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5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 중 하나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으로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ICAO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34차 회의를 열고 이사회 의장 명의 항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시카고 협약의 엄격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ICAO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 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PS 신호 차단시 항공기 위치 추적 및 경로 설정에 필수적인 항법 장비가 오작동할 수 있다. GPS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에서 심각한 항로 이탈 위험이 초래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관세 전쟁으로 올해 국제 무역 성장률이 3% 이상 내려 앉는 등 세계 무역이 재앙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왔다.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 공신력있는 기관들은 기존 전망치들보다 훨씬 심각한 악영향을 경고하는 등 경기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 보고서에서 “관세 급증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무역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WTO, 무역 전쟁에 글로벌 무역량 감소 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상치인 약 3% 성장 전망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북미 지역 수출은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에 더해 관세로 인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TPU)이 확산되면 성장률은 추가로 0.8% 더 줄어들고, 올해 세계 상품 무역량은 1.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TO는 “유예된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p 추가로 감소해 최빈개도국(LDC)에 특히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무역은 강세를 보여 상품 무역은 2.9% 성장했고 서비스 무역은 6.8% 확대됐다. 내년에는 성장률 2.5%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보고서는 관세 전쟁으로 상당한 무역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도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북미에서는 줄지만, 수출 다각화 노력 등으로 여타 모든 지역에서는 상품 수출이 4~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섬유, 의류, 전기 장비 등의 분야에서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WB 총재, 수개월 전에 비해 더 경제 성장에 타격 세계은행(WB) 아제이 방가 총재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 등 불확실성이 의심할 여지없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방가 총재는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더 둔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각국 간 무역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제이 파월 의장도 트럼프의 관세가 물가와 실업률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파월 총재는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 금리 결정자들이 인플레이션을 2% 가까이 유지하고 고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노동 시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평가했다.  ■연준 총재, 트럼프 관세 정책 경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여러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 연설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국 간 교역은 중단되고, 고통은 모든 나라가 겪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 수십 년 싱가포르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적인 조건이 더는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점점 더 양분화된 생태계로 재편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장관도 16일 무역 전쟁에 따른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위험을 야기했다"면서 "앞으로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이 국제철도기구로부터 잇따라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코레일은 국제철도연맹(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로부터 ‘철도교통안전 부문 특별공로상’ 수상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다.  국제철도연맹은 지난 1922년 철도 기술 국제표준 정립과 회원국 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철도기구다. 현재 83개국 220개 철도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안전인증은 △체계적 안전관리 △휴먼에러를 줄인 사고 감소 △20년간 안전한 고속철도 운영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UIC 안전연차보고서(2022년 기준)에서 종합안전지표 1등급을 받았고, 정시율 또한 99.8%(UIC 기준)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사고장애 건수는 2015년 이후 최근 10년간 평균 9.4%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해 역대 최저수준인 100만㎞당 0.03건으로, 유럽연합철도청(ERA) 27개 국가(1억㎞ 이상 주행 평균 0.197건(2021년 기준))와 비교해도 제일 앞서 있다.  이는 △사고 원인의 근본적 개선 추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재난이나 잠재 위험에 대한 발굴･개선 체계 강화 △위험 요인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UIC에 전문가 파견 △아태지역총회 의장기관으로서 회의 주재 △집행이사회 등 회의 참석 △안전·서비스·환경 관련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회원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UIC 아시아태평양지역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세계적 철도기관들로부터의 안전인증은 한국철도에 대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UIC 회원국들과 힘을 모아 보다 안전한 철도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20년간의 고속열차 안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로부터 ‘철도교통안전 부문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OSJD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 연계한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30개국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레일은 2004년 KTX 개통 후 10억명이 넘는 승객을 싣고 달리며, 정시율과 사고건수 등 주요 안전 지표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코레일의 철도사고·장애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인 백만㎞당 0.03건으로, 유럽연합철도청(ERA) 중 1억㎞이상 주행 국가평균인 0.197건(2021년 기준)과 비교하면 제일 앞서 있다. 정시율 또한 국제철도연맹(UIC) 기준 99.8%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한편, 코레일은 OSJD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철도 운영과 안전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모바일 ‘열차접근 경보앱’ 등 첨단 안전 기술을 전수하며 국제철도 안전기준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OSJD 위원회에 상주 직원을 파견해 연간 40여회의 여객·화물운송과 정보기술(IT)·기술분야 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철도망 연결성 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김원응 코레일 해외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OSJD 회원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제철도 운영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해외 자금 지원에 인색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미국이 자체 운영하던 해외원조기구 역시 곧 폐쇄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UNRWA 탈퇴를 지시하는 동시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참여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UNRWA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트럼프는 1기 정부 집권 당시였던 2017년에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며 탈퇴했다. 미국은 이후 조 바이든 정부 시기였던 2023년에 유네스코로 복귀했지만 트럼프의 귀환에 맞춰 재탈퇴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기 정부로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는 비슷한 방식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재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4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는 항상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느꼈으나 현재는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엔이 "반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 규모가 나라별로 차이가 많아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1961년에 설치된 USAID는 보건 서비스, 재난 구호, 빈곤 퇴치 등 미국의 비군사적 해외원조를 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조직이며 1998년 이후 국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즉시 해외 원조를 중단했고 3일에도 "일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USAID를 운영해왔다.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비상계엄령 사태 중에 결의문을 보내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정부가 반민주적 독재 정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계엄령 해제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한국 시민들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갈 것”이라며 "국제 노동운동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한국의 미주화 투쟁에서 한국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SG) 의장단을 8석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WTSA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연구반(S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결의 및 권고의 제·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WTSA-24에서 한국은 차기 회기 분야별 연구반 의장단에 후보를 제출해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 의장 1석과 ITU-T 자문그룹 부의장 등 부의장 7석을 수임해 총 8명의 의장단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의장단을 포함하면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인 총 18석을 갖게 된다.  이번 WTSA-24에 통과된 8건의 신규 결의 중 2건이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되기도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연차총회에서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29개국, 34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선출로 예보는 2025년 제1부의장, 2026년 의장, 2027년 제2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편 의장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2부의장은 스페인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뽑혔다.  예보는 IFIGS 창립멤버로 IFIGS 산하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워킹그룹장으로도 활동중이다.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예보는 "은행부문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이사직을, 증권부문에서는 국제투자자보호기구(EFDI-ICS)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어 보험분야에서도 이번 선출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금융투자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예보기구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급(KR)은 국제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NEMO)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NEMO는 해양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모빌리티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국제 규제 당국과 함께 해상환경에서의 원자력 배치, 운영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표준과 규칙 개발 지원을 목표로 올해 3월 처음 설립됐다.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NEMO에는 HD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소형 모듈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등 원자력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과 보험사, 선사, 선급, 에너지기업, 로펌, 컨설팅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올해 2분기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신규 원자력 분야의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 보안성, 그리고 적절한 표준치와 규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회원 및 이해 관계자들 간 협력과 지식 공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국제 탄소 배출 목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해양에 적합한 첨단원자로의 기술 개발이 해운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해양 SMR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탄소 배출 규제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자력 선박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KR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원자력 추진 선박과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해양 SMR 상용화를 대비하고 있다. KR 김대헌 연구본부장은 “이번 KR의 NEMO 가입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해양 적용을 위한 국제 규제·인허가 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원해 나가겠다”며, “KR은 앞으로도 원자력 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선박해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