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 2018년 이례적으로 비공개 인턴 채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인 찬스'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보기관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턴 채용을 인턴 희망자 등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내부 직원 등이 지인들을 통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턴 채용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내부 직원들의 전언이다. 국정원 규정상 특수 전문가를 포함해 특정 직군 등을 국정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채용할 수는 있지만, 필기시험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비공개로 인턴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갑자기 진행된 불특정 다수 비공개 인턴 8일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 내부 공지 없이 비공개로 인턴 채용이 이뤄졌다. 당시 각 팀에 1명씩 총 20명 미만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각 팀별로 많아야 3~4명 정도로 운영되는 국정원 조직 특성상 1명이 갑자기 배치되는 것은 비중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모두 해당 직원이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는 지 알 수 없었고, 이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업무 지시도 쉽게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통상 국정원에서 채용이 진행될 경우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가 이뤄진다. 2018년 진행된 비공개 인턴 채용은 내부 직원들조차 모르게 진행됐고 갑자기 현업 부서에 배치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어떤 전형으로 채용을 하려면 공지가 올라오는데 당시 인턴 채용은 그런 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보안도 검증 안된 사람들이 어느 날 국정원 내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실시된 인턴 채용은 2019년에 이뤄졌다. 문제는 비공개로 채용된 인턴들의 인력 활용 방식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갑자기 팀에 배치된 인턴을 뭘 믿고 일을 지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누구의 뒷배경으로 들어왔을 지 몰라, 평가도 제대로 못한 채 그냥 한달이 흘렀다"고 전했다. ■채용 여부 떠나 특혜 논란 불가피 국정원 인턴 이력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해도 향후 자신의 이력을 구두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인턴 경력은 비공식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해외 정보기관에도 인턴 채용제도가 있지만,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에서 비공개 전형을 거쳐 인턴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비공개 인턴 채용이 있기 직전에는 국정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A 국회의원의 아들이 공채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터라 내부에선 비공개 인턴들의 출신을 의식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18년 비공개 인턴 채용에 대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2019~2022년간 실시하기 앞서 2018년에 체험형(파일럿) 인턴제를 단기 실시했다"며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또 비공개 인턴 채용 규모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국정원은 해당 인턴들이 모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가 종료됐다고 밝혔지만, 국정원 내에 아직 당시 인턴들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한 관계자는 "1기 인턴들(비공개 인턴) 대다수가 남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에 대충 평가한 뒤 거의 대부분이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인턴 채용 이듬해부터 시작된 채용연계형 인턴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국정원측은 직무역량과 발전 잠재력을 겸비한 정보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나 내부에선 특정인물 채용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무성했고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998년 김대중(DJ) 정부에서 1000여명의 강제퇴직이 이뤄진 뒤 당시에는 채용전형에는 없던 9급직을 새로 신설해 무시험 채용을 진행했던 전례가 있어 2018년 이뤄진 비공개 인턴채용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예전에 비해 학력 차별과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등 공무원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공무원 채용제도와 직급 체계는 5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채용제도와 직급체계가 곧바로 공무원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안전행정부 직장협의회 관계자)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현행 공무원의 직급체계와 채용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직급체계의 경우 현재 1~9급의 수직적 구조를 3~4개로 축소·통합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수평적 직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9급과 8급은 단계적으로 폐지, 직급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조직안정과 우수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직급체계 50년된 후진형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및 조직 쇄신 방안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새로운 채용제도와 직급체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고시 출신에 비해 비고시 출신이 많은 안행부의 경우 고시와 비고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령 4급부터 시작해 3급, 고위공무원단 승진 또는 보직자리인 과장.국장.실장 직위에 할당제를 도입해 인사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특히 7급과 9급 공채합격자도 고시출신인 5급처럼 법령 지침대로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5급 공채는 임용 전에 1년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7급과 9급 공채자는 교육기간이 몇 주에 불과해 공직사회 내 계급차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중간간부인 5급에 비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7~9급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충분한 교육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직장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정부 부처 조직 내에서 15명이 넘는 '대과'의 경우 2개과로 세분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보직 4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의 경우 매년 3월을 기점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조직체계 대수술 해야"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계급정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정원과 군대 등에서 시행하는 '계급정년제'를 정부부처에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급정년제는 고위공무원단 진급 시 근무기한을 정해 인사 선순환을 꾀하자는 발상이다. 외국의 경우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은 이 같은 인사선순환을 최대 목표로 정해 도입한 경우가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둥이지만 사정은 이와 정반대다.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고 나면 나태해지고 안일한 관행에 젖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계급정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5급 승진대상자도 고시출신자들처럼 승진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승진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5급 고시출신들은 교육이수와 동시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임용발령하지만 5급 승진대상자는 매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이수 후 바로 승진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임용령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공무원직급체계는 50년 전에 설계된 후진국형 직급체계"라며 "근무환경과 공직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직급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행부, 조직 및 인사체계 개편 추진 이런 가운데 안행부는 지난해 말 서기관 승진 정기인사 이후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개편의 폭과 수위는 아직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구조 개편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직급구조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년 전에 설계된 현재의 직급체계로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인사 및 조직운용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최근 내부 e메일을 통해 "안행부 직원들의 인사운용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 인사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인사구조 및 조직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안행부가 발표한 공무원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9급 공채 비율이 69.6%로 가장 많고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5.2년이 걸렸다. 5급 승진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08년 이후 고위공무원단 진입 및 5급 이상에서 승진 적체 현상이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은 2008년 2.6년에서 지난해 2.7년으로 승진 기간이 늘어났으며 6급 ,8급은 각각 0.5년씩 증가했다. 1급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지난 2008년 1.9년에서 지난해 3.5년으로 두 배가량 길어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경찰관, 외교관,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 때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일부 분야는 제한한다. 