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의 경우 한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므로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범죄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단독적으로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ADLOMICO에 참석한 이들은 마약류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 범죄인 만큼 세계 각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마약류 사건 정보를 전달해 해외 마약류 경로를 추적하고, 마약류 대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정보를 분석해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범죄조직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룩 르마휴(Jean-Luc Lemahieu)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 등의 합성 마약류는 어디서든 제조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유통에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특징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전 세계의 공중보건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거래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마약류 범죄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마약류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거버넌스와 국경을 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마약류 밀거래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사업 영역을 금융사기와 자원 채굴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존 스콧(John Scott)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지역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는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필로폰의 경우 멕시코에서 제조돼 미국과 한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로 밀매되는 등 국경을 무시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피킷 차 포즈파라저(Apikit Ch. Pojparasert) 태국 마약청 부청장은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초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공조 필요하므로 UN OD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신속한 정보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단순 범죄로 보지 말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범죄로 체포된 이들의 3명 중 1명은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인데, 이는 마약류 사용이 근본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마약류 사범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해결 못 한다. 마약류 범죄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에 마약류 범죄를 국제 사회와 공동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올해 ADLOMICO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8개국 수사기관과 6개 국제기구의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성이엔지가 경기 일산에서 47년간 축적된 공기 조화 기술을 공개한다. 26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하프코 2024)에 참여한다. 클린룸·드라이룸 기업으로 알려진 신성이엔지 시초는 냉난방 공조 사업이다. 과거 냉난방공조 자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을 매각했지만,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기술력과 업력을 보유했다. 전시회서 소개하는 '팬필터유닛(FFU)'은 반도체 클린룸 핵심 장비로 신성이엔지가 국내 최초 국산화한 장비다.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제어, 제품 품질과 수율을 높인다. 현재 신성이엔지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 이상 차지한다. 'NMP'를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NMP 회수시스템'도 공개했다. NMP는 2차전지 코팅 공정에 필수로 사용하는 용제다. 환경 규제에 포함된 물질로 분류된다. 기존 습식이 아닌 건식 방식을 적용해 높은 순도로 NMP와 폐열을 회수한다. 이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수분을 동시에 제거하는 에너지절감형 '멀티제습기', 외부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처리해 실내로 공급하는 '외조기(OAC)'도 선보인다. 더불어 △2차전지 드라이룸 △인공지능(AI) 제습기 △EDM(Equipment Dehumidify Module) △기류방향표시기 등을 출품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독보적인 공기 조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린룸 FFU 국산화를 이뤘고,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드라이룸, 데이터센터 공조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이 '제17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에 참가해 환기청정기 등을 공개한다. 25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콘덴싱 에어컨 △환기청정기 등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은 이날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23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로 국내외 전문가와 바이어가 방문한다. 경동나비엔은 전시 부스를 '에어케어존', '난방존'으로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구환경을 위해 기여하는 다양한 냉난방공조 제품을 전시한다. 우선 에어케어존에서는 '환기청정기'를 필두로 한 새로운 차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선보인다. 환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은 물론 환기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요리매연을 관리하는 '3차원(3D) 에어후드', '올메탈 인덕션'도 전시한다. 두 제품을 환기청정기와 연동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요리매연 확산을 막고 실내 공기질을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콘덴싱 에어컨'은 냉방과 환기, 공기청정, 제습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털 에어케어 제품이다. 난방존에서는 북미 난방 시장을 공략하는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등을 전시한다. 북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인 가스 퍼네스는 연소 배기가스로 가열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위험이 있다.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해 유해가스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수 기능이 강화된 '나비엔 콘덴싱 ON AI'도 출품했다. 이 제품은 '온수레디 시스템'을 통해 퀵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달하는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친환경·고효율 트렌드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회사 방향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한국 경찰이 국제공조 작전을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마약 사범 29명을 검거하고 1조원이 넘는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간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인터폴과 함께 국제공조 작전(작전명 LIONFISH-MAYAG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라오스·미얀마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공급처로 악명이 높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마약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마약(MAYA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작전명은 지난 2013년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기획한 마약 작전(LIONFISH)과 우리말 마약(MAYAG)을 결합한 것이다. 1차 작전(MAYAGⅠ)은 올해 2월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해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량에는 총 1.5t의 케타민이 포함돼 국제 마약시장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케타민의 주요 출처임을 확인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마약 공급책들이 합성마약과 원료물질을 밀수하는 데 사용하는 수법을 알 수 있었다"며 "인터폴을 통한 협업은 작전 참여국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촉진해 작전의 효과를 높였다"고 평했다. 한국 경찰청은 작전 중 참여국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16㎏ 분량의 필로폰을 상업용 음식으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 등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근절을 위해서는 다수 국가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주요 공급처인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8.4kg에서 지난해 769.3kg으로 4년 사이 418.3% 급증했다. 관세청이 1번 적발할 때 압수하는 마약량이 2020년 0.2kg에서 지난해 10.9kg으로 증가한 셈이다. 국내에 통용되는 마약은 대부분 밀수다. 이미 밀수된 상태에서의 적발은 검찰과 경찰이 맡지만 밀수 전 단계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경 간 마약거래를 감시하는 최전선에 있다. 관세청은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마약 밀수와 신종 마약 등장에 대비해 첨단 장비와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고 있다. 미국,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도 공조해 마약이 한국 국경을 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을 만나 마약류 밀수 실태와 차단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김성환 사회부장―해외 마약 밀수도 패턴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밀수 경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했나. ▲여행자, 즉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 시도가 증가했다. 