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지검에 평소보다 3~4배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윤석열 검철총장 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며 "연말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죽게 만들었고 정당한 마약 수사를 찍어 눌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특활비 집행 건은 대부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국정조사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서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명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끊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며 "거짓말 대통령에 거짓말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 국정조사를 할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도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단장 한병도 의원은 "진상 규명과 국정농단 엄단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접수될 공익 신고를 철저히 검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치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단장을, 한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공동 부단장을 맡은 진상조사단에는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 양부남·염태영·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권 입맛에 맞춰서 세수추계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아니다”며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일 계획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진보 정부에선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보수 정부에선 감세 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다 추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년째 세수추계에 실패했다”며 “2022년 50조 이상 과소 추계를 했고 2023년도 2024년 56조, 30조 과다 추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도는 정권 교체기 아니었나. 2023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과다하게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소추계가 된 것은 2021년에도 그랬다. 정권교체기만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시 “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던 정부 때는 과소 추계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내세워서 정부 역할을 줄이려는 보수 정부는 과다 추계를 하느냐”라고 물은 뒤 “과소 추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나. 과다 추계를 하면 예산 규모를 오히려 늘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성격에 따라서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추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의도적 세수추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세수추계) 모형, 데이터들을 다 한번 뒤져 봤다. 나름대로 다 그때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 처음 모형 만들 때부터 민간과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번 개혁을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이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병행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대한항공의 통합 LCC 설립으로부터 에어부산을 존치하고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부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모회사인 아시아나로부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재벌 사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일 뿐 국가균형발전에는 저해되는 일이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재벌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유동성자금 8000억원을 몰아준 데다 통합 LCC 본사를 지방으로 두겠단 산은의 약속을 깼다”며 “또 통합 LCC가 출범하면 저비용항공사의 독과점도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존치 여부가 미지수인 에어부산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 국토부, 부산시에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건립될 가덕신공항의 필수적인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계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은 더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부산시 역시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부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 심사는 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국회는 시민사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티메프사태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사상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으로 △피해 현장 점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난 뒤 11월경 국정감사가 이뤄지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라 인식하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선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2%의 고정 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발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뗄수록 특검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9일 순직 해병대원 1주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사건의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검을 통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는 경제 분야, 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 나선다. 박 직무대행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민생이 매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릴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묻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청중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고 보여주는 그 결과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 들어가면 여야 정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자강불식"이라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때리기를 통해 신뢰도를 흔들고 자당의 사법리스크 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민주당 현역 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에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를,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유받아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간이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에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비판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야당 대표 죽이기와 관련됐기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직접 명명백백히 밝히는 감찰을 오늘 당장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2년 동안 주구장창 편파, 표적, 먼지털이 수사를 야당 대표와 야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 편 봐주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며 "217차례에 걸쳐 오로지 한 명의 대표를 옥죄기 위해 수 차례 소환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대검찰청 방문 후 기자들에게 "대검찰청이 스스로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한다면, 감찰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한 검찰 인사 등의 고발을 검토하며 '판 키우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과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 연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 한방에서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당모의를 했다는 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한가"라며 "교도관들이 한 명 한 명 계도를 하는데 이건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