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며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한국 정부는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 정권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지정학적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훌륭한 협력 경험을 쌓았다고 언급하며, "왜 지금 한국은 명백한 서방의 도발에 굴복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북한군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정보"라고 일축하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파병 증거 확인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위치는 평양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지속적으로 살상 무기를 요청해온 점을 지적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설을 강하게 부인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과장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군의 위치는 평양에 문의하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를 겨냥해 "왜 이런 소란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국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북한 주민 2명이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를 통해 귀순을 시도해 현재 우리 군이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서 귀순을 시도한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주무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NLL을 넘은 경위 및 귀순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아침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헤엄처 넘어와 강화도 앞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주민 2명이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동도를 통해 귀순을 시도해, 현재 우리군이 1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서 귀순을 시도한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주무 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군은 북한주민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NLL을 넘은 경위 및 귀순의사를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아침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헤엄처 넘어와 강화도 앞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6일 밤 일가족 9명이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로동자구에서 목선에 탑승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미국 연방검찰은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했다. 그가 한국 정부의 비등록 요원으로 일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물질적 혜택을 받았다는 게 죄목이다. 이 사건은 한국 외교의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기강과 역량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난 정권을 탓한다.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부재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현 정권을 탓한다. 그러나 특정 정권, 특정 인사들 탓으로만 돌린다면 표피적이고 지엽적인 증상만 짚는 셈이다. 정작 지난 수십년 고질적으로 이어진 근본적 문제점은 따로 있다. 역대 정권마다 대외관계 관료조직을 지나치게 정치화했다는 게 그 근본적 문제점이다. 정권을 새로 쥔 대통령과 측근은 우선 정부 기관의 핵심 요직을 바꾸게 마련이다. 외교부 등 대외관계 담당 기관도 예외이지 않다.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해외정보 조직도 고위직은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는 용인되는 물갈이가 과도한 정파성에 휘둘려 특정 계파나 특정 지역 출신을 통으로 쳐내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위축시켰다는 게 그동안 수십년의 현실이다. 정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정파적 '숙청'을 반복해 대외관계 관료조직을 깊숙이 정치화했다.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대외 담당 기관은 조직상 변화뿐 아니라 지속성도 중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종종 조직을 변혁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화의 중심요소인 관료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자기 일을 충실히 지속하며 조직의 전문성·일관성·안정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세계 무대에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장기간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변화와 조화를 이뤄야 할 지속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관료조직의 독립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생기는 귀한 자산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조직의 최고위 정무직뿐 아니라 중간급 관료직까지 대통령이나 최측근의 입김으로 들썩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료가 어떤 정치 줄에 섰는지에 의해 좌천, 징계, 퇴출 혹은 반대로 벼락감투, 실세 등극이 따라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랫동안 역대 정권마다 대외 담당 기관들을 과도하게 정치화하며 조직의 지속성이라는 자산을 날려버렸다. 이와 함께 전문성·일관성·안정성도 깨졌다. 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가 수미 테리 사건이다. 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20년 이상 존재감을 과시했다. 언론에 자주 나와 대중 인지도도 높다. 그러나 아주 얻기 힘든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회의(NSC) 등 미국의 안보·정보기관에 근무했으나 오래 자리를 지킨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컬럼비아대학의 연구소, 윌슨센터, 미국외교협회(CFR) 등 여러 싱크탱크를 옮겨 다닌 관변학자다. 외교무대에서 한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은밀하게 정보 거래를 할 만한 핵심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그에게 지난 십수년간 의존하며 과잉 호의를 베풀고 물질적 혜택까지 제공했다는 건 미국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외교·정보 조직이 정치화돼 그만큼 자체적인 능력이 미흡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대를 이어 외교·정보 관료조직을 정치화한 건 심각한 일이다. 워낙 근본적 문제인 만큼 그 결과는 테리 사건만으로 끝이 아닐 수 있어 우려스럽다. 역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상호 남 탓보단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감한 개선 노력에 힘써야 한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통합방위본부는 올 전반기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합동참모본부 및 작전사령부·합동부대, 국정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서울시 등 유관기관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대남 오물풍선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가 이뤄지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민 안전보호대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수(해군 대장·합참의장) 통합방위본부장이 주관했다. 이들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이 노력을 통합하는 게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통합방위본부장은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 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등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상황전파 및 공유, 기관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방공 자동화 경보전파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등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했다. 