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내용을 선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만나) 핵심적으로 말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신뢰하지만 최근의 인사 과정 민정수석과 법무 차관, 지난 1일 있었던 검찰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15일에 발표했던 당시 야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만들었던 원탁회의 2차 선언문에 담겨 있던 핵심 내용,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연합을 잘 유지해야 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 결선투표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 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서 원내대표는 "예산처를 분리하고 대통령실 산하 기구로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설명했다"며 "국정기획위도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 을 기준으로 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선 전)야5당이 합의했던 내용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행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새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한번 여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3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국민과 만나는 것으로,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다.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자회견 형식이 기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임을 감안하면,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영빈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확한 기자회견장과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예정에 없는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국민 스킨십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광주시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은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되면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소통 행보 속에서도 굳이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갖는데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내달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방위비 협상 등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드러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대변인은 "문답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석으로 있던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장과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했다. 각 조직 수장들은 6월 30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 직후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위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국정위는 이날 AI TF장에 경제 2분과 송경희 의원,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에 심필규 위원과 조승래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송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며 심필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이다. 조 대변인은 "이제 산업, 생활, 문화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AI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반에 대한 문제 검토를 하기 위해 TF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AI 산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에서 말 그대로 행정 기관이 AI를 어떻게 도입, 접목할 수 있을지 재정, 조세,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지역 전략산업, 지방 인재 등 다양한 분야 지역 국가 균형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위를 TF 조직이 아닌 위원회 형태로 만든 이유로는 '내용의 방대함'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TF는 기본적으로 약간 실무적인 느낌"이라며 "균형성장 특별위는 실제로 다뤄야 할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 크게는 이재명 정부 균형 성장 전략 구상부터 대통령 선거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역 공약들, 광역 공약들, 기초 공약들과 국정 과제 등 주제가 매우 크다. TF 정도 수준은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성도 일부 나왔다.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그는 "현재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 기획, 평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 하나와 기재부가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안 정도가 나와야 브리핑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렇지 않은 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위 정문에서 ‘찾아가는 소통버스' 출발식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이한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계획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비전 제시가 미흡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의 나열이다, 대통령 공약의 분석과 반영이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끄는 이한주 위원장과 조승래 대변인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내린 평가는 좋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희망과 포부로 들뜬 그들의 높은 기대치에 기존 행정라인의 업무보고는 크게 미달했다.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난감할 것이다. 그들이라고 새 정부의 핵심부와 호흡을 함께하고 보조를 맞추는 걸 싫어하겠는가. 전 정부 때 임명돼 곧 떠날 극소수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늘공'(늘 공무원)으로서 정권과 상관없이 각 부처에 머무는 직업관료다. 새 정부의 코드에 가능한 한 맞추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의 가장 근본적 가이드인 국정철학이 명료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만한 득표용 짜깁기인 선거공약만 보면서 새 정부 권력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과제를 정하고 추진계획을 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정철학이라는 뿌리에서 각 영역의 비전이 줄기로 나오고 각종 정책과제가 체계적으로 가지를 뻗어 정책효과라는 꽃과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잘 박히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아직 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국민주권, 실용, 헌정질서 등 핵심 키워드는 나와 있으나 그것들을 정합성 있게 연결해 체계적인 큰 틀로 담론화한 국정철학까지는 가지 못했다. 업무보고를 작성한 공무원들뿐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원들과 대통령 측근 인사들, 심지어 이 대통령 본인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한 국정철학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 복잡한 나라를 이끄는 나침반인 국정철학을 몇 명이 단기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국정철학을 세우지만 주변 참모는 물론 여야 정치인, 행정 관료와도 소통하고 언론인, 학자, 전문가, 시민활동가, 나아가 일반시민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정철학은 가능한 한 빨리 세워지면 좋겠으나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이번엔 정국 상황마저 국정철학의 이른 정립을 방해했다. 조기 대선을 치르느라 후보마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비정상적 일정이라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수 없었다는 점,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이라는 선거 구도상 정책 의제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 양극화의 심화로 양 선거진영이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주목받을 수도 없었다. 이제 이 대통령 취임 후 겨우 3주 지났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국정철학을 만족스럽게 반영시키지 못한 건 당연하다. 이 시점의 업무보고는 완성된 국정철학을 완전하게 담은 과제와 계획을 최종 결과물로 내놓는 품평회가 아니다. 새 정부의 핵심 설계사들이 각 부처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편으로 국정철학을 정교하게 가꾸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맞는 구체적 과제를 찾아가는 과정상의 중간 발표회 정도일 수밖에 없다. 이 쌍방향 소통의 자리에서 한쪽은 의욕이 넘쳐 화내며 질책하고, 다른 쪽은 변명에 급급하다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 정치권력과 행정실무는 동반자답게 상호 협력·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를 정확히 분석해 적절한 시대정신을 짚고 그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국정철학을 세워 적합한 정책과제를 처방하며 변화와 지속성의 조화를 기할 수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냈던 홍 시장을 만나 여소야대 국정 운영방향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홍 시장을 윤 대통령이 만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해당 자리는 윤 대통령이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는게 여권 관계자 설명이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쇄신 방침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을 비롯해 주변의 의견 구하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이임식을 가진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딛은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 사회 흐름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김 원장은 국정원이 이에 잘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제36대 국정원장을 지낸 김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새 정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상당한 결실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의 소회와 국정원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에 국정원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뚝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세계는 치열한 세력권 확장 경쟁 등으로 엄청난 지정학적 변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북한도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러한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요구되는 용기와 희생, 독창성, 탄력성 등의 덕목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김 원장의 재임 기간 주요 성과로 △국정원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역량 강화 △안보 침해세력 척결 △가치동맹과 국익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의 배경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제를 정상화하고, 북핵·우크라이나 전쟁·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관련 현안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남·제주 지하조직 및 민주노총 내 간첩, 전북 고정간첩 혐의자 등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규명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공 수사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정원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초대 원훈을 복원시켰다"며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국정원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IA 등으로부터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구개발 시설 준공 등 선진 인프라도 확충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날 이임식에선 김 원장에 대한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증정, 재임 기간 영상물 상영 등이 있었다. 