국정원 및 경찰, 외교통상부 등이 해당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 보안 및 기밀 관련 사항을 다루는데다 이들 업무는 국가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소명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남북관계 등 정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복수 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 업무분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수사 분야 ▲외교 관계, 통상교섭 및 국제 협정관련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기타 치안 분야 및 보안 시설에 관련된 분야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지방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포함됐다. 이 개정령은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거 행안부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선발비율도 지난해 1%에서 2%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26일 입법예고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수습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된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롯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수사과정의 문제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해경대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미온적 대처를 집중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의 대북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라인 장관·청와대 참모의 전면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핫라인 불통, 김 위원장 전용 열차의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정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휴민트(인적정보) 왜 무너졌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 600여명이 강제 퇴직당했는데 대부분 대북업무를 담당했다"며 "10년간 철저하게 무너진 대북 정보원들을 현 정부 들어서 원위치 시켜야 하나 오히려 대북라인 없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7일 오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외교통상부 측에게 첩보 수준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아침 미국 백악관에서 외통부 서기관에게 첩보를 전달했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뒤 "백악관 관계자와 외통부 직원은 학교 동문이고 이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8년 김정일의 뇌 MRI 사진을 입수했는데 이것이 월간지에 노출되는가 하면 국회 정보위에서 (김 위원장)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정보력을 과시하는 바람에 중요한 휴민트 소스를 잃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박 의원과 한나라당 정 의원은 "북한 정보는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며 조직 재편으로 오히려 대북 정보력 수집능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북 조문단 파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내자는 민주통합당의 의견과 민간 조문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의 견해가 맞섰다. 김부겸 의원은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해서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김학재 의원도 "남북대결의 장에서 평화의 장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조문단 공식 파견과 통일단체의 방북 허용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조문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맞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 의원도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조문 논란으로 남남 갈등 소재가 생겼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출근길 투표를 방해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는행위가 어느 세력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바로 한나라당"이라며 "사건의 목적, 경위, 실체는 모두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범행이 나이 어린 20∼30대 비서들에 의해 주도됐고, 한나라당에서 아무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경찰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9급비서 공모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국민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은 6일 1억원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고, 7일 김효재 정무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돈거래 사실을 누락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긴급 현안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국무위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근거없는 추측으로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의 혼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듯 수사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돈거래 사실 은폐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압력을 넣을 수 있겠나"라며 부인한 뒤 "(정무수석은) 수시로 전화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진짜 행정관이 술자리에 갔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맹 장관은 수사대상인 비서 진들 간 사적인 돈거래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적발 관리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우리 해경대원 피살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책 미흡도 꼬집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위법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과 추적, 나포, 해상에서의 무기 사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경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라도 한중간 공식적인 외교라인 통해 한중 협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불법 어업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주도록 중국과 협의체 구성이나 교차 승선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 함정 증편 등 별도의 장비 보강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시 연령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을 두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36) 등 4명은 지난 3월∼7월 사이 “국정원이 경쟁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나이로 제한한 것은 나이차별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직원 채용시 지원가능 응시연령을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20세 이상으로 하고, 급수에 따라 5·6급 직원은 34세 이하, 7·8급 직원은 31세이하, 9급이하 직원은 29세이하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은 “신규채용 직원은 고강도의 육체훈련과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다”며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상하관계·위계질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사정이 고려돼 올 1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시에도 연령 제한 규정이 존치됐으며, 국정원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 연령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 여부는 체력·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자체는 아니고, 체력과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계질서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며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직원 채용시 나이 제한에 대해 하한선(18세)만을 정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CIA 공모직 96개 가운데 연령제한을 두는 업무는 핵심정보수집담당(Core Collector)등 4개 분야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개별지원자에 따라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공채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됐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이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역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지적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