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 없이 28일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며 "그럼에도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 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지검에 평소보다 3~4배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윤석열 검철총장 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며 "연말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죽게 만들었고 정당한 마약 수사를 찍어 눌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특활비 집행 건은 대부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정조사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서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명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끊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며 "거짓말 대통령에 거짓말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를 할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도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단장 한병도 의원은 "진상 규명과 국정농단 엄단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접수될 공익 신고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치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단장을, 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공동 부단장을 맡은 진상조사단에는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 양부남·염태영·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권 입맛에 맞춰서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아니다”며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일 계획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진보 정부에선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보수 정부에선 감세 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다 추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년째 세수추계에 실패했다”며 “2022년 50조 이상 과소 추계를 했고 2023년도 2024년 56조, 30조 과다 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는 정권 교체기 아니었나. 2023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소추계가 된 것은 2021년에도 그랬다. 정권교체기만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시 “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던 정부 때는 과소 추계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워서 정부 역할을 줄이려는 보수 정부는 과다 추계를 하느냐”라고 물은 뒤 “과소 추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나. 과다 추계를 하면 예산 규모를 오히려 늘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성격에 따라서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세수추계) 모형, 데이터들을 다 한번 뒤져 봤다. 나름대로 다 그때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 처음 모형 만들 때부터 민간과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번 개혁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이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병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대한항공의 통합 LCC 설립으로부터 에어부산을 존치하고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부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모회사인 아시아나로부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재벌 사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일 뿐 국가균형발전에는 저해되는 일이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재벌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유동성자금 8000억원을 몰아준 데다 통합 LCC 본사를 지방으로 두겠단 산은의 약속을 깼다”며 “또 통합 LCC가 출범하면 저비용항공사의 독과점도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존치 여부가 미지수인 에어부산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 국토부, 부산시에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건립될 가덕신공항의 필수적인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계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은 더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부산시 역시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부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 심사는 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국회는 시민사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티메프사태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사상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으로 △피해 현장 점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난 뒤 11월경 국정감사가 이뤄지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라 인식하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선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2%의 고정 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발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