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연관 부처들과 세부 논의와 함께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13일 국정위가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대형 과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정위는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발에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도 안정적인 관리 및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대적 대결구도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국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 도발에 3단계로 대응하는 '3축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한미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한다. 국정위는 이외에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및 다자협의체 주도를 통해 '주요7개국(G7)+ 외교강국 실현안'도 목표로 세웠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공지능(AI)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경직된 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서울대 AI연구원 연구원과 대학생들은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만나 이같이 제언했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대 AI연구원과 관악S밸리를 방문해 AI 기술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 관련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AI 원천기술 연구와 인재 육성, 관련 상품서비스 창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라고 판단하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AI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은 "인재 유출 방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연구 및 경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유인 구조를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준기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서울대의 통합적 AI 교육·연구 노력과 국내외 기업 협력 현황을 언급했다. 김 기획부총장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선도국 진입을 위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거점 국립대와도 협력하는 등 모두의 AI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1분과 위원들은 서울대 AI연구원과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AI 관련 기술, 상품 및 서비스 시연을 통해 국내 기술 발전 수준과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이들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관악S밸리에선 임준호 펫나우 대표, 김정호 아르토AI 대표, 배성훈 로맨틱로보틱스 대표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함께 AI 분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관악S밸리가 스타트업과 학교, 기존 산업체 간 긴밀한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지원화 프로그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국민 생활과 산업 전 영역의 AI 체제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과 관련해 학교나 민간 연구소, 기업을 위해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방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AI 기술 연구자와 창업자들이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일상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에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춘석, 내부자거래 의혹 추가 수사의뢰'라는 제목으로 이춘석 의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앞서 8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부 정책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차명으로 매입한 종목에 LG CNS, 네이버 등 ‘K-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한 주식투자를 넘어 정책 설계 권한을 지닌 공직자가 해당 정책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네이버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기업들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네이버 주가는 발표 직후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A씨는 "이 의원이 해당 정책의 설계자로 정책 결정과 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러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도 이 의원을 제명했고 무소속인 이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올해 말까지 방한 관광객이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선 외국인의 입국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확대”…국정위 신속 추진 과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등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오면서 한국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를 두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3·4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제회의 입국 패스트트랙 완화  국정위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일부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 500건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자비자 신속 발급, 동반 가족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보다 많은 기관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국정위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함께 지시하며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시에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공직기강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춘석 의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및 내부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의 신속한 해촉 결정은 공직 사회 내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춘석 의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엄중히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정위 내 신뢰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고위 공직자 및 국정 관련 인사들의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와 별도의 감찰, 그리고 국정위 내 후속 인선 등 추가적인 조치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관광 3000명 시대를 열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방송･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조실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27.7일에서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진찰 집중 처리기간 운영,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 절차 합리화 등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지역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경제·산업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한미 협력 분야로는 △첨단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인공지능(AI)·양자·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과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전환 협력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등 유망시장 공동진출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 △LNG, 핵심광물 등 에너지 공급망 공동 대응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 점검에도 나섰다. 국정위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제2차 경제안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통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공급망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6일 밝혔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는 이 분과장의 사임에 따라 (이 분과장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선정해왔다. 그런데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임 경제2분과장은 송경희 기획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송 위원은 2021년까지 과기부에서 인공지능기반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여동생이기도 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하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일부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다. 기존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 요건 충족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비자 신속 발급,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보다 많은 기관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 인사권을 장악해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부령)을 개정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윤석열정부는 당시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며 “조속히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