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공유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이날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60여일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7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해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나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 수립화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인 강승중 전무이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인 강승중 전무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하고 약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15일 해산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은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3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늘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 등을 보고하고 19일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국정기획위는 15일 종료되지만 19일 국민보고대회를 위해 필수 요원이나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준비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표 위원장을 포함해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의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격려 오찬 성격의 간담회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만든 5개년 계획은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국정운영 5개년 실천과제를 로드맵으로 만들어 입법, 시행령, 행정조치 사항대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과 최대한 소통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어떻게 과제를 소통하고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라며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다. 10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 추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중앙부처, 지방정부에 성평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예산 및 평가와 연계하도록 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관리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에서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 교육 확대도 추진된다. 박 대변인은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등 관련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6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내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외국의 역사를 봐도 성평등지수가 높은 사회는 경제성장률과 사회투명도가 높은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경제수준이나 사회발전 수준에 비해 매우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성평등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과 여성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2일 오전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총리급이 될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예정이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가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며 "7월까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국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에서 총리급 인사가 맡게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주무부처를 미래부로 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안건을 종합·조율하고 국민의견 수렴, 홍보, 성과 평가 등의 실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은 각 부처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처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기 위해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기로 했다"며 "미래부 안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고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