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액자를 철거했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최 시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정운영 목표 액자를 제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적 행위를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권위를 상실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 권한이 더 이상 없다"고 비판했다. 액자 철거의 이유에 대해 최 시장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상징하는 액자 역시 국민의 뜻과 동떨어져 있으며, 비치된 액자를 철거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의 상징적 행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최 시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며, 부당한 권력 행사를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 패권의 중요 축으로 부상하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경쟁이 달아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은 최소 5000억달러(약 718조5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투자에 돌입했고, 한국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으로 첫발을 뗀다. ■韓 국가AI컴퓨팅센터 가동정부는 총 2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로드맵을 내놓고 빠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국가 간 패권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AI 컴퓨팅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 짓는 척도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AI 시대 필수적 요소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SPC를 설립하고, 정책금융대출 등을 활용해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처리 능력) 이상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한다.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총 4000억원을 출자하며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가 목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SPC 지분의 최대 30%(각 15% 이내)를 출자한다. 2027년까지 투자금 2조~2조5000억원을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로 빌려주는데,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최대 6250억원이다. 센터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첨단 GPU 우선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반도체 비중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달성키로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 영향평가 신속처리를 지원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업계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 2조원의 예산은 미국이 오늘 내놓은 718조원의 0.3%에 불과해 기술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만큼 예산을 배정하긴 어렵지만 시기상으로라도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1위 수성, 中견제 나서는 미국미국은 압도적 예산과 AI 선도 빅테크 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여유를 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대규모 투자의 가장 큰 동력은 중국에 따라잡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적 응용을 위해 AI 개발에 몰두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범용AI·AGI) 개발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말 핵무기 개발(맨해튼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한 것처럼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중국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딥시크는 지난달 LLM 'V3'를 공개하면서 오픈AI나 메타 같은 미국 대기업들의 LLM과 비슷하거나 부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였다. 동시에 미국 경쟁사보다 9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미국은 그동안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 AI 성장을 막았으나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저사양으로 구동되는 AI를 만들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중국의 AI 연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41만명으로, 2위 인도(19만5000명)와 3위 미국(12만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AI 논문 발행은 같은 기간 22만건으로 미국의 세 배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대선운동 당시부터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AI 개발을 국가에 통보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대 2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AI 시대 필수적 요소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인프라가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서비스 시작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AI컴퓨팅 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AI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플랫폼의 근간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SPC를 설립하고, 정책금융 대출 등을 활용해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설립한다.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총 4000억원을 출자하며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가 목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SPC 지분의 최대 30%(각 15% 이내)를 출자한다. 2027년까지 투자금 2조에서 2조5000억원을 정책 금융을 통한 저리로 빌려주는데,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최대 6250억원이다. 센터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외국산 첨단 GPU 우선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반도체 비중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센터는 전력 수급 용이성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입지나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에서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AI컴퓨팅 센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AI컴퓨팅 지원 사업, AI R&D·실증 및 분야별 AX 확산사업 등 AI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AI 연구개발에서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를 각각 적용하며 투자에 관한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5%, 중소기업 25∼35%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선택폭 확대,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반도체 시장 확대 등을 위해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면 우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AI위원회 내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이 논의된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방안 및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추가발굴·구체화해 올해 1분기 중으로 'AI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브로드밴드가 IT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였듯, AI컴퓨팅 인프라는 AI 대전환 시대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업·연구자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반도체, 클라우드, AI서비스 등 AI컴퓨팅 생태계 성장의 요람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확대(90→157자)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현장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 하반기부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170조 신속 