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 이동통계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계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폴란드 통계청과도 업무협약을 새로 맺고 우리나라의 통계생산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20일(현지시각)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ILO와 통계협력을 위한 제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라파엘 디에즈 드 메디나(Rafael Diez de Medina) ILO 통계국장이 참석했다. ILO의 국제협력사업은 국제이주노동 인구 증가로 각국의 고용 및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노동이동통계의 생산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ILO의 요청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계생산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제1차(2015년), 제2차(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대상 국제노동이동통계 국제워크숍 개최, 국제노동이동통계 조사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동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 통계청과 협력해 2018년부터 구축한 ILO의 국제노동이동통계 데이터베이스는 2018년 당시 수록국이 27개에서 2023년 160개국으로 확대해 제공 중으로 제2차 업무협약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메디나 ILO 통계국장은 "그간 통계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높은 국제노동이동통계 데이터 보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그간 한국 통계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노동이동통계 생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하는 세번째 업무협약은 기존의 국제노동이동통계 생산역량 강화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고용 등 새로운 노동통계의 개념, 측정방법 등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사업을 추가했다. 이형일 청장은 "ILO와의 업무협약 확대 체결이 그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통계역량 강화를 넘어 국제노동통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O는 ILOSTAT(ILO의 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소개하고 있어 한국 통계청의 노력이 국제적인 노동통계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같은 날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에서 폴란드 통계청과의 업무협약도 신규로 체결됐다. 업무협약식에는 도미니크 로즈크루트(Dominik Rozkrut) 폴란드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폴란드 통계청장이 제주도 방문 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분석' 사례를 처음 소개 받고 한국 통계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양국 청장은 2024년 2월 UN 통계위원회에서 만나 양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업무협약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방법론 및 경험 공유, 사회 및 경제 통계 분야 통계 방법론 정보 교환,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 방문 수행, 양자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의 통계발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하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데이터 공유도 포함시켰다. 로즈크루트 폴란드 통계청장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그간 한국 통계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으나 2023년 한국의 통계생산 우수사례를 접하고 한국 통계청과의 통계협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폴란드 통계청의 지리정보서비스(GIS),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선진적인 방법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및 등록센서스 등 혁신사례를 적극 공유하겠으며 본 업무협약이 양국 통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파업권' 없는 한국의사…값싼 인력 전공의 활용"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정 보장 범위 내서 권리 수행…정부는 권력 남용"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최한 '노동시장 직무기술 불일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안한 '기업 주도 자율형 클러스터 모델'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ILO가 직무기술 불일치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업무기반 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효율적인 직무능력 개발과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96개국으로부터 473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경쟁을 펼쳤으며 상의가 제안한 모델은 우수 아이디어 '톱 10'에 선정됐다. 직무기술 불일치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교육기관에서 배운 기술 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다. 기업은 당장 투입할 인력이 없어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구직자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에 놓일 수도 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모델은 기업이 지역·산업단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근로자 수요를 예측하고 자율적인 훈련방식을 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업 주도 자율형 클러스터 모델과 유사한 '민간 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 9월 승인받아 116개 기업, 학습 근로자 606명을 모집해 현재 훈련 중이다. 문기섭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은 "최근 세계 노동시장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기술 불일치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업 등 수요자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스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미국 샌안토니오 도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겅강을 위해 질병이나 부상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에도 유급병가를 허용했다. 이 도시는 이를 계기로 다른 30개 미국 도시들과 유급휴가 조례 제도를 통과시켜 공공보건의 질적 개선을 주도했다. 세계 최초의 노동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가 서울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도시 36곳이 함께 주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올 12월 협의체 사무국을 만들고 '도시노동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Decent Work City Network) 창립 총회'에 참석해 "오늘은 노동존중을 위한 도시들의 가치와 철학, 실천을 위한 DWCN 창립을 알리는 정말 뜻 깊은 날"이라며 "DWCN은 세계 최초의 노동분야 도시 간 국제기구"라고 밝혔다. ■ILO, 도시간 국제노동기구 창립 지지 DWCN 창립 총회는 3~4일 양일간 진행된 '2019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16개 도시가 협의체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올해 이 자리에 30개 도시 대표자가 참석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도시 6곳을 더하면 총 36개 도시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부다페스트 △방콕 △광주광역시 △리스본 △로스앤젤레스 △파리 △뉴욕 등이다. 참여 도시들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서울을 방문한 각 대표자들이 각 도시들의 랜드마크 모양을 한 회색빛 조형물에 노동 존중의 염원을 담은 물을 함께 부어 푸른빛으로 탈바꿈시켰다.