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후에너지) TF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정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재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TF는 위성곤 위원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TF 신설이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과제를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분과별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타운홀 미팅은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주제와 참여 대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선관위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국정기획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는 개헌과는 별도로, 선관위뿐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평소 진행해 오던 정기적 협의의 일환이다"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후에너지) TF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관련 국정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현재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TF는 위성곤 위원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고 경제 1분과, 경제 2분과, 사회 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TF 신설이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과제를 조율하고,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 국정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각 분과별로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타운홀 미팅은 다음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주제와 참여 대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사기 관련 법개정과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 양상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가 진행된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등 선관위 현안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국정기획위 또는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는 개헌과는 별도로, 선관위뿐 아니라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평소 진행해 오던 정기적 협의의 일환이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누적 방문이 5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난 7일 주요 관심 제안은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청약제도·서민금융·저소득 신용등급자 대출조건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 점검을 위해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운영 기한이 오는 8월 중순까지 예정돼 있지만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모두의 광장'에 탑재되는 AI기능은 자동 분류, 멀티 모달(Multi-modal),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AI를 통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개통한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는 이날까지 총 5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60만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번 AI 기능 도입으로 모두의 광장 플랫폼에서 텍스트 이외에도 음성이나 이미지를 통해 정책 제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제안을 기존에 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AI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작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우제원 국정기획위 행정위원은 "AI가 기존에 접수된 제안을 유사도 순으로 분류하고, 접수된 제안을 각 부처에 맞게끔 분류해 수작업에 필요한 노력을 덜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예정된 8월 중순 활동 기한보다 앞서 국정과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변인은 "8월 14일이 활동 기한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 비전, 목표, 전략, 추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며 재정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개헌운동 단체인 '국민주도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이미 대통령도 5·18 기념식 등에서 개헌 의지를 밝힌 만큼,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보다는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핵심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경제 형벌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신산업 분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구체적인 사례와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가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등 의견 청취에 나섰다. 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인공지능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전날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민간 투자 세액공제, 국가 투자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GPU 서버,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 운영 현황을 살폈다. 뒤이어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단국대 등 업계·민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인허가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건설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난제인 전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전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등의 수동적인 정책이 아닌, 데이터센터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특구를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AI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짜 AI 강국 실현에 필요한 사항들로 국정과제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팀장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선 AI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공감한다"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새롭게 구성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구체화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알박기' 해소 주목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과 조직 개편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위는 5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접수한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정리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조율과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추진"국정기획위는 '사회적경제 TF' 신설도 공식화했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가 꾸려지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초안 정리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TF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상태이며, 오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보고 시점은 보고안 성안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TF 내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 일정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듣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버스가 1일 출정식을 열고 서울을 떠났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을 열었다. 이한주 위원장과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위원회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위원회의 각 분과장은 소통 버스에 탑승하는 10명의 실무진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이 위원장은 출정식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여러분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주신 의견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리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총칼이 난무하던 때에 엄중한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눈 내리는 길 위에서 지켜주신 정부"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이면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조금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맡기고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출발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행사는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근 시·군·구 주민들도 거점도시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불·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공공 갈등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까지 2만7000여명이 방문했고 누적 방문인원이 32만5000명, 누적된 정책제안 및 민원이 47만건에 달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전날 들어왔던 특이한 제안은 웹툰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 이런 것에 관한 토론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듣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버스가 1일 출정식을 열고 서울을 떠났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을 열었다. 이한주 위원장과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위원회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위원회의 각 분과장은 소통 버스에 탑승하는 10명의 실무진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출정식 격려사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여러분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온라인으로 주신 의견 하나 하나 저희들이 정리해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총칼이 난무하던 때에 엄중한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눈 내리는 길 위에서 지켜주신 정부"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이면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조금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맡기고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출발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행사는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근 시·군·구 주민들도 거점도시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산불·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공공 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까지 2만7000여명이 방문했고 누적 방문 인원이 32만5000명, 누적된 정책제안 및 민원이 47만건에 달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전날 들어왔던 특이한 제안은 웹툰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 이런 것에 관한 토론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며 민간 주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여신업권에서도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에 무게 실리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 (스테이블코인)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합류시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과정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한은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 내에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인 잠재적인 혁신 촉진 가능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초기 발행권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거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화정책 무력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한은 입장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전향적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은은 CBDC 실험 2차 테스트를 앞두고 계획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한 7개 은행에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다. 여당에서는 국정기획위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도 '스테이블코인' 준비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에서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를 준비해왔다. 이런 흐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신업권의 움직임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정기획위 등에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은행이나 핀테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카드사는 소외돼 있다"며 "여신업권도 결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 가맹점이 카드 결제망 대신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직접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를 만드는 등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신업권 내에 번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카드사들은 확산 흐름을 손 놓고 지켜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등 사업 진출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이 구체화하면 은행과 가상자산업체, 핀테크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계획 구체화와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심 과제, 국정과제 분류,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주 차에 활동의 토대를 닦는 시간을 가졌고, 2주 차에는 분과별로 담당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진행했고, 1차 안을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초안을 만들기 위한 각 분과별 초초안이 취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향후 실무 협의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과제별 실행계획도 병행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조 대변인은 "공약 사항을 정리했고, 기타 수요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은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각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가 이루어졌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 TF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중"이라며 "이날 논의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기본 안의 얼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과 조직 개편 발표의 연관성'에 대해 "(조직 개편은) 아무리 빨리 안을 확정해도 발의하고 처리하기까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한 달 이상 공백을 만들 수 없어 대통령이 현재의 정부조직 틀을 갖고 장관을 지명할 것이고, 개편 수요 발생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균형성장특위는 곧 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돼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성장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고, 지역 공약을 함께 분류해 국정과제 체계에 통합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민생 과제를 포함해 시급한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이전 사안 등은 이미 신속추진과제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상황이고, 토론 과제가 모두의 광장에도 올라와 있다"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두의 광장'은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2만2900명이며, 정책 제안은 하루 평균 3만6800건에 달한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정책성 여부를 판단해 토론 과제로 상정하거나 각 분과에 전달되며,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재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보인다. PBS는 소액의 수탁과제가 다수로 쪼개져 있어 연구자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6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핵심 논의 중 하나는 PBS 제도 개선이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소액 수탁과제 중심의 재정구조가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고 임무 중심 연구·집단연구 등 출연연다운 연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출연금·대형 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출연연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의 시급성도 논의됐다. 민간 대비 부족한 보수체계가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를 이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개선과 성과와 연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수입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 제로 추진과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교육 복귀 지원, 고경력 연구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연구자 정책 지원 확대 등도 제안됐다. 출연연의 연구행정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행정·지원 인력이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부족해 각종 행정 부담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었다. 출연연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정책공약으로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 극대화, 미활용 과학기술인 등 인재활용 극대화, 연구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은퇴 고경력 연구자 활용 지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오늘 주신 의견과 함께 충실히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