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문어발식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더해 박 특검이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이모 부장검사(48·33기)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2차례 파견근무를 했던 인물이다. 현재 그는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를 10일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했다. 박 특검 아내가 기존 포르쉐 차량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가 벌인 일이다. 김씨는 회사 직원을 시켜 해당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고 가 박 특검 운전기사에게 키를 건넸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원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과정을 촬영해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억 단위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주변 인사들에게 차량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관계자는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급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누구나 몰 수 있도록 보험 처리했다”고 한국일보에 설명했다. 앞서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김씨에게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박 특검과 엄 앵커 외 또 다른 일간지 기자에게도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특검은 이와 관련 200만원대의 렌트 비용을 지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특검은 이 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연결해주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6~2017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최서원(구속)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다. 이후 특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이 부장검사는 검찰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이때 박 특검을 찾아갔고, 박 특검은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며 전화로 김씨를 이 부장검사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한다. 앞서 박 특검은 김씨와 수감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A씨(60)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랭시킨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 7명을 속여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 앵커, 포항 남부경찰서장(총경)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이상구씨 별세· 이용복(국정농단 특별검사보)씨 부친상=19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6시. 02-2258-5940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이런 제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다. 현재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황사 예보에 대해 질책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대기질 예보를 위해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 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시켜 대기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동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감독.관리와 관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 사업에 대해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동안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들이 참여.조사한 뒤 결론을 내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중앙지검에 배치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역시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되면서 댓글 사건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농단 및 댓글 사건 등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특별본부 구성이 유력하다. ■총장 검토 지시·수사 경험 검사들 합류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국정농단과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시 합류했다는 것은 관련 사건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이라며 "중앙지검 간부들이 재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재수사 검토 지시를 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발탁됐다. 그는 지난해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 구속기소했다.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 1~4부 중 3개 부서에도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부장으로 보임됐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이대 비리 연루자 9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특검에 파견된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특수3부장을 맡았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참여했고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다. 특수4부장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부회장 등의 구속기소에 참여한 김창진 검사가 보임됐다. 이밖에 특검에 파견됐던 이복현·박주성 검사도 각각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발탁됐다. 박 검사는 특검팀 파견을 유지한다.  ■"윤석열과 휘하 검사 재회..우연 일치 아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중앙지검 주요 부서로 배치된 점도 관심이 쏠린다.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선거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주요 공안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부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 단성한 검사가 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됐다. 댓글 수사 외압을 거절, 고검 검사를 전전하던 당시 윤 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댓글 수사팀 검사들이 휘하에 재결집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사건을 지휘했던 윤 지검장과 그의 휘하에 있던 검사들이 다시 뭉친 게 우연의 일치겠느냐"며 "댓글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사법연수원 27기)을, 2차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26기)을 각각 발령내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기수와 전공을 따지지 않은 발탁인사로 평가 받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법무부는 오는 17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으로,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이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 여파로 6개월 이상 미뤄졌다.■새 지휘부 완비, 개혁 과제 본격 추진한 팀장은 전임자였던 이동열 전 3차장(22기) 보다 4기수 아래여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한 팀장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4개 특수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핵심에 앉게 된 것이다.'특수통'인 박 부장에게 공안부서 지휘를 맡긴 점 역시 '전공 파괴'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은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았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KAI)의 경영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 중이다.공안.선거.노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에는 현재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네이버 검색어 조작' 등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이밖에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25기)이 내정됐다.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 안양지청 부장(26기), 권순범 대검 연구관(25기)이 맡게 됐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로 평가되는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인 김후곤 대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 법무과장(29기)이 앉았다. 또 강지성 형사기획과장(30기), 이헌주 공안기획과장(30기), 서정민 국제형사과장(31기)이 보임됐다.주요 지청인 성남지청장, 안산지청장, 순천지청장에는 여환섭 대검 선임연구관(24기),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24기),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여주지청장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7기)이 발령됐다.법무부는 천안지청장, 고영지청장, 부천지청 차장에 노정연(25기), 황은영(26기), 이노공 검사(26기)를 보임하는 등 우수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형사부 경력 있어야 부장 승진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법무부.검찰인사에서 형사부 경력이 없는 검사에게 부장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검사 및 부부장 검사 중 형사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부장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주는 충격을 고려해 이런 제도를 차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일선청 부장 보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중앙지검 부장보직 보임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막내기수에 해당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이미 4년차 부장인 점을 감안해 이 원칙은 30기부터 적용키로 했다.