 11:34: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거나 입주형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경쟁 체제도 도입을 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확실하게 업무 범위 등을 사용자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5 11:19:11[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상추', '아몬드', '벌꿀'이 나왔다. 꿀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추, 벌꿀, 아몬드 등을 들어 보였다. 그는 아몬드가 든 통을 흔들면서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꿀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꿀벌은) 채소, 과일, 식물 수분작용 역할을 하는 수분 매개자"라며 “꿀벌 집단 폐사 보도를 접한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경우 월동 과정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여름철 응애로 인해 폐사가 많다. 우수 품종을 증식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꿀벌 폐사 원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에서는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 연구개발(R&D) 투자를 시작했고 일본도 2013년부터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2023년 대응을 시작하고 연구용역은 2018년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벌통 153만7000개 중 61%인 94만4000여개 벌통이 망가졌는데, 한 통에 1만5000~2만 마리가 산다”며 “어림잡아 141억~188억마리가 폐사했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꿀벌에 대한 사육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품종에 대한 증식장을 5개소를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성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느리다”며 “현재 진행하는 증식장 5개도 조기에 완공하는 과정이 필요가 있다.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꿀벌 응애를 찾는 디지털 장치도 연구개발 중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11 17:47:49[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장급 공무원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마스크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거듭 퇴장당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탓이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진화위에 임용된 황 국장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직은 진화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본인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국정감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황 국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드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기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 신 위원장은 황 국장 얼굴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과거 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며 황 국장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질의가 있을 때만 들어와 답변하도록 조치했다.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황 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황 국장이 평소에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황 국장의 얼굴이 이미 소셜미디어는 물론 황 국장의 임용 관련 보도자료, 진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직후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마스크를 한사코 벗지 않더니 국감장 밖 복도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면서 “증거로 사진을 찍어왔다”고 했다. 여당 의원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어디를 보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근무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얼굴 공개 거부는) 대단히 납득이 안된다”며 “이 자리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과 7월 11일에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당시 행안위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배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 국장은 이를 거절해 퇴장 당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1 05: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