이들은 실효적인 국민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화랑훈련 등 실질적인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진행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 안전 보장과 비상시 국가 총력전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관련 오인 신고가 잇따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창공에 비닐 풍선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지점 인근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신고 물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는 풍선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발견 시 신속 출동 및 수색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7분에는 남구 남화동의 한 방파제에서 "뉴스에 나온 북한 풍선이 있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꾸려진 합심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물체는 폐비닐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목격하면 만지거나 뜯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마약류 거래는 이제 비대면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오가고 던지기 수법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 같은 변화상에 발맞춰 옛 수사기법부터 새로운 수사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조현진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사진)은 최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양상에 따른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이 속한 부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11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필로폰 1.7㎏을 유통한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49명 중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한 이른바 '총책'도 포함됐다.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사업을 전개했다. 필리핀 총책이 필로폰을 준비하면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이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매상 격인 중간유통책들이 구매해 각자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소매상은 물건이 부족할 경우 서로 물건을 공유하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했다. 조 팀장은 "처음에는 투약자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소매상을 잡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거된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필리핀 총책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약 11개월이 걸렸다. 잠복근무는 예삿일이었다. 차량에 대기하면서 차 시동 소리에 존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로, 더울 때는 찜통에서 추울 때는 냉골에서 범죄자를 기다렸다. 조 팀장은 "이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복수사를 했다"면서 "수사의 첫 시작은 단순히 SNS에 광고를 올리는 판매책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연관자들이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사가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당시에는 판매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판매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들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도매상 격인 중간유통책을 검거했다. 조 팀장은 "도매상의 존재를 알았는데 때마침 도매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도매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일단 수사관을 인천공항으로 파견해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최근 5년 전부터 마약류 거래의 양상이 접촉과 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면거래에서 던지기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거래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방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비대면거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수사 기법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많은 마약류 사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영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해외 거래소에서 돈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외교부, 외국 당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돈세탁을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거래는 이제 비대면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가상자산이 오가고 던지기 수법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이같은 변화상에 발 맞춰 옛 수사기법부터 새로운 수사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조현진 부산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사진)은 최근 다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양상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이 속한 부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11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필로폰 1.7kg을 유통한 조직원 등 4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49명 중에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한 이른바 '총책'도 포함됐다. 이들 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다단계 사업을 전개했다. 필리핀 총책이 필로폰을 준비하면 도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이 이를 한국으로 밀수입했고, 이렇게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들이 구매해 각자의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소매상은 물건이 부족할 경우 서로 물건을 공유하면서 협업 관계를 유지했다. 조 팀장은 "처음에는 투약자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소매상을 잡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거된 소매상이 다른 소매상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필리핀 총책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잠복근무는 예삿일이었다. 차량에 대기하면서 차 시동 소리에 존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도 더울 때는 찜통에서 추울 때는 냉골에서 범죄자를 기다렸다. 조 팀장은 "이들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잠복수사를 했다"면서 "수사의 첫 시작은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는 판매책을 잡기 위해 시작했지만, 사건을 파고들면 파고들 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연관자들이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회상했다. 약 11개월 동안 수사가 순항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수사 당시에는 판매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 방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판매 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단서들을 지워나갔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도매상 격인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다. 조 팀장은 "도매상의 존재를 알았는데 때마침 도매상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다"면서 "도매상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일단 수사관들 인천공항으로 파견해 하염없이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최근 5년 전부터 마약류 거래의 양상이 접촉과 현금 거래를 중심으로 한 대면거래에서 던지기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거래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 방법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비대면 거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이버 수사 기법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많은 마약류 사법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영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해외 거래소에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국정원, 외교부, 외국 당국 등과 협업을 통해 이같은 '돈 세탁'을 꾸준히 잡아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4.8㎏ 상당으로 이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양이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2)를 비롯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현재 국내 송환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지단자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들이 이용한 던지기 장소만 전국 총 690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부동산 업자부터 대학생, 무직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개를 분석해 마약 판매책과 배달책들을 검거했다. 이후 마약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에 있던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정원,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 중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는 '실로시빈' 환각버섯류도 포함됐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필로폰, 합성대마 등 4.8㎏과 5580만원은 기소 전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마약범죄 집중단속 기간인 오는 7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