이밖에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하고 고검 소재 6개 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재경지검 4곳과 고검소재 지검 4곳에 확대설치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민생에 밀접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부서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사법연수원 27기)을, 2차장에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26기)을 각각 발령내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기수와 전공을 따지지 않은 발탁인사로 평가 받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전진 배치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17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으로,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이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 여파로 6개월 이상 미뤄졌다. ■새 지휘부 완비, 개혁 과제 본격 추진 한 팀장은 전임자였던 이동열 전 3차장(22기) 보다 4기수 아래여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한 팀장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4개 특수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핵심에 앉게 된 것이다. '특수통'인 박 부장에게 공안부서 지휘를 맡긴 점 역시 ‘전공 파괴’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은 지난해 1월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임명돼 방산비리 수사를 맡았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KAI)의 경영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 중이다. 공안·선거·노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에는 현재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네이버 검색어 조작’ 등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밖에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25기)이 내정됐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 안양지청 부장(26기), 권순범 대검 연구관(25기)이 맡게 됐다. 전국 주요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옛 대검 수사기획관 역할로 평가되는 대검 검찰연구관에는 특수통인 김후곤 대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 법무과장(29기)이 앉았다. 또 강지성 형사기획과장(30기), 이헌주 공안기획과장(30기), 서정민 국제형사과장(31기)이 보임됐다. 주요 지청인 성남지청장, 안산지청장, 순천지청장에는 여환섭 대검 선임연구관(24기),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24기),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25기)이 보임됐다. 여주지청장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7기)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천안지청장, 고영지청장, 부천지청 차장에 노정연(25기), 황은영(26기), 이노공 검사(26기)를 보임하는 등 우수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형사부 경력 있어야 부장 승진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진용을 완비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법무부·검찰인사에서 형사부 경력이 없는 검사에게 부장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검사 및 부부장 검사 중 형사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부장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주는 충격을 고려해 이런 제도를 차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일선청 부장 보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중앙지검 부장보직 보임도 제한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막내기수에 해당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이미 4년차 부장인 점을 감안해 이 원칙은 30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하고 고검 소재 6개 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재경지검 4곳과 고검소재 지검 4곳에 확대설치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민생에 밀접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처리하는 부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수사 인력이 대폭 증원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급 검사 3명을 포함, 모두 10명의 검사가 새로 투입된 것으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지원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은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씨 신병이 확보된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가동 가능한 검사를 모두 동원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청에서 검사 12명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고 그 가운데 6명이 특수본에 배치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3명과 검사 1명이 특수본에 추가로 지원돼 모두 10명의 검사가 특수본에 추가되게 됐다. 검찰은 기존 3개 부서에 추가로 각 부서에서 인력를 지원, 검사 기준 총 20명 규모로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왔다.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더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투입된 상태다. 여기에 10명의 검사가 추가로 배치돼 총 30여명 검사가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게 됐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규모다. 특수본의 규모를 키운 검찰이 기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운영과정의 의혹과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의 두 갈래 수사를 넘어 최씨가 관련된 혐의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할 뜻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외비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도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불거진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한 양형기준과 엄한 작량감경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안한 보석조건부 영장허가제도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화 ‘도가니’를 보고 장애아 인권유린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던 그날에도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거불능상태’ 입증이 안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장애 아동여성과 노약자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단죄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니’의 실제상황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에서 교장의 첫째 아들은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성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라는것이 있을수 있냐”고 질타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시에는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로 돼있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조르는 경우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 뒤 법이 개정돼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돼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최근에는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돼서 대법원에서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영장 발부기준의 새 방안으로 떠오른 보석조건부 영장 허가제에 대한 논란도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부 영장 제도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검찰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해외 도피하는 경우 잡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굳이 보석금이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조건부로 걸어서 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보석금 소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석을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상병 사태관련 국정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국조실시 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은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고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사회적 재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더 이상 누구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꼬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 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대통령을 봤다"며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채 상병 사건 등 정권의 실정을 헤아릴 수 없다. 무능,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을 임기 절반 동안 보여주고 이제는 국정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며 "고통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신의 이이을 지키고 주변의 잘못을 감추는 사적 도구로 변질되는 등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교수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각 하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수 108명의 시국선언문에서 "위기일수록 대통령의 능력과 의지,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확인된 바 없다"며 "국정 기조 전반을 바꿔야 하는 요구에 대해 휴대폰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응답했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능, 대통령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잇따른 추문과 의혹으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며 정부에 특검을 수용하고 전쟁 위기 조장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국정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등으로 이어져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