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사무소의 토모코 니시모토 소장도 축사를 통해 DWCN의 첫 출발에 지지를 보냈다. DWCN는 2017년 박원순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처음 개최됐던 '2017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박 시장은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에게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을 ILO와 함께 발표했던 것이 올해 결실을 맺었다. DWCN의 목표는 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인 △고용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을 반영한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협의체 사무국도 개소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ILO 아태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도시들의 좋은 일자리 실현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급병가제도, 공공보건 향상 기여" DWCN 창립총회에 앞서 '2019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의 오전 세션으로 진행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에서는 호놀룰루, 샌안토니오, 피츠버그 등 5개 도시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샌안토니오의 콜린 브리저 부시장은 샌안토니오의 유급병가 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급병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각 도시별 조례를 통해 유급병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샌안토니오는 그 중 대표적인 주다. 콜린 브리저 부시장은 "2018년 8월에 다른 30개 도시와 함께 유급휴가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샌안토니오의 유급병가 정책의 특징으로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적용을 꼽았다. 그는 "질병이나 부상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에도 유급병가를 허용했다"며 "병원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이와 관련해 보호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데에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샌안토니오에 이어 유급병가 제도를 소개한 피츠버그의 샘 윌리엄슨 도시재개발청장은 유급병가와 공중보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윌리엄슨 청장은 "요식업계 종사자 5명 중 1명은 구토·설사 증상이 있어도 출근해 음식 서빙을 했다고 답했고 2009년 돼지독감이 발병했는데 유급병가가 없어서 500만명이 추가 감염됐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피츠버그가 유급병가 조례 캠페인을 시작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리스본, 근로자 수면관리해야 리스본의 크리스티나 피노 건강보건안전국장은 근로자들의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면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피노 국장은 "운전자, 교대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수면프로그램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수면장애는 업무장애로, 업무장애는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 간 정책 공유를 넘어 긴밀한 협력과 유대로 전 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DWCN의 역할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간 공들인 노동분야 국제기구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가 오는 12월 서울에서 창립된다. 글로벌 4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지난 2017년 박 시장이 '국제노동기구'에 직접 제안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다.서울시는 27일 오는 12월 3~4일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과 포럼 참여도시를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력으로 진행된다.시는 최근 들어 노동정책에 대해 도시가 직접 나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일환으로 도시간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기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2017년 부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노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도시간 국제기구다. 각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 요건을 반영한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올해 12월에는 협의체 사무국도 개소한다. 사무국은 협의체 참여도시 발굴 및 관리업무와 도시노동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분석 및 대륙별 심포지엄과 국제포럼 개최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이번 포럼에는 뉴욕, LA, 파리, 상파울로, 퀘벡주, 웰링턴, 리버풀, 부다페스트, 리스본, 방콕, 콜롬보 등의 해외도시와 서울시와 광주시 등 40여개 도시가 참여한다. 포럼 주제는 △평생교육 △공정한 임금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내에서 노동자 보호와 도시의 역할 모색이다.올해 기조연설은 영미권 베스트셀러 '노동 없는 미래' 의 저자 팀 던럽이 '일, 부 그리고 괜찮은 삶, 테크놀로지가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다.팀 던럽은 기술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노동 없는 미래는 인류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틀간의 세션은 △보편적 사회적 보호와 권리보장 △괜찮은 임금과 평등한 노동시장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플랫폼노동과 미래의 일을 주제로 열린다.세션이 끝난후 '도시정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이 직접 참석해 도시협의체 창립을 축하하고 공식적인 지지를 보낼 예정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간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전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역할"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간 공들인 노동분야 국제기구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가 오는 12월 서울에서 창립된다. 글로벌 4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이 기구는 지난 2017년 박 시장이 '국제노동기구'에 직접 제안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오는 12월 3~4일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과 포럼 참여도시를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근 들어 노동정책에 대해 도시가 직접 나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 일환으로 도시간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기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2017년 부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는 노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도시간 국제기구다. 각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 요건을 반영한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12월에는 협의체 사무국도 개소한다. 사무국은 협의체 참여도시 발굴 및 관리업무와 도시노동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분석 및 대륙별 심포지엄과 국제포럼 개최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포럼에는 뉴욕, LA, 파리, 상파울로, 퀘벡주, 웰링턴, 리버풀, 부다페스트, 리스본, 방콕, 콜롬보 등의 해외도시와 서울시와 광주시 등 40여개 도시가 참여한다. 포럼 주제는 △평생교육 △공정한 임금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내에서 노동자 보호와 도시의 역할 모색이다. 올해 기조연설은 영미권 베스트셀러 '노동 없는 미래' 의 저자 팀 던럽이 '일, 부 그리고 괜찮은 삶, 테크놀로지가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팀 던럽은 기술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노동 없는 미래는 인류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틀간의 세션은 △보편적 사회적 보호와 권리보장 △괜찮은 임금과 평등한 노동시장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 △플랫폼노동과 미래의 일을 주제로 열린다. 세션이 끝난후 '도시정부라운드테이블'에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이 직접 참석해 도시협의체 창립을 축하하고 공식적인 지지를 보낼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간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전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을 개발·확산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의 역할"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내년에 노동분야 국제기구인 도시노동 협의체가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뉴욕, 빈, 밀라노 등 세계 16개 도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를 서울에 설립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제 노동사무소도 내년 서울에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협의체와 사무소는 일자리·노동분야의 세계 도시정부간 최초 국제협의체다. 