이후 김 원장은 도열한 직원들과 한 사람씩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눈 뒤 청사를 떠났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일부 부처 장관 개각 단행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근 그룹을 대거 부처로 내려보내는 것은 실세 차관, 허세 장관의 왜곡된 부처 운영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크다"며 "박수받는 것은 힘든 일이라 해도 안 하느니만 못했단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수준의 개각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언급하며 "집권 남용과 방송 장악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도 이를 속였단 것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특별한, 분명한 이유 없이 감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와 사무총장,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서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반드시 진실 규명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의결 당시 국민의힘이 퇴장한 것을 언급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번 주 북한의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김정은이 내년도 국방·군사분야와 대남·대외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 김정은 주재로 당 제8기 11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2023년 사업계획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안건 중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는 최근 북한이 최우선으로 중시해온 국방·군사 및 대외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대남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수위 높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북한 전문가들은 내년은 △1월 8일 은하절로 명명된 김정은 생일과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北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몰려있어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밖에 이번 전원회의에선 군사정찰위성 개발 완료와 고체추진 ICBM(지상·수중)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 5개년계획의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유엔 경제 제재와 기후 영향에 따른 북한의 농작물 경작악화 인해 어려워진 북한의 경제사정에 비취어 국가경제계획 수행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 분석하고 식량과 주택문제, 경제운영 등 전반 주민 생활 향상 등 북한 나름대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내년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목전의 식량난과 민생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뤄 남한 및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앞세워 외부문물 차단과 주민 사상교육 강화 등 사회 기강 확립과 주민통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 는 등 국가의 통제와 장악력을 강화하는 강경 보수적 정책을 강화할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도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 전원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심 정책결정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대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이번 전원회의도 이번 주 초나 주중에 시작해 31일 끝내고 내년 2023년 1월 1일 보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 대신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새해 1월 17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곧바로 의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연초부터 국정과제 이행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최근 정월 초하루 신년사 대신 연말에 당 회의를 열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2022년 1월 1일 그 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했고, 그 두해 전인 2020년 신년사도 같은 방식으로 대체했다. 2021년 1월 5~ 12일 8일간 진행한 제8차 당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달 하순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전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전원회의를 통해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 초유의 역경이었다"며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력에 의하여 국가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에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당건설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들을 증폭시키며 새 년도의 방대한 과업들을 기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각 부문에서 한해 투쟁 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잠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찾아 명년도 계획을 잘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돌과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7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7.27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최첨단 신형무기 동원 등 대규모 열병식을 예상하게 만든다. 아울러 국내외 코로나19가 해소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우호협력국들의 고위급 사절단이 참여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반제국주의 연대 과시도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년도가 공화국 창건, 전승절의 꺾어지는 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5개년계획의 완수를 강조한 것은 당 전원회의 메시지를 미리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락 설명했다. 특히 올해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방력 분야에서 최대과업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방 분야와 함께 민생 분야 5개년 계획 성과 도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9.9절에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성과 반제국주의 연대과시, 7.27에는 국방무력과시를 통해 체제결속을 꾀하는 계기로 삼을 듯하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내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환경변화가 없는 한 남북, 북미간 대립은 지속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국 회의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 미래먹거리, 국민통합 등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과 인수위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 등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결론에 따라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번주말까지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50여일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安 "사회 곳곳 불공정 바로잡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이자 시대적 과제로는 △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 △미래먹거리·미래일자리 기반 조성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브랜드로 불리는 공정성 회복과 대선에서 0.73%p 차로 신승 뒤 협치와 국민통합의 과제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급한 불이 된 점 그리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래먹거리 발굴 등이 시대 과제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먹거리 창출 과제에 대해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고속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또 20년간 먹고살았다"며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새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 과제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나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그는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겸손·소통·책임 운영원칙서 운영" 그는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최대 과제로 떠오른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는 이 같은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새 정부 출범 이후 172석의 거대야당과 110석의 소수여당이 의회에서 동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야당 설득 등 협치 없이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 하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는 겸손, 소통, 책임 이 세가지 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이날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위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를 포함해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체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의 경제1 △산업과 일자리의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 등이다. 7개 분과 이외에 인수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등 2개 특위로 구성됐다. 청와대 개혁TF는 별도로 윤 당선인 직속으로 실무형 인력들로 꾸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