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내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것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2025-02-26 18:14:49[파이낸셜뉴스] 여야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쟁점현안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여야정국정협의체를 오는 20일 재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내역을 내놓은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를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상 주52시간제 예외,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현안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추경 논의에 어느정도 전향적 입장을 보여온 데다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20일 국정협의체에선 주요 쟁점별로 합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13 16:58:12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출시 파장에 맞서기 위한 AI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편성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경 등을 논의할 여야정국정협의체가 여야 간 당리당략으로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자칫 투자 실기로 인해 반도체 강국이라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9일 대통령실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저사양·고성능의 중국 딥시크발 충격파가 국제사회를 덮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AI산업 진흥 예산을 담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 속도와 기술개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위한 관련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AI위원회는 지난 3~4일 워크숍을 열고 이른바 '시그니처 프로젝트(대표사업)'를 결정키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딥시크 충격파로 인해 AI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산하 분과들이 경쟁적으로 여러 제안들을 내놨다. 하지만 결국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산이 없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고, 이날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위 관계자는 본지에 "인재, 인프라, 기술혁신, 공공산업 전환 등 여러 제안이 나왔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국가 R&D(연구개발)와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본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AI)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과기부도 추경 편성을 통해 AI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에 쓰일 그래픽처리장치(GPU)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을 편성하면 AI 분야에선 반드시 GPU 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내로 국가AI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국가AI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워크숍과 내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도한 만큼 AI산업 진흥예산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 AI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부처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개전투를 하는 양상이라 어수선한 것"이라며 "하지만 추경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다 쓰고 해야 하는 것이고, 추진하더라도 야당이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독)삭감한 예산을 다시 집어넣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정국 와중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정부 내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여당 간 엇박자뿐 아니라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국정협의체'도 표류하고 있어 AI 추경 편성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정협의체가 삐걱거리는 건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옵션'으로 내걸면서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법상 일부 R&D 인력의 주52시간제 특례 인정과 국민연금 구조·모수개혁 병행 여부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09 18:25:28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가 협의를 진행한 미래 먹거리 4법, 추가경정예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논의는 설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설 전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 4법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토론회 이후 내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는 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추경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편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회동 후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으나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역시 이른 시일 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참여 대상자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22 18:22:20[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고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최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3 11:22:5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설 명절 대책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상목 대행 체제' 고위당정이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당정은 이날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 협의체 가동'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경기 하방 압력과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쟁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간 조선 협력 패키지 등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미국 새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 시장 안정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변동성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자본 시장 선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08 09:35:2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탄핵 대치 정국속에서도 모처럼 민생안정을 위해 합의한 여야정국정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장·당 대표 비서실장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등으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극심한 정쟁 지속으로 협의체 논의가 탄핵정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번주 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는 협의체 표류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치 국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갖추게 됐고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목적은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고 한다"며 "민생, 경제, 국정안정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국회의장실에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소통이 잘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단 한차례도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실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여당)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오히려 시간을 끌고 말로만 하자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국민의힘"이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핵심 메뉴를 놓고서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경기회복과 관련,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을 '민생 먹거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순위 의제로 내밀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잠재성장률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한은이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며 "반도체특별법이나 첨단산업 진흥법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문제고 민생회복조치도 가시적으로 돼야 집행은 나중에 돼도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07 14:23: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야당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18조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포함해 올해 경제정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 좋은 방안도 찾겠다"고도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03 10:39:52[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원내 제1야당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정치 회복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지난해 마지막날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태로 멈출 수 없다. 정치 본령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국정협의체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1-02 09:30:10여야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회정부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았다. 제주항공 참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해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안건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세부적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할 계획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말연시 경제가 어렵고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민생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추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며 "다 큰 틀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제주항공 참사 지원을 위해 대책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에서서는 1인씩 실무협의도 구성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정당이 서로 나눠 지원하는 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신원 확인과 검시·검안 작업이 더디다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자 면책 등을 국회가 검토해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위기다. 국민과 국익을 제일 앞에다 놓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정부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고단함과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31 17: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