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200억원 이상의 100대 국정핵심과제 최종 선별이 임박했다.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과정으로, 이르면 내주 초 100대 국정과제의 얼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버전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임기 5년간 주요 국정과제별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없애고 알차게 쓰겠다는 일종의 '국계부'(國計簿·국가가계부)인 셈이다. 이는 관세·통상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안정성이 가중된 데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저(低)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확장 재정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재정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100대 국정핵심과제 선정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올해 본예산 대비 순증액의 합이 200억원 이하인 사업은 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대신 재정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은 핵심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국정과제와 세부실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의 경우 물량, 단가, 시기 등을 조정해 필요 예산을 최종 산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재원 규모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막바지 실무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까지 핵심사업 중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00대 핵심사업의 초안을 마련해 고위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핵심과제 선정에 나선 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 및 성장 견인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입성 이후 꾸준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부서 총지출 5조원 이하인 부처는 100억원, 1조원 이하인 부처는 50억원 추가 투입이 기준이다. 또한 민생에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투자계획 태스크포스(TF)의 재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적 관점에선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요하니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부처 입장에서는 소요 재정의 규모가 작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나 제도 개선이 있을 테니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국정위는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단순 건물 건립이나 인력 증원, 인건비 상향, 운영비 지원,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정책 위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서영준 기자
2025-07-07 18:38:18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핵심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 미만으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 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조~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5-07-07 18:35:5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100대 핵심 국정과제 리스트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분야별로 세부 재정투자계획을 설계하면서 과연 어떤 공약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 가계부'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핵심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가계부를 미리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많이 필요한 순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약 16조3000억원, 5년간 누적 86조8000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실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2022년 4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산면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농촌기본소득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정핵심과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공약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한번에 높이면 2026~2030년 5년간 약 35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만 18세로 올리기보다 8세→10세→12세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인공지능(AI)과 미래 신산업 투자도 국정핵심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100조원 규모의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투자 수준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으로 20~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한 5극 3특 개발 구상에는 전국 5대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과 주요 교통 인프라 투자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GTX 전국 확대의 경우 규모가 큰 토건 사업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5-07-07 16:13:32[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추진할 200억원 이상의 100대 핵심 국정과제 최종 선별이 임박했다. 2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과정으로, 이르면 내주 초 100대 국정과제의 얼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버전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임기 5년간 주요 국정과제별로 최대한 낭비요소를 없애고 알차게 쓰겠다는 일종의 '국계부'(國計簿·국가가계부)인 셈이다. ▶ 관련기사 2면 이는 관세·통상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안정성이 가중된 데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저(低) 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확장 재정을 통해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위는 '재정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올해 본 예산 대비 순증액의 합이 200억원 이하인 사업은 우선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재정 투자 규모가 큰 사업은 핵심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국정과제와 세부실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계획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의 경우 물량, 단가, 시기 등을 조정해 필요 예산을 최종 산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재원 규모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고 막바지 실무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까지 핵심사업 중 쟁점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00대 핵심사업의 초안을 마련해 고위급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핵심 과제 선정에 나선 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보장 및 성장 견인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입성 이후 꾸준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2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 부서 총지출 5조원 이하인 부처는 100억원, 1조원 이하인 부처는 50억원 추가 투입이 기준이다. 또한 민생에 꼭 필요한 국정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투자계획 TF의 재량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적 관점에선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중요하니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부처 입장에서는 소요 재정의 규모가 작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나 제도 개선이 있을 테니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국정위는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단순 건물 건립이나 인력 증원, 인건비 상향, 운영비 지원,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정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정책 위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서영준 기자
2025-07-07 15:57:14[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으로 접수한 정책 제안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과 관련해 "현재 누적으로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됐다"며 "그 중에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4건 중 한 건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며 나머지 3건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배달 앱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 제안이 있었다"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이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의 누적 방문 인원은 47만명이고, 정책 제안 및 민원 건수는 70만건을 돌파했다"며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주요 관심 제안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축소해 달라'·'자동차 보유세 감면해 달라'·'실손보험 자동 청구 제도 도입'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이 국정기획위로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소통 차원에서 이뤄진 보고"라고 설명했다. 또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소통 중이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정위 부위원장이라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할지나 확정 내용, 발표 주체는 협의할 주제라 결론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기획위가 지난 6일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간담회에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개헌 관련) 간담회는 계속 수요가 있을 듯하고, 필요시 지속 가능하다"면서 "개헌 공약이 이미 구체화돼서 과제를 가다듬는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했다.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 공통 공약과 관련새서 조 대변인은 "5개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를 제출받아 총 146건의 공통공약을 분류 중"이라며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조정 중이며, 추가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11:47: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이 창립 18주년(7월 5일) 기념사를 통해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7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체계를 구성했다. 1단계인 ‘실무’는 현업 부서에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세부사업을 발굴해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2단계인 ‘분과’는 업무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본부별로 협업해 대응하는 단계다. 마지막 3단계인 ‘전사’는 기관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전사가 대응해 울산항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울산항만공사는 국정과제 확정 전 21대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전략사업 풀(pool)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울산항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에너지, 물류·운송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북극항로 전초기지 조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해상풍력 물류허브 구축, 그린수소 물류허브 조성 사업 등 총 38개 전략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새정부의 국정과제 확정 즉시 공사의 전략사업을 확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테마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로 구분해, 운영본부와 경영본부가 각각 관리·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영 사장은 “국정과제 추진체계 조기 가동은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울산항만공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운영위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최종 확정 및 발표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07 08:28:5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운영 기한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지만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모두의 광장'에 탑재되는 AI기능은 자동 분류, 멀티 모달(Multi-modal),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AI를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통한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는 이날까지 총 5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60만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AI 기능 도입으로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서 텍스트 이외에도 음성이나 이미지를 통해 정책 제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제안을 기존에 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작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우제원 국정기획위 행정위원은 "AI가 기존에 접수된 제안을 유사도 순으로 분류하고, 접수된 제안을 각 부처에 맞게끔 분류해 수작업에 필요한 노력을 덜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예정된 8월 중순 활동 기한보다 앞서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변인은 "8월 14일이 활동 기한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 비전, 목표, 전략, 추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며 재정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개헌운동 단체인 '국민주도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이미 대통령도 5·18 기념식 등에서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보다는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핵심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경제 형벌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신산업 분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06 17:07:54[파이낸셜뉴스]이민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할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역 이민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단장도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민정책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새 정부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민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도 "국정과제 선정에 이민 전담 조직, 이민통합기금, 이민 관련 법령 정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민처' 설치가 핵심 과제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6:24:51[파이낸셜뉴스]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엄혹한 위기를 맞닥뜨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국정수반의 고민이 녹아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이념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관측이다. 행정의 달인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갈등·쟁점현안을 대해선 이해주체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의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를 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30일 동안 역시 민생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짚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 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골목 상권을 저수지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라며 "다시 이것을(민생회복지원금)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 동안의 성과로 주식 시장의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갔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지갑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3 15:52:3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실행 로드맵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이 사실상 완성돼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추진 과제는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신속추진 과제는 총 54건이 제출됐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등 3건은 이미 조치를 마쳤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경제2분과와 함께 소관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있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1분과는 이날 ‘국민펀드 조성방안 구체화’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하루 만에 약 3만 2000여명이 방문했고, 약 4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 아웃!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이라는 주제로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기념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많은 실종자 가족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일부 소규모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한 채 실종자를 찾고 있어,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가 차원의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은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를 탄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강릉시에 접수된 제안(26건)과 민원(50건)이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제안 사례는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있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03 15: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