집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빈집정비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조성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지자체 읍면동 협업 강화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확대(90→157자)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현장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읍·면·동-민간(이·통장 등)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 하반기부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개편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170조 신속 집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빈집정비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활력펀드(행안부·중기부 출자, 2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조성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정부조직법 개정)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력구조 재편,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어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이나 외교, 무역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지만 민생, 사회 안전,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중앙집권적 문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 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업은 중앙부처가 계획해 일하고 지방정부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정부는 보조금에 매칭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보조금 제도를 혁신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없고 제대로 된 분권화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돼 지난 1일부터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성숙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분권 강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작년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 도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증가율 10.2%로 전국 평균(1.9%)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을 꼽았다.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백령도를 갈 수 있고 천원 주택, 반값 택배, 행정체제 개편 확정(2026년 7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유치 사실상 실패,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 2부 강등, 서구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등은 그의 가슴 아픈 기억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각종 현안 해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새해에 주력할 시정 현안은.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과 복지 등에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인천발 K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 GTX-B 착공 등 인천 중심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천 2호선 4량 체계 구축, 원도심 주차장 확보, 인천대교 모든 차량 통행료 인하 등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 국내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 ―탄핵 정국에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해결 방안은.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과 항만이 있어 감염병 유입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접경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임에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해서 부각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현재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 계획은. ▲올해는 시민 행복과 경제 성장력을 이끄는 다양한 문화 융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등 축제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해 지역만의 매력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강한 도시를 구현하겠다.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역사문화공간, 국립해양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박물관 투어, 아트센터인천(고품격 클래식 공연)·문화예술회관(시민친화적 공연)·트라이보울(이색 공연) 공연예술 문화 투어 등 다양한 문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인천유스오케스트라 창단, 요기조기음악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예술인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 또 매력 있는 역사문화공간 활용,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영종 구읍뱃터-월미도-상상플랫폼코스 개발 등 환승투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 ―원도심 부흥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도시균형발전 촉매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 체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내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내항2단계 국가계획을 반영시키고 개항장 일대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 전 지역으로 원도심 발전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부터 미국 신정부까지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통화정책 기민하게 운영이 총재는 이날 2025년 신년사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마무리하고 오랜 기간 유지했던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전환해 기준금리를 10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했다”며 “2022년 7월 6.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9월부터 2%아래로 안정되면서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도할 새도 없이 경기 하방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됐고 미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며 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 갈등의 심화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여건도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이 총재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하였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를 밑도는 성장률의 절대 수준만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단기적인 부양과 함께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례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더라도 이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사령탑, 안정적으로 유지돼야...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피해이 총재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지만,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올해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에는 반도체 등 특정 주력상품에 고착화된 국내 수출 구조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개 기업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7개 기업이 바뀐 반면 우리는 신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 1개에 불과할 만큼 신산업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밸류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새해 아침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적은 없었다.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니 말할 것도 없이 무도(無道)한 정치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일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되었는데 왜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 국민들은 속앓이만 한다. 설상가상 제주항공 참사까지 발생해 먹먹한 심장을 더욱 짓누른다. 