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국정원장 재직시절,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는 조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고씨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31 19:19:21[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 2018년 이례적으로 비공개 인턴 채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인 찬스'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보기관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턴 채용을 인턴 희망자 등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내부 직원 등이 지인들을 통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턴 채용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내부 직원들의 전언이다. 국정원 규정상 특수 전문가를 포함해 특정 직군 등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용할 수는 있지만, 필기시험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비공개로 인턴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갑자기 진행된 불특정 다수 비공개 인턴 8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 내부 공지 없이 비공개로 인턴 채용이 이뤄졌다. 당시 각 팀에 1명씩 총 20명 미만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각 팀별로 많아야 3~4명 정도로 운영되는 국정원 조직 특성상 1명이 갑자기 배치되는 것은 비중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모두 해당 직원이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는 지 알 수 없었고, 이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업무 지시도 쉽게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통상 국정원에서 채용이 진행될 경우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가 이뤄진다. 2018년 진행된 비공개 인턴 채용은 내부 직원들조차 모르게 진행됐고 갑자기 현업 부서에 배치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어떤 전형으로 채용을 하려면 공지가 올라오는데 당시 인턴 채용은 그런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보안도 검증 안된 사람들이 어느 날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실시된 인턴 채용은 2019년에 이뤄졌다. 문제는 비공개로 채용된 인턴들의 인력 활용 방식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갑자기 팀에 배치된 인턴을 뭘 믿고 일을 지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누구의 뒷배경으로 들어왔을 지 몰라, 평가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한달이 흘렀다"고 전했다. ■채용 여부 떠나 특혜 논란 불가피 국정원 인턴 이력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해도 향후 자신의 이력을 구두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인턴 경력은 비공식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해외 정보기관에도 인턴 채용제도가 있지만,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서 비공개 전형을 거쳐 인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비공개 인턴 채용이 있기 직전에는 국정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A 국회의원의 아들이 공채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터라 내부에선 비공개 인턴들의 출신을 의식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에 대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2019~2022년간 실시하기 앞서 2018년에 체험형(파일럿) 인턴제를 단기 실시했다"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또 비공개 인턴 채용 규모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국정원은 해당 인턴들이 모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가 종료됐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내에 아직 당시 인턴들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 관계자는 "1기 인턴들(비공개 인턴) 대다수가 남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에 대충 평가한 뒤 거의 대부분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인턴 채용 이듬해부터 시작된 채용연계형 인턴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국정원측은 직무역량과 발전 잠재력을 겸비한 정보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나 내부에선 특정인물 채용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무성했고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998년 김대중(DJ) 정부에서 1000여명의 강제퇴직이 이뤄진 뒤 당시에는 채용전형에는 없던 9급직을 새로 신설해 무시험 채용을 진행했던 전례가 있어 2018년 이뤄진 비공개 인턴채용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2023-12-08 08:19:57[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전 정부시절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인턴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비공개 인턴 채용 규모는 20명 미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일부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채용됐던 인턴들 중에는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비공개 채용이 '체험형'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으나, 정보기관에서 비공개로 불특정 다수의 인턴을 채용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을 위한 '지인찬스'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상 첫 채용연계형 공개 인턴채용을 하기 1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 내 주요 팀에 1명씩 비공개로 전격 채용된 인턴들이 배치됐고, 총 20명 미만 인턴에 대한 평가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 서훈 국정원장 시절 진행됐던 비공개 인턴 채용 과정에 대해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중 대다수가 채용됐다는 후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지에 "어떠한 채용이든 내부 공지가 올라오지만 당시 인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원내 주요 팀에 배치됐다"며 "어느 집 자제들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는 들은 바 없어 직원들이 쉽사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2019년 인턴 채용을 공식 도입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용 프로그램 차원에서 2018년에 한해 비공개 인턴 채용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인턴 채용은 채용연계형이 아닌 체험형이라는 게 국정원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2019~2022년에 실시했고 2018년에는 본 실시에 앞서 체험형(파일럿) 인턴제를 단기 실시했다"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에선 2018년 인턴으로 채용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당수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에선 이들을 일명 '1기 인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비공개로 들어온 인턴들을 보면서 '어느정도 뒷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많았다"며 "원 업무 특성상 갑자기 들어온 인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수 있었겠나. 평가도 하는 듯 마는 듯 했고 이후 일부 인턴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공개 인턴 채용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용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나, 수십명의 인원을 필기시험도 없이 선발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불투명한 채용에 의심이 든다는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 이후 다음 해인 2019년에 첫 인턴제를 실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 등에서 공개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인턴은 최대 3개월 근무 뒤 적정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해 국정원 7급 일반직원으로 임용됐다. 이같은 채용 제도로 인해 일반 7급 공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들보다 채용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성향의 직원 채용을 위한 '맞춤형' 과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2023-12-08 08:17:55[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넘겼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모두 추가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에서 기소 유무를 판단해서 보고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도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모씨와 박모씨를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경찰은 지난 6월10일 서 전 실장을, 지난달 1일 박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혜 채용 당사자 3명도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국가정보원과 이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략연 부원장까지 지낸 조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전략연에 임대수입만큼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넘겨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07 15:17:07[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모씨와 박모씨를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조모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을 지난달 10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1 10:11:41[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7-01 10:05:53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산하 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단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국정원장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해 서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 측은 "외부 인사 채용 개방은 연구원의 쇄신 발전을 위한 폭넓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규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회의원 보좌진이었던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박 전 원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유정 기자
2023-06-11 18:39:48[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산하 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단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국정원장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해 서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 측은 "외부 인사 채용 개방은 연구원의 쇄신 발전을 위한 폭넓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규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회의원 보좌진이었던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박 전 원장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0 23:04:16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본청에 있는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전 원장 등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채용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에 취업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 서류심사, 면접 등 없이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따라 A씨를 연구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가 입사 후 전략연 공금 등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은 올초 자체 감사 결과 박 전 국정원장 등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노유정 기자
2023-05-24 18:13:54[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본청에 있는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전 원장 등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채용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에 취업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 서류심사, 면접 등 없이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따라 A씨를 연구실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가 입사 후 전략연 공금 등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은 올초 자체 감사 결과 박 전 국정원장 등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5-24 14: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