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을) 제대로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질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격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지금 윤 정부는 국민이 ‘이러다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 난맥을 많이 보여 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여당 전략 등을 토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슬로건을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정하고 당내 '국민 지킴 민생 플랫폼'이라는 정기국회 대응팀을 구성했다. 박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국정감사 상황실 △입법 책임 TF △예산 책임 TF △신고 대응 TF를 두고 세부 대응에 나선다. 한편 입법 필요성·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119개로 추려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법안들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불필요한 증액을 막고 이를 활용해 민주당만의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셈법이기도 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 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을 백지화 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라며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으로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1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를 이례적으로 배제했고, 2차 협의에서는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서로다른 협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꿨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협의 공문 사업개요의 경우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27㎞ 규모에 상사창·상산곡·남종 등 나들목 3개소가 포함됐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 29㎞ 규모에 강하나들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께 해임 건의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말 한 마디에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으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대통령께 직접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 등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48일째인 26일 "윤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면서 '보고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 위원장은 '충격 받았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윤 정부의 난맥상을 일일이 지적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하면 100일 가까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규정한다"며 "과거 정부 초기 운영과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서 저는 되게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관련 '국기문란' 발언 △노동부 주52시간제 개편 관련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 △검찰총장 인사 공백 등 3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대해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놓고 세부 내용을 조사도 안 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개편을 발표한 후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 위원장은 "장관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임 장관이 발표한 건 공식 입장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검찰총장 공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인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총장 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세간의 의혹대로 한동훈 사단을 검찰에 전진배치하고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냐"면서 윤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시스템 △대통령 도어스테핑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으로 안다.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정안전부와 상의됐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걸로 안다"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내가 재가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보고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정대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과는 상의했는데,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나"라며 "지금은 국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고 다그쳤다.  대통령의 언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우 위원장은 "도어스테핑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 난맥상 혹은 국정 혼란을 조속히 정리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야당은 27일 정부 여당이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 등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정 전체가 난맥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주의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야권은 또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 통계'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밀실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부동산, 미북관계 등 국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소득주도성장을 무대뽀(일본식 은어)로 밀어 붙이려는 것을 보니, 이 정부가 이러려고 집권했나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이어 "우리당도 야당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도 내놓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경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지속'을 골자로 한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대로 팔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경제는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지금 최악의 경제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보태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 대해 전격 경질성 인사를 한 데 대해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 등의 지표를 낸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낼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출했다. 박지애 기자

야당은 27일 정부 여당이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 등에도 불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국정 전체가 난맥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주의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야권은 또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 통계'를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밀실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부동산, 미북관계 등 국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소득주도성장을 무대뽀(일본식 은어)로 밀어 붙이려는 것을 보니, 이 정부가 이러려고 집권했나란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당도 야당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도 내놓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올바른 경제경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발언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지속'을 골자로 한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대로 팔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이유라고 했는데 곧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경제는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최악의 경제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보태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에 대해 전격 경질성 인사를 한 데 대해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 등의 지표를 낸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맞춤형 지표를 낼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출했다.  야권은 가계동향의 표본 추출을 토대로 소득양극화의 확대라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이를 청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정부를 불리하게 한 고용악화 및 소득양극화 수치를 내놓은 데 대한 책임을 황 전 청장에 물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 등 3개국 상원 의장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둘의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 정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당초 오찬으로 추진되다 접견으로 바뀌어 정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세 나라 의장은 정 의장이 초청했다. 초청자를 빼놓고 부른다는 게 영 어색하지 않은가. 요즘 새누리당의 풍경은 더 한심하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제 열린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연상케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달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재반박을 시도하려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를 끝내겠다"며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 최고위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어른스럽지 못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3자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양측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당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우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이 집안 싸움에 발목잡혀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성하기 바란다.

심각한 국정난맥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정부는 조기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시스템과 관료사회를 전면 재정비하지 않고서는 위기국면을 타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문제를 예측·진단·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진 이상 단순히 장·차관의 ‘얼굴’을 바꾸는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관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계속 희석·왜곡되면서 숱한 차질과 파행을 빚고 있다.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개혁의 허리가 없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명분에 치우친 개혁을 밀어붙이다 재정파탄 사태를 초래하고 결국 개혁작업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강행을 결정했지만 청와대조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자신감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조9000억원으로 추정한 올해 의보 재정적자 규모도 정밀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각에서는 개혁성향과 현장감을 동시에 갖춘 ‘프로’들을 전면 배치해 개혁추진집단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장관은 “관료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저항적이기 때문에 변화 주체에 대해 이방인과도 같은 집단”이라며 “이번 개각에서는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장악력과 조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집중 발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관료집단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라며 “수시로 장관이 바뀌고 순환보직제에 얽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어느 관료든 현장과 내용도 모른 채 공무를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한 뒤 평가까지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리는데 1년이면 자리를 옮기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박호성 연구원은 “모든 행정집행을 계량적으로만 접근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며 “내용의 합리성과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보지원·추가 실업대책·공적자금 집중상환 등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대형 변수들이 잇따라 터져 나와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책운용의 종합적인 청사진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확고하게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며 “규칙과 원칙이 있는 ‘법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원장은 “검증이 안된 주장들이 섣불리 개혁으로 옮겨지다 보니 차질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하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현실에 맞는 주도면밀한 변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 중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낸 데 대해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민생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씀인가"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비난의 야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해 제가 어제(4일)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국토 수호와 역사 인식,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정 난맥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에는 당연히 우리도 제1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해 나가되, 협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은 개혁의 트랙으로, 민생은 민생의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하고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다"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을 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다툴 수 있고 정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정운영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힘없는 야당이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 내에서 의석수가 더 많은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수결을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나.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던 총선의 결과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나면서 양측 간 갈등 봉합 기대감이 크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단독 비공개 회담 일정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간에 제기되는 윤·한 갈등의 골이 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일 양측 간 나눈 이슈의 수위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자체가 국정운영에 큰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현재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정국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정치 역학구도상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입법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강행으로 국정 기조도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임명-탄핵-사퇴-재임명이 되풀이되는 방통위 사태는 상징적이다. 21대 국회의 난맥상이 22대 국회에선 확대 심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가하게 거대야당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판을 내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다. 위기일수록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실력이다. 그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 위상 정립과 협력적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권을 쥔 한 대표 체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표류 중이다.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 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원외의 '반한 연대'마저 본격적인 세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들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협의회가 발족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새 당 대표의 리더십이 견제받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국정마비가 이어질수록 일선 공무원들의 의욕도 꺾일 게 뻔하다. 이미 일각에선 중앙부처 현업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차원에서 일손을 놨다는 비관적 이야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 갈등 해소는 당정대 관계복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에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다. 정면 돌파다. 풍랑에 흔들리는 대한민국호를 강하게 끌고 가는 국정운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핵심 이슈를 틀어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길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초 야심차게 내세웠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사심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데 이를 나무랄 국민은 없다. 이를 위해 당정 간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당정 갈등에서 협력의 복원으로 전환해야 국정 이슈를 강한 그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