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선 역사에서 각종 '최초'와 '최고' 기록을 세운 인물이 됐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나온 최다 득표인 1639만 표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또한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 중 역대 최고 득표율(49.42%)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민주당계 최고 득표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48.91%였다. 전체 역대 대선 득표율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5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번 대선의 투표율도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 대통령은 TK(대구·경북) 출신이면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 됐다. 또한 정규 중고교 과정을 밟지 못하고 소년공(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국회 의석을 가진 여당의 대통령도 됐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그 비례 위성정당이 합쳐 175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됐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최초 대통령이기도 하다. 불법 계엄 이후 암살 위협속에서 대선 역사상 최초로 공식 유세 도중 방탄복을 착용하고, 방탄유리막을 설치한 채 유세도 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비방전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이색 기록도 남기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0대와 50대,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당선증 수령뒤 곧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30년 6월 3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선증 수령뒤 간단한 취임행사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외교통상, 국방안보 그리고 국민화합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업무부터 챙겨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부터 이날 지명에 나선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는 뒤로 미뤄져 7~8월에나 본격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한 차관급 인사는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21개국이 참가해 오는 10월말부터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국 수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올해 APEC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속에서 초청장 발송이 보류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초청 대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타결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엄시국 안정화와 함께 분열된 정치권 화합이 필요하다. 법정기구인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정부 정책 인수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똑같이 탄핵 시국에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취임한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정책 인수를 했다. 이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대 득표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한 것과 달리 야권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대선 와중에 보여준 계엄 내각 옹호성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또한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진영에 대한 비방만 일삼는 네거티브 공세만 지속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권주자의 빠른 승복은 다행스럽지만, 당내 안팎에선 대선 불복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4 07:46:34[파이낸셜뉴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혁단협은 13일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돼야 합니다'라는 목표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선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시했다. 혁단협은 이번에 제안한 주요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 반영되고, 향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회복 및 재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13 14:24:06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다는 방안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직접소통이 소홀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에 이번 기자회견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의 동력 확보 간 중간지점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형식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는 윤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 변화 여부다. 물론 기자회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불통 이미지를 떨어내고 적극적인 소통자세로 전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기자회견의 성패가 달렸다는 관점이 많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소통방식이 경직되다 보니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교육·노동·연금 구조개혁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정책 폐기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그렇다. 이들 정책은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당위성과 방향성 면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마저 패배한 주요한 원인은 소통 부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국민의 마음속에 파고들려는 공감이 요구된다. 그간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운영 방향은 모두 옳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그러나 소통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의 성격을 지닌다. 제아무리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백번 맞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 일방적인 소통은 강요와 주입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주의의 전형일 뿐이다. 진심으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려는 자세도 민심을 잘 읽는 방법이다. 최근 1만4000자 분량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때 각종 통계치를 들어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역설했지만 대통령실의 일방적 설명이라는 역풍을 맞았을 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무작정 바로잡겠다며 가르치려 드는 어법이야말로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좀 더 민생에 가깝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만한 추상적 혹은 탁상공론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 오히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고통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통해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윤 대통령이 함께 가야 할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크게 국민과 야당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 현 정권 마지막까지 이어질 상황이다. 야당과 협치 없이 앞으로 남은 3년을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충돌이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극복은 어렵지 않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화답할 때 국민의 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자회견을 확실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방법은 윤 대통령의 소통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무작정 설명하고 가르치려 드는 대통령이 아닌 공감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소통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2024-05-06 18:53:40【 실리콘밸리·도쿄=홍창기 특파원 박소연 기자】 외신들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해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총선 결과로 인해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할지 크게 주목했다. WSJ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다시 장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장애물을 만났다고 분석했다. ABC뉴스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임기 3년을 남겨둔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언론들은 총선 패배로 당장 윤 대통령이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총선 결과로 한국 밖에서 차기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CNBC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주요 성과가 주로 외교정책, 미국과의 경제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양자,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더욱더 외교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 글을 통해 "외교정책 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동부 명문 웨슬리언대의 동아시아학 교수 조안 조는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윤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도 윤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평가 등을 내놓으며 관심을 보였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은 11일 오전 종합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 '여소야대'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CCTV는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0일 저녁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예상한 대로 참패한다면 윤 대통령이 중간고사에 불합격했다는 의미로, 앞으로의 나날은 힘들게 보내게 될 것"이라는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리민 연구원의 설명을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4-11 18:19:33국정과제인 경부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동력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과 사업비 충당방식에 대한 관련부처 간 논의 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당초 올 상반기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도 미뤄지게 됐다. 