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정 채용 사례를 열거하며 "선거 관리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실시한 167차례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직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조직 자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해 왔다는 것"이라며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였던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들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7일 이를 인용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대상 배제가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법을 도입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여당 지도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무안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이번 대규모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무안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릴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선금모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희생자 분향소 참배, 유가족 위로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와함께 여당은 이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며 "우리당 의원들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 상황이지만 참사 앞에서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조범"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사실상 내란 동조범임을 자백하는 71인이 있기에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표를 던진 71명 이름을 모두 기재하며 "내란 동조범들의 반대와 훼방이 있어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채택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조사계획서는 2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71명, 기권은 2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한 상황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고 확정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국조특위가 '내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범위,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각각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 원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6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준 더불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인데, 국민 대변하는 입법기관에 총을 가지고 들어와 침투하고, 군화발로 짓밟고지 않았나"라며 "국조 과정서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구체적 계획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사는 형사책임 묻는 것이지만,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이라든지 다양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수사는 밀행성이 있어 수사 과정서 어떤 일 있는지는 재판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저는 국민들이 이 과정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며, 공개된 곳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의 죄를 명명백백 기자 국민께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참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하신 걸 환영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찼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5000만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과 내란 일반 특검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오늘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얻어맞고 친윤에 휘둘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냐"라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야 한 대표의 장래도 밝아진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국민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핑계 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속하게 수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 없이 28일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장과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며 "저희는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