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코너에 몰렸다.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구체적인 수치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맹탕' 수준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등 숫자는 모두 빠진 채 공론화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 노동 분야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철회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 입시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시밭길' 연금개혁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까지 국회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앞서 정부 자문기관인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12%·15%·18%, 소득대체율 45%·50%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겨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 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개혁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의 판도가 요동치면 합의안 도출은 더 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동·교육현장 혼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멈춰 선 근로시간 개편작업은 현재 수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자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주 4일제 시범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에서 '69시간제'와 같이 청년세대의 반발이 높은 주제를 꺼냈다가 현재 근로시간 논의는 멈춘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등 기성 노동시장 역시 소통·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윤 정부가 제시한 성과 역시 개혁의 결과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장부 공개는 원래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조합원의 세제혜택 중단까지 논의에 올리며 바로잡았어야 할 잘못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학생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앞에서는 연일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조사는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 유보통합은 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교육개혁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잘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주제를 벗어나 과감하게 연금과 노동, 교육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은 좋은 취지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단식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관계자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국회의 기능을 멈춰 세우고 국무총리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까지 야기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영장실질검사 등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정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와 함께 내각 총사퇴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킨 전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수용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점쳐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공천에 대해) 당에 모두 당에 일임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유능한 대통령실 사람은 도전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국정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총선 공천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체"라며 "지역에 연고가 있고 유능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당당하게 자기 입지를 통해 연고 있는 곳에서 도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선거는 공천을 잘하면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에 참패해 당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아무런 명분이 없는 단식"이라며 "괜히 국정만 혼란시키고, 중요한 정기국회를 소홀하게 한다. 국익을 해치는 단식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부실 대응과 현실 부정적인 행태, 실업자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 악화, 군 수뇌부 교체에 따른 국정 혼란 등으로 인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에 접수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는 지금까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전반부인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6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50건에 달한다. 브라질에서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탄핵 요구서가 가장 많았던 것은 좌파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68건) 때이지만, 이는 2011년 1월 취임 이래 2016년 8월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집계다.  이처럼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아르투르 리라 하원의장은 탄핵 추진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탄핵 요구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달렸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에서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 이상,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력이 계속 가중하고 여론이 탄핵 지지로 돌아서면 리라 의장이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보우소나루 탄핵에 대해 여론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찬성 46%, 반대 50%로 나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찬성 47%, 반대 50%였다.  정치권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주도하고 일부 우파 정치인들이 가세한 가운데 보우소나루 탄핵 추진 그룹이 결성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몸담았던 우파 사회자유당의 조이시 하세우만 하원의원은 "헌정사상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탄핵 요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따지기 위한 상원의 국정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정조사가 보우소나루 탄핵에 동력을 제공할지 관심이다. 상원은 27일 국정조사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국정조사 진행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은 모두 11명이며 4명은 여권, 7명은 야권으로 분류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대국민 국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연설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군사 대립이 심화되고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며 양국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과 크림 반도에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 병력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국가들의 평가다.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크림반도가 병합되자 독립을 선언했고, 이후 우크라니아 정부군과 산발적 교전을 이어왔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이 러시아에 "병력 대규모 이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병력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조만간 러시아가 국경지역에 병력 12만명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며 서방의 추가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야권 운동가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지난해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한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난 1월 귀국했지만 곧바로 체포됐다. 교도소 수감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된 나발니는 교도소 측에 수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 건강이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 병동시설로 이송됐다.  이에 미국은 나발니가 옥중에서 사망할 경우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고, 유럽연합(EU)도 전날 화상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나발니의 상태를 논의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회의 후 나발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 당국에 있다고 규탄했다.  푸틴의 연설은 이날 정오(한국시간 오후 6시)에 시작되며, 이 시간에 맞춰 나발니를 지지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열리는 나발니 지지 가두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21일 국정연설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언급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종종 주요 정책을 발표했던 자리인만큼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에 안정적인 의석을 주시도록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적 위기 앞 국정혼란은 크나큰 재앙이며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급한 삼류정치를 품격있고 생산적 일류정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과 관련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이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했으나 우리는 코로나19 와중에도 총선을 치르고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본투표에도 빠짐없이 참가해서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해달라"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진단에서 일류국가가 된 것처럼 정치와 경제회복에서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 품위와 실력의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에 안정 의석을 꼭 주기 바란다"고 거듭 한 표를 호소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부인 김선경 여사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오늘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정혼란을 매듭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 혼란도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키로 한 학교에서도 수업이 시작되지 않는 등 혼선을 빚어 국정교과서가 교단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후 학교에서는 혼란이 계속돼 왔다. 국정교과서를 역사수업 주교재로 사용하는 연구학교인 문명고는 물론, 수업 보조교재나 도서관 비치용 등으로 사용키로 한 학교에서도 신청취소와 신청추가가 반복되는 가운데 신청 절차를 두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는 수업거부, 학생은 배포도 안돼 당장 문명고는 개학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검정교과서로 역사수업이 진행중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배포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이날 교과서 배포와 연구수업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문명고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현장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문명고 학부모 5명은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문명고 소속 정교사들이 연구학교 수업을 거부한 데 이어 기간제교사들 역시 수업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연구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조교재 등으로 국정교과서 활용을 희망한 학교들의 혼란도 거듭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83개 학교가 3982권을 신청했지만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19개 학교가 2031권을 추가 신청하고, 기존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 중 9개 학교에서는 철회 요청을 하면서 신청 학교는 지난 8일 기준으로 93개 학교 5848권으로 수정됐다. 불투명한 신청 절차에 중구난방식 신청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서를 수업 보조 교재 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학교 내 해당 과목 교과협의회에서 담당 교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최종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또 수업교재가 아닌 도서관 비치용 등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교 내 도서선정위원회 등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보조교재 등 추가 신청이 최종 결정권자인 학교장의 승인으로만 진행된 경우가 있어 뒤늦게 취소와 추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역시 학교 내 최종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승인한 교과서 신청에 대해서 모든 희망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졌다. ■"국정교과서, 교육적 목적으로 추진돼야" 교육계는 일선 교육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서 의견 차를 빚으면서 혼란을 빚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교육적 목적으로만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정교과서가 교육계 반대 속에 정책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학교 내 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혼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영향을 받고 학교 업무도 혼란스럽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로 바람직한 역사수업을 해야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선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대해 국정교과서로 인한 혼란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의 종지부를 짓지 못할망정 사실과 다른 논거를 들어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며 교육부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모든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대해 '연구학교선정심의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로 신청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209개 고등학교에서 이미 검정 한국사 교과서 신청을 완료했다"며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명백한 자율적 선택이지 '일부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담화문과 관련 "전교조가 학교에 '외압'을 가해 연구학교 신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일부 보수언론들의 왜곡·과장 보도"라며 "9일 현재 전국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0'인 현실은 소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와 국정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므로,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9일 기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현황은 서울, 경기, 광주 등 11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협조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며, 경남과 울산, 인천, 충북 등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추진했으나 심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와 경북에서는 일부 연구학교 진행이 추진중이나 반대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