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날이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의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들이 현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화 해야 함을 시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한 ‘정부·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부산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7점 척도’를 활용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한영 사무처장은 “5점과 10점 척도의 경우 극단치의 영향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왜곡돼 나올 수 있다”며 변별력 확보를 위해 7점 척도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현 국내 실태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이 7점 만점 기준 6.0점을 넘어서며 지역 불균형 상태가 몹시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 가운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각성’ 점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 상황’이 6.45, ‘지방소멸 심각성’ 6.43, ‘5년 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전망’ 6.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평가 결과도 상당히 부진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개 법을 통합한 특별법이 나왔으나 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대부분 수행되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24개 항목 평균 2.34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도 설정은 4.03, 성과 전망은 2.97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국 순회하며 선물 나누듯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효과도 없는 낡은 방식”이라며 “이제부터 지역 정책은 국내 여러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과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산시의 지역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도 추진, 그 결과 부산시 주요 정책 9개의 척도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3.02에 그치며 시 역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인구 구조’ ‘지방소멸’ ‘지방대 육성 정책’ 부문이 각 2.76, 2.83, 2.87로 낮았으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란 평을 받았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교수 77명(47.8%) △연구기관 관계자 29명(18.0%) △시민단체 임직원 30명(18.6%) △언론, 공기업 등 기타 25명(15.5%) 등으로 구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코너에 몰렸다.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맹탕' 수준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등 숫자는 모두 빠진 채 공론화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 분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철회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시밭길'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까지 국회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 자문기관인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5%·50%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겨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현장 혼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 4일제 시범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에서 '69시간제'와 같이 청년세대의 반발이 높은 주제를 꺼냈다가 현재 근로시간 논의는 멈춘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등 기성 노동시장 역시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성과 역시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장부 공개는 원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조합원의 세제혜택 중단까지 논의에 올리며 바로잡았어야 할 잘못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학생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사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 유보통합은 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육개혁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주제를 벗어나 과감하게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국정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부처 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 사업비는 상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부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국정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9개 자체 이행과제를 발굴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분야별 실무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마련해 분기별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 등 국정 과제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청년농 육성 △식량주권 확보 △스마트팜 인프라 확산 △농촌공간계획 지원 등 농어촌의 핵심 과제별 추진 현황,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펫 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보험사와 동물병원 등 펫 산업을 제휴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펫 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과제인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첫 걸음이다. 동시에 태동기 단계인 펫 산업과의 제휴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펫 헬스케어 진출을 유도해 펫 산업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삼을 전망이다.  ■보험-동물병원 제휴 파이 키우기 핵심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펫 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펫 보험 활성화 정책은 △동물 인프라 구축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동물의료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보험상품 다양화 △신규 보험사 진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전해졌다. 보험의 핵심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첫 번째다. 반려동물 관련 발병율, 의료행위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진료항목 표준코드를 확립해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 가입할 때 개체 식별을 정확하게 방안도 거론된다.  펫 보험 시장을 키우기 위해 펫 관련 산업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동물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협업, 즉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발굴해 보험사의 펫 헬스케어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당국에 사전신고를 하면 헬스케어 보험계약 상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펫 산업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보험사들이 사실상 펫 헬스케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가 펫 헬스케어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단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실제 삼성화재는 펫 보험 활성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펫과 헬스케어를 접목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펫 보험 가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1% 수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수가 약 800만마리에 달하지만 펫보험 판매 건수는 11개 보험사에서 약 8만7911건에 그쳤다.  ■보험료율 고도화해 상품 확대… 청구 간소화도 메리츠화재는 약 전국 3000여개의 동물병원과 제휴해 진료를 받으면 메리츠 펫보험을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통해서 견종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나 보험료 등 데이터를 수집해 다양한 펫 보험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이 펫보험 상품 다양화를 위해 펫보험이 발달한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다빈도 진료항목 64가지 견종별로 보험료율을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의 성별, 견종별로도 참조손보율을 내서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를 제고하는 방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는 생애주기별로 견종별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험상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펫 보험의 활성화의 관건은 반려동물 진료발급 기록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에 달려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령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진료기록을 발부받아서 보험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집적된 통계를 기반으로 신규 상품 개발이 가능한 데다 보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보험사 진출을 위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이 소액단기보험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 국내에도 펫 전문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당 의원들을 향해 "3대 개혁의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할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진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은 내년 총선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이 '여당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해주셔야 내년 총선 때 떳떳하게 표를 부탁드릴 수 있다"며 "다가오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비판하는 한편 3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다가올 50년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각 국회 상임위 결산과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에서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국민 통합, 야당 대응 전략, 새로운 민생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1번 국정과제였던 만큼, 이번 법 통과로 국가유산 체제 확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국가유산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1번 국정과제로, 문화나 자연 등 모든 전승 가능한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인 '문화재'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 논의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에서 다루던 숙원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됐는데,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12개의 패키지 법안 통과로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가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발표돼 법안을 뒷받침했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통계청장이 "통계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요 정책과정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대 통계청장으로 취임한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해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통계청의 업무추진 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이 청장은 "항상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를 통계 생산에 반영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할 통계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같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초거대 인공지능(AI) 등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통계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통계의 중립성, 신뢰성, 정확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통계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표류 중이다. 정부에 불리한 '여소야대' 구도 탓도 있지만 법안 논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안소위가 충분히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정과제 법안들은 여야 이견 차가 뚜렷하거나 심사해야 하는 내용이 방대한데도 관련 소위 일정을 월 1-2차례 반나절만 잡는 데에 그쳐 여야 모두 법안 심사에 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등이 줄줄이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경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올해 초부터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2월 15일에 이어 3~6월 각각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도입 의지가 충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적 지연 전략'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관련 수정안을 요구하고, 국가재정법 대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안건 선순위에 올리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이 원하는 안만 고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재위 특성상 논의 안건이 워낙 많기에 논의가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지난 20일 또다시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선 애초에 소위가 제한적으로 열린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정하는데, 쟁점이 많은 법안이 산적한 만큼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21대 국회 들어서는 소위가 오전 혹은 오후, 반나절만 열리면서 상임위 당 논의가 더뎌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간사 모두 각 의원들의 일정을 존중해서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서라도 단기간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죽음 이후 한 달 만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법의 경우도 공회전을 거듭하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이후 속도를 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논의가 시작된지 한 달이 채 안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반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인공지능 산업진흥법은 모두 국정과제에 해당하지만 몇 개월째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공청회를 가진 뒤 2월부터 현재까지 월 한 차례씩 소위 회의를 가졌다.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포화가 도래한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물을 다루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쟁점을 좁히기엔 시간이 역부족했다.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기준과 반출 시점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