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를 계기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정상 가동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 및 통상 대응과 추가경졍예산안(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정략적 장외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달라"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의 동시 다발적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대응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도 신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특위도 서둘러 구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은 시작일 뿐 이제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포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에 한 대행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아스팔트 위 장외정치가 아니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시도에 대해 '무리한 탄핵'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장관 임명 및 고위당정협의회,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7대1로 기각했다"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 5명·인용 1명·각하 1명으로 최종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선고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길 바란다"며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 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 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통상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과의 고위당정협의회, 여야정 국정협의회 복원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열어 경제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 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민생현안 논의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를 깨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 만남도 맹탕 회담에 그쳤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전체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세번째 국정협의회도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3월 임시국회도 민생현안보다는 특검·탄핵·고발·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이 정국을 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우선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협의회에서 나와 "(추경 편성 관련)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드렸다"고 견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민생현안 논의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를 깨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 만남도 맹탕 회담에 그쳤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전체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세번째 국정협의회도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3월 임시국회도 민생현안보다는 특검·탄핵·고발·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이 정국을 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우선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협의회는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상향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수준을 두고는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협의회에서 나와 "(추경 편성 관련)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일 멀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견지했다. 국정협의회가 논의 초반부터 여야 간 연금개혁과 남탓공방에 발목이 잡히면서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안 등 여야가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선 입도 떼지 못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추경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모든 민생현안 논의도 사실상 다음 국정협의회를 기약해야 하게 된 셈이다. 민생현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3월 임시국회도 탄핵·특검·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으로 휩싸이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논의는 파행됐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간 엇갈린 셈법에 따라 국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국정협의회 재가동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했다.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며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재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는 쟁점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협의회의 키를 쥔 민주당은 굳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유인이 떨어진다. 마 후보자 없이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앞세우는 데는 국정협의회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동안 국정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2달의 시간만 인내하면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집권 여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소상공인 시설·장비에 대한 최대 200만원 바우처 도입 등과 같은 자체 추경안을 연일 제시하는 실정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듯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간 엇갈린 셈법에 따라 국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국정협의회 재가동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민생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며 "심지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민생과 서민 경제를 볼모로 마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재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는 쟁점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협의회의 키를 쥔 민주당은 굳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유인이 떨어진다. 마 후보자 없이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앞세우는 데는 국정협의회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분위기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동안 국정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연금개혁,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2달의 시간만 인내하면 되는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집권 여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소상공인 시설·장비에 대한 최대 200만원 바우처 도입 등과 같은 자체 추경안을 연일 제시하는 실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듯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대대표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한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정협의회 파행을 초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지적하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국정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여야에 현안 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명 할때까지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여야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현안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국정협의회 파행 책임 전가에 열중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정협의회의 표류 공방에 여념이 없다. 이에 국정협의회 재가동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현재 실무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공회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파행의 원인인 마 후보자 임명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은혁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라며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차나.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책임론 공방에 관심은 최 대행의 결정으로 쏠리게 됐다. 당초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하면 최 대행 입장에서도 국정협의회를 언제까지 공회전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최 대행을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누가 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국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혼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며 "지금 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