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락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이,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씨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변인은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금융시장의 파국은 물론 국정을 마비 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 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두 차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연달아 가결표를 던졌다. 하지만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요건도 명확치 않아 정치 혼란과 분열을 피하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외신인도도 추락했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국가안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 수가 과반(151석)이 될지, 2/3(200석) 이상이 될지 표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짚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 선포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등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이날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근거가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계엄법은 군대를 통해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선포하도록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계엄법 2조 2항에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군대를 동원해야지만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계엄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집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고령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계엄군은 지난 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1호에 따라 국회를 폐쇄하고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법조계는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위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77조 5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 조건에 부합하는 계엄 발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너무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박희태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견제라는 것은 국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견제”라면서 “과반의석을 야당에 주어야만 견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의 혼란과 마비, 충돌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1988년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언급,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권초기 사사건건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내놓으면 부결되고 국정이 마비되다시피했다”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3당 합당을 해서 안정의석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선례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탈당한 친박계 후보들의 한나라당 비판에 대해 박 위원장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들도 인간인데”라며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같은 동지였고 또 앞으로도 동지가 될 수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극한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탈당 출마자들에 대한 복당 허용 여부에 대해 “당의 공식입장은 강재섭 대표가 이미 천명했고, 제가 그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또는 총선 후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내면적으로 할 얘기도 있지만 지금 그것은 당을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 후보 지원유세를 않고 있는데 대해 “심정적으로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원래 정도를 걷던 분이고 정도를 가장 존경하던 분이라 좀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그 분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것에 대해 가타부타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권력형 비리의혹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촉구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국정마비 기도’로 규정하는 등 강력 반발, 극심한 대치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는 먼저 “선거만을 의식한 정략적 회견” “대통령 흔들기”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도 “한나라당이 정치적 공세에만 급급해 민주당과 청와대만 몰아치면 어떤 의미에선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선거의식 음해주장 유감=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대표의 회견은 경제와 월드컵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정략적 회견”이라면서 “아무리 선거와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공당의 대표가 국가원수에 대해 이런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박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경제와 월드컵에 힘을 모아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적절한 정치공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순용 정무수석도 “당 대표의 기자회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월드컵 등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쟁 중단을 제의한 대통령의 충정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 한나라당도 수사해야=노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이회창 후보 주변에 금품수수 의혹이 나오고 있고 (최규선씨가)이후보 주변인물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보는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있다”면서 “최규선씨를 비난한 글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삭제된 점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꼬리를 감추더라도 끝까지 여야 할 것 없이 공정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후보측의 이같은 발언은 ‘최규선 게이트’ 이후 노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한쪽만 몰아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 박치형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에 감염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영국내 권력공백 사태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존슨 총리의 부재 관련 "그런 상황이 발생활 경우 마땅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서 "영국의 헌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여 5일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가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됐고, 의료진 조언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영국 총리실은 6일 존슨 총리가 정부를 계속 책임질 것이며, 제1국무장관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총리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권력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각 매뉴얼에는 정부의 운영에 관한 규칙·협약을 명시하고 있지만 총리나 다른 고위 인사들이 무력화 될 경우 구체적 실행 지침이 없다. 영국 헌법은 단일한 법전으로서의 성문헌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늘어놓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플랜B나, 후계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다. BBC는 만약 총리가 공식적으로 통제권을 포기해 공식 지위가 바뀌면 라브 장관이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가 오랫동안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내각이 다른 사람을 내놓지 않는 한 여왕이 라브 장관에게 임시적으로 정부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BBC는 내다봤다. 현재 총리직 대행을 맡은 라브 장관은 지난 2010년 보수당 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했다. 4년 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 찬성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그는 전임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브렉시트부 장관을 맡았지만, 메이 전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발해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만큼 브렉시트 강경파로 구분되는 인물이다. 라브 장관은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