국내 도시로는 서울, 광주, 울산 등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일자리·노동정책은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이 기구를 설립하기 앞서 지난해 9월 '제1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올해 참여 도시는 미국의 뉴욕·LA·호눌룰루,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의 밀라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모르코의 쉐프햐우엔, 뉴질랜드의 타우랑카·크라이스트처치, 스리랑카의 콜롬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대만의 타이베이, 태국의 방콕 등 해외에서 16개 도시가 참여한다. 특히 이 협의체에는 ILO도 참여한다.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이 올해 서울시 포럼에서 '일의 미래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기회'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며,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은 '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에 대해 각각 기조강연을 펼친다. 올해 포럼은 오는 10일과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이 포럼을 통해 전세계 도시를 대상을 참여를 확대해 내년 12월에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사무국도 서울에 개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포럼에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소득 불평등, 일터의 불평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에 뜻을 모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ILO의 공식지원과 협력으로 열린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이 바로서는 도시, 좋은 일자리 넘치는 도시가 선진도시"라며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내년에 노동분야 국제기구인 도시노동 협의체가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뉴욕, 빈, 밀라노 등 세계 16개 도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 창립을 서울에 설립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제 노동사무소가 내년 서울에 개소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협의체와 사무소는 일자리·노동분야의 세계 최초 도시정부간 국제협의체다. 국내 도시로는 서울,광주, 울산 등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일자리·노동정책은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이 기구를 설립하기  앞서 지난해 9월 '제1회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올해 참여 도시는 뉴욕·LA·호눌룰루, 오르프리아의 빈, 이탈리아의 밀라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모르코의 쉐프햐우엔, 뉴질랜드의 타우랑카·크라이스트처치, 스리랑카의 콜롬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대반의 타이베이, 태국의 방콕 등 해외에서 16개 도시가 참여한다. 특히 이 협의체에는 ILO도 참여한다.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이 올해 서울시 포럼에서 '일의 미래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기회'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며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은 '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에 대해 각각 기조강연을 펼친다. 올해 포럼은 오는 10일과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난해 이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에게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을 했고 이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서울시와 ILO가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포럼을 통해 전세계 도시를 대상을 참여를 확대해 내년 12월에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사무국도 서울에 개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포럼에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소득 불평등, 일터의 불평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에 뜻을 모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ILO의 공식지원과 협력으로 열린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이 바로서는 도시, 좋은 일자리 넘치는 도시가 선진도시"라며 "노동이 존중받아야 시민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 제네바(스위스)=공동취재단 이보미 기자】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사진)은 5일(현지시간) "최저임금의 실제 고용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장구조나 국가마다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연구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를 인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를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할 때 계산방식이 다른) 해외 사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미국이나 헝가리, 프랑스 등의 사례를 인용해 도출한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례도 없고 변수도 많고 고용효과에 대한 추정도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블랙홀'이다"고 덧붙였다. KDI의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한 이유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노동시장 구조를 꼽았다. 다만 참조할 만하다고 본 국내 연구결과들로 김대일 서울대 교수 등이 메타분석법을 통해 고용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방향에 대해 "여기서 소득은 절대소득만이 아니라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만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분배, 자본과 자본의 분배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의 가격 후려치기 등을 놔두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궁극적으로 세율 인상 등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소득분배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세계 경제에서 연구개발, 혁신, 생산성 투자를 안하는 나라는 없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소득주도성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지만 소득분배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정상화와 임금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등의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4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발도상국가 지원을 위해 한-ILO 협력사업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무사 우마루 ILO 사무차장, 키옐가르드 ILO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한-ILO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분야의 기술자문, 전산시스템 구축, 초청연수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한-ILO 협력사업에는 한국정부와 ILO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도 대거 참여해 한국의 고용노동분야에서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에 전파하고 있다. 이 협력 사업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편으로 이번 사업 계획 안에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이 포함됐다.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는 "한-ILO 협력사업은 ILO 회원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ILO 협력사업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