천문학적 사업비는 상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이행하기 위한 행보다. 윤 대통령은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3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철도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당시 지하화 사업에 따라 23조855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선거철이면 여야 정치권에서 내걸던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과 낮은 경제성(B/C)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원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물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철도 노선에 있는 광역지자체까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로 법안 제출 시점이 연기됐다"며 "법안 내용을 놓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계획 밑그림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 계획을 포함했다.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지자체들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방안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화에 따른 천문학적 재원은 상부 지역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지원 없이 통합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상부개발 이익을 활용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 특별법안 제출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0-29 18:37:2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규모로 보면 소폭 개각이지만 각 부처의 역할을 따져보면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이번 개각에서 단연 주목받는 건 국방부 장관 교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야권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아온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안보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국방안보의 공백은 여타 부처 장관의 빈자리와 견줄 수 없는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는 안보공백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3국 간 다영역 합동군사훈련 확대와 군사정보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는 시의적절하다. 새 문체부 장관도 두 가지 큰 임무가 있다. 제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동시에 한류를 세계시장으로 더욱 도약시키는 데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해외 여행객의 국내 유입을 위해 관광과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새 수장이 맡아야 할 몫이다. 여가부 장관 교체도 조직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여가부는 부처 폐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논란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와중에 있다. 그만큼 구성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새로운 수장을 맞아 조직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여가부의 소임을 이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은 정책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새 수장의 어깨는 무겁다. 탈원전 폐지 등 에너지정책 궤도 수정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부실 등 굵직한 현안도 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야당도 능력을 따져야지 무조건 발목잡기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2차 개각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깎아내리기식 매도가 아닌 정책 수행능력 점검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3-09-13 18:18: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장관급 2명과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에 맞춰 국면 전환용이 아닌 실용 개각에 집중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4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고 있다. 차기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탁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40년 가까이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11곳의 차관 12명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각 부처의 실무 차관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국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관측된다. 눈에 띄는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임명된 한국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다. 장 신임 차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그랜드슬램을 이뤘고 교수로 재직하는 등 현장과 이론을 겸비해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 5명도 이번 인사에서 전진 배치했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1차관, 2차관에 임명됐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발탁됐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은 이르면 내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사라는 것이 보통 할 때 보면 고려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지금 비어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29 14:12: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13명을 교체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동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과 차관급 임명 인사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신임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총 11개 부처에서 12명의 차관 인선도 단행됐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이번 인사에서 차관 자리로 옮겼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부 1차관, 2차관에 임명됐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박근혜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대사 등을 인선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를 발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29 11:06: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부와 발맞춰 본격적인 교육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유보 통합에 시동을 걸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통합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통합'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 내용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포함됐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교육계의 숙원 과제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개혁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적인 급식비와 관련해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가 다시 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방침을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이들이 밥 먹는 것조차 차별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이 더는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동력 싣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정이 협의체를 통해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회를 구실삼아 노조 회계를 비롯한 노동개혁에 착수했고, 국회 연금특위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 퍼즐인 교육 개혁에도 유보통합을 앞세워 개혁을 진행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발을 맞춰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06 16:26:08[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으며 전당대회 모드에 착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룰라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 특사로 참석한 데 이어 당정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정부에 국정 동력을 실었고, 당내에선 후보들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신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브라질에 파견됐다. 이어 설 민생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가 3일 개최되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정동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연이은 당정협의체 가동에 이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당의 발맞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원내에서는 오는 3월 8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 초점을 맞추며 투트랙을 가동하고 있다.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로 친윤계의 힘을 얻은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대표 후보 중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또 다른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을 '국민캠프 송년회'에 초청한 가운데 주중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도 설 연휴를 전후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차기 당대표 선출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나경원 전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나경원 전 대표는 윤심을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김기현 의원과 표가 분산되며 비윤계인 유승민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나경원 전 대표가 친윤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출마해도 김기현 의원의 표가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굳이 나경원 전 대표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1-03 15: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