우리는 식민지배에 이은 남북 분단과 전쟁, 오랜 개발독재를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부작용이 여태껏 앙금으로 남아 정치라는 출구를 통해 갈등과 대결로 발현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좌익과 우익, 친일과 반일로 갈라져 원수처럼 싸우는 추한 자화상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그려진 것이다. 투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의 장으로 국민을 이끄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자 의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도리어 편을 가르는 데 앞장서고 반목을 부추겨 왔으니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상대를 물고 뜯을 듯이 공격하고 급기야 군홧발이 난무하는 군부시대의 모습까지 눈앞에 보여준 광기의 정치였다. 권력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은 어쩔 도리가 없다면 제도개편을 통해 자율통제하는 방안을 올해야말로 실현에 옮겨야 할 때라고 본다. 즉 권력자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발시대에는 강력한 최고권력이 발전을 위해 효율적일지 모르나 시스템이 완비된 선진국가에서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대통령 1인의 뜻으로 원전을 폐기하고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국회도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경으로 가진 집권 여당에 대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과도한 견제는 견제를 넘어 행정마비를 초래하고 정상적 국가운영에 방해가 됐다. 정치가 할 일의 열에 아홉은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에 당연히 부합해야 하고, 당연히 전체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 전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야당이 한 일은 많은 부분에서 정상궤도를 이탈했고, 국가 발전과 무관한 입법폭주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력정치임은 분명하지만, 기실 야당의 엇나간 정치 행보가 기폭제가 되었음도 인정해야 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조선 망국의 서막이 된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20년, 60갑자가 두번 지나 돌아온 해이기도 하다. 광복과 건국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국가 청사진을 손질해야 할 때다.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뤄낸 발전상은 실로 눈부시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국토의 기적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부지런한 국민성이 큰 몫을 했다. 나아가 어느 나라도 빠져나오지 못한 중진국 함정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다. 새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극렬한 반대를 뚫고 성사시킨 수교였지만 경제부흥의 전환점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 지배가 남긴 뿌리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다툼의 요소로 작용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는 원한의 과거사를 뛰어넘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할지 심도 있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지혜를 뜻하는 을사년 청사(靑蛇)의 의미대로 새해의 국운이 난국을 뚫고 활짝 만개하기를 기도한다.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나라 안팎은 몹시 소란스럽다. 탄핵의 혼돈은 매듭을 지을 테지만, 만약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벌써 혼탁이 걱정되는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만신창이가 된 경제도 보란 듯이 되살아나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대외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느슨한 자세로는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에는 종식되기를 기대하지만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파병으로 러시아와 짝짜꿍을 하며 핵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움직임 또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잘 다져온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내 정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 외국인들은 혼돈에 빠진 한국을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는다. 급등하는 환율에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우리 경제에 거대한 공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부재 속에 준비도 없이 맞는 상대적 불리함으로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이지만 행정 관료체제의 짜임새 있는 대처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탄핵정국으로 빈사상태에 몰렸다.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의 두 다리 중 하나를 잃는 것과 같을 정도로 심각하다. 살리는 데 애를 쓰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의 부진은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믿을 것은 이 순간에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세일즈에 여념이 없는 기업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견디고 있는 것은 기업 덕분이다. 잘사는 나라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기업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정치는 그런 기업의 기를 살리기는커녕 꺾는 데 방점을 둬 왔다. 무산된 반도체특별법만 봐도 그렇다.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새해에도 국민을 위해 분발해 줄 것으로 믿는다. 확고부동한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고 G7 반열에 오르려면 아버지 세대가 흘렸던 구슬 같은 땀을 다시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새해는 한국 경제의 상하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좋은 정책을 펴서 최일선에서 뛰는 기업을 밀어주고 가계는 알뜰히 살림을 사는, 경제 3주체의 절묘한 화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바뀐다면 좋은 지도자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안갯속 정국처럼 예측 불가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백마 탄 왕자의 출현을 기대하기엔 촉박한 일정이기도 하다. 다만 누구라도 경제를 제1의 가치로 표방하며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 이념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일류 국가는 대한민국의 목표다. 지금 형극의 길을 걷고 있어도 새해에는 다시 큰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으면 못할 것이 없다. 증오하고 갈라져서는 일류 국가로 함께 갈 수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키우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월 4~5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와 같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25일 13차 회의를 열었다. 상무위원회는 현재 14기 전인대의 3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에 연다고 밝혔다. 3월 4일에는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14기 3차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약 일주일 간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GDP 성장률 목표치, 예산안 등 주요 경제 방침이 확정된다. 서방 매체들은 지난주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월 4~5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내년 회의에서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경기부양책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와 같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25일 13차 회의를 열었다. 상무위원회는 현재 14기 전인대의 3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에 연다고 밝혔다. 3월 4일에는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14기 3차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약 일주일 간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GDP 성장률 목표치, 예산안 등 주요 경제 방침이 확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의 GDP는 지난해 실제로 5.2% 성장했으며 올해 성장률은 4% 후반으로 예상된다. 서방 매체들은 지난주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