사실 마약류 밀수는 여행객이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많았다. 부치는 침이나 택배에서는 엑스레이 검사 등 마약류를 수색하는 별도의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행객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가 증가했다. 실제 2022년 대비 지난해 마약류 밀수 시도 방법의 증감률을 보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58% 증가했고, 국제우편으로 이뤄지는 밀수 시도는 29%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여행자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류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는 첨단 장비와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세청도 계속 적발 효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류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 등을 적발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으로 신고된 이름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사람이 수입 품목과 포장 박스의 크기 및 모양 등을 대조해보면서 이상한 점을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작업으로 판별하는 기술은 검사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오래된 경험을 AI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입 품목의 이름과 박스크기, 모양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화면에 알림을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련하게 마약 의심물을 추려내는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AI에 축적시켜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로 의심이 되는 포장을 더 효과적이고 선별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물건뿐 아니라 여행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예컨대 마약류 밀수범 A씨와 비행기에 동승했던 B씨가 있는데, 이후에도 A씨의 동선에 B씨가 자주 등장한다면 밀수 루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 ―마약류를 다수 단속하면서 밀수에도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요즘 자주 적발되는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인지 경향이 있나. ▲국내 주요 밀반입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47%), 대마류(18%), 거통편(8%), 합성대마(6%)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 밀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 필로폰 밀수는 2022년 261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67% 급증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의 밀수도 증가했다. MDMA의 밀수량은 2022년 25kg에서 지난해 30kg으로 19% 증가했고, 케타민의 밀수량은 22kg에서 지난해 38kg으로 71% 증가했다. ―수사기관, 단속기관할 것 없이 모두 최근, 신종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것으로 안다.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단속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나.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정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라만분광기는 마약류가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해 마약류를 색출해 내는 기계인데, 기존에 사용하는 이온스캐너보다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가 넓다. 100개의 물질은 거뜬히 분석한다. 이 같은 라만분광기를 지난해 15대 도입했다. 그 밖에 지난해에 액체·기체 질량분석기 등 17대도 도입했다. ―국내 통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제조되는 마약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과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있는가. ▲현지 세관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해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관세당국과 함께 한국행 여행자에 대한 마약류 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병행하고 있는데, 태국에 마약탐지견을 기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지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 문화가 지닌 선진성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기도 했거니와 개발도상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연계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세 문화를 전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 프로필 △1966년생 △전남 장성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1992년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 △관세청장 정리=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18만3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해당 남성은 필로폰 5.5㎏을 비닐 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이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객이 운반책으로 포섭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특징도 확인됐다. 이에 공항 등의 마약 검사시스템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은 1092g으로 지난 2020년 213g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여기서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425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72.5%가 줄었다. 단속 건당 중량이 1㎏을 넘는 등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도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련 시스템 강화가 필수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자 포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며 90%가 인천공항에서 단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여행자 포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단속은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올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에 추가 설치해 총 16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대가 있으며 추가로 3대가 더 설치된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 등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또는 강화된 세관조치에 나서자 해당국발 마약류가 줄어들기도 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반입 마약류 대형화는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경을 차단하고 강화해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제조직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18만3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세관에 의해 붙잡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해당 남성은 필로폰 5.5㎏을 비닐 팩에 담아 캐리어 바닥에 은닉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했다.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이 3년 만에 5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여행객이 운반책으로 포섭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특징도 확인됐다. 이에 공항 등의 마약 검사시스템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당 중량은 1092g으로 지난 2020년 213g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반대로 여기서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 2021년 425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72.5%가 줄었다. 단속 건당 중량이 1㎏을 넘는 등 최근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마약류 밀수도 대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하려는 시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련 시스템 강화가 필수다. 마약류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여행자 포섭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며 90%가 인천공항에서 단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여행자 포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여행자 관련 단속 건수는 177건, 중량은 148.1㎏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58%, 중량은 310% 늘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단속은 건수와 중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올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에 추가 설치해 총 16대로 늘릴 예정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현재 3대가 있으며 추가로 3대가 더 설치된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의 합동 단속 등 국가 간 공조 활동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이 주요 마약류 출발국인 태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 또는 강화된 세관조치에 나서자 해당국발 마약류가 줄어들기도 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반입 마약류 대형화는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경을 차단하고 강화해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제조직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