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먼저,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등에 재차 유감을 표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예비후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진지한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이 인구 소멸 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원, 곡성 2000만원, 함평 2500만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라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전 공대 지원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무작정 특성화대학을 설립하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라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연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국감을 함께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주요인물이 불공정한 개최 및 운영 등을 사유로 내세워 불출석하자 방심위 국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된 얘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사태가 사회적 문재로 대두하자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1TV 'KBS 중계석'에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에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명태균씨를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최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고,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거나 입주형 가사관리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경쟁 체제도 도입을 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도 확실하게 업무 범위 등을 사용자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상추', '아몬드', '벌꿀'이 나왔다. 꿀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추, 벌꿀, 아몬드 등을 들어 보였다. 그는 아몬드가 든 통을 흔들면서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꿀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꿀벌은) 채소, 과일, 식물 수분작용 역할을 하는 수분 매개자"라며 “꿀벌 집단 폐사 보도를 접한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경우 월동 과정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여름철 응애로 인해 폐사가 많다. 우수 품종을 증식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꿀벌 폐사 원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에서는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 연구개발(R&D) 투자를 시작했고 일본도 2013년부터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2023년 대응을 시작하고 연구용역은 2018년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벌통 153만7000개 중 61%인 94만4000여개 벌통이 망가졌는데, 한 통에 1만5000~2만 마리가 산다”며 “어림잡아 141억~188억마리가 폐사했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꿀벌에 대한 사육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품종에 대한 증식장을 5개소를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성 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느리다”며 “현재 진행하는 증식장 5개도 조기에 완공하는 과정이 필요가 있다.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꿀벌 응애를 찾는 디지털 장치도 연구개발 중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장급 공무원이 얼굴 공개를 거부하는 '마스크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거듭 퇴장당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탓이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진화위에 임용된 황 국장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직은 진화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황 국장은 이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본인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국정감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황 국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드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기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다. 신 위원장은 황 국장 얼굴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며 과거 보도 사진을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며 황 국장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질의가 있을 때만 들어와 답변하도록 조치했다.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황 국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황 국장이 평소에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황 국장의 얼굴이 이미 소셜미디어는 물론 황 국장의 임용 관련 보도자료, 진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직후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는 마스크를 한사코 벗지 않더니 국감장 밖 복도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스크를 벗고 있더라”면서 “증거로 사진을 찍어왔다”고 했다. 여당 의원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어디를 보더라도 퇴직한 이후에 근무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얼굴 공개 거부는) 대단히 납득이 안된다”며 “이 자리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과 7월 11일에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당시 행안위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배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 국장은 이를 거절해 퇴장 당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과 관련 논란을 빚다 사과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결국 퇴장 당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을 증인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감은 김 장관의 역사관 공방으로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 받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일본제국의 여권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많고,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가 파행을 빚었지만, 다시 재개된 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김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으나 안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혼자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하니는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거다. 국정감사에 혼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달 30일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의 참고인과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아이돌 따돌림 문제' 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스스로랑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며 "아직 매니저들이나 회사는 모른다.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 잘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가고 싶다. 뉴진스, 버니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지난달 11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후 제기됐다. 당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 측과 하이브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룹 아일릿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뉴진스 팬들은 이날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이모 어도어 부대표, 박태희 하이브 CCO(커뮤니케이션총괄), 조모 하이브 홍보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정감사 첫날 편 공세를 두고 "지독한 갑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난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직자를 인민 재판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며 "단 하루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했으면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집요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위에서는 야당 위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외통위에서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두 건 모두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라도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 국감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