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내외 수사 기간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가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자리한 가운데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 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폴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 K-콘텐츠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I-SOP 2차 프로젝트를 5년간 이어간다. 이 기간에는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과 관련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다. 6일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에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제주 참사는 우리의 소행"이라며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발신됐다.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신고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하는 등 일본과도 다각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공조 진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여러 사건이 있어서 동일범으로 추정되는데, 특정이 잘 안돼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도 전날 오후 5시 기준 126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거된 30대 작성자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게시글 작성이) 일회성에 그쳤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죄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성이엔지가 경기 일산에서 47년간 축적된 공기 조화 기술을 공개한다. 26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하프코 2024)에 참여한다. 클린룸·드라이룸 기업으로 알려진 신성이엔지 시초는 냉난방 공조 사업이다. 과거 냉난방공조 자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을 매각했지만,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기술력과 업력을 보유했다. 전시회서 소개하는 '팬필터유닛(FFU)'은 반도체 클린룸 핵심 장비로 신성이엔지가 국내 최초 국산화한 장비다.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제어, 제품 품질과 수율을 높인다. 현재 신성이엔지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 이상 차지한다. 'NMP'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NMP 회수시스템'도 공개했다. NMP는 2차전지 코팅 공정에 필수로 사용하는 용제다. 환경 규제에 포함된 물질로 분류된다. 기존 습식이 아닌 건식 방식을 적용해 높은 순도로 NMP와 폐열을 회수한다. 이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수분을 동시에 제거하는 에너지절감형 '멀티제습기', 외부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처리해 실내로 공급하는 '외조기(OAC)'도 선보인다. 더불어 △2차전지 드라이룸 △인공지능(AI) 제습기 △EDM(Equipment Dehumidify Module) △기류방향표시기 등을 출품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독보적인 공기 조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린룸 FFU 국산화를 이뤘고,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드라이룸, 데이터센터 공조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이 '제17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에 참가해 환기청정기 등을 공개한다. 25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콘덴싱 에어컨 △환기청정기 등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은 이날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23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로 국내외 전문가와 바이어가 방문한다. 경동나비엔은 전시 부스를 '에어케어존', '난방존'으로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구환경을 위해 기여하는 다양한 냉난방공조 제품을 전시한다. 우선 에어케어존에서는 '환기청정기'를 필두로 한 새로운 차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은 물론 환기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요리매연을 관리하는 '3차원(3D) 에어후드', '올메탈 인덕션'도 전시한다. 두 제품을 환기청정기와 연동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요리매연 확산을 막고 실내 공기질을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콘덴싱 에어컨'은 냉방과 환기, 공기청정, 제습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털 에어케어 제품이다. 난방존에서는 북미 난방 시장을 공략하는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등을 전시한다. 북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인 가스 퍼네스는 연소 배기가스로 가열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위험이 있다.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해 유해가스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수 기능이 강화된 '나비엔 콘덴싱 ON AI'도 출품했다. 이 제품은 '온수레디 시스템'을 통해 퀵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달하는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친환경·고효율 트렌드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회사 방향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한국 경찰이 국제공조 작전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마약 사범 29명을 검거하고 1조원이 넘는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인터폴과 함께 국제공조 작전(작전명 LIONFISH-MAYAG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라오스·미얀마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공급처로 악명이 높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마약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마약(MAYA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작전명은 지난 2013년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기획한 마약 작전(LIONFISH)과 우리말 마약(MAYAG)을 결합한 것이다. 1차 작전(MAYAGⅠ)은 올해 2월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해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량에는 총 1.5t의 케타민이 포함돼 국제 마약시장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케타민의 주요 출처임을 확인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마약 공급책들이 합성마약과 원료물질을 밀수하는 데 사용하는 수법을 알 수 있었다"며 "인터폴을 통한 협업은 작전 참여국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촉진해 작전의 효과를 높였다"고 평했다. 한국 경찰청은 작전 중 참여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16㎏ 분량의 필로폰을 상업용 음식으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 등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근절을 위해서는 다수 국가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주요 공급처인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