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10~11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아피킷 로쥐프라셋)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 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아세아나폴 사무국장(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빈루안)을 비롯한 인터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대검·관세청·식약처·해경·국방부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기조연설을 시작한다. 이어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17개 참석국·기관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 본회의와 참석 국가·기구 간 양자 회담 등 부속 회의로 구분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컨퍼런스가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 세계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국제 마약범죄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10일 베트남 호치민공안청 대표단을 부산경찰청에 초청해 치안협력 방안 관련 업무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회담으로 국제성 마약 범죄의 공조수사 체계 강화, 재외 교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 재난 상황 경험과 관리 시스템 공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오는 14일까지 112치안종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과학수사와 중동지구대 등을 둘러보며 부산의 치안시스템을 경험할 예정이다.   대표단을 맞이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늘어나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해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과 호치민공안청은 지난 2014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매년 정기 교차 방문으로 치안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선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 5곳이 개최한 2일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에선 ‘범죄도시4′의 스크린 독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범죄도시4는 개봉 후 7일 동안 80% 이상의 상영 점유율을 차지하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황금 시간대는 볼 수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4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티켓값은 올랐으나, 객단가(관객 1인당 매출) 상승률은 낮아 제작과 투자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극장 간 출혈 경쟁으로 무료 초대권, 통신사·신용카드 할인을 남발하면서 제작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파묘’의 경우 적정가(1만2000원)와 지금의 객단가를 비교하면 티켓 1장당 약 9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제작사가 받지 못한 돈이 10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화인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극장의 불공정 행태를 개탄했다. 다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극장과 OTT 플랫폼에선 이견을 보였다.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영화 산업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3일 열린 ‘한국 콘텐츠 위기의 원인과 극복’ 토론회에서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결국 고객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 개발부터 개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영화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는 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젊은 층에서 영화 관람이 이제는 ‘1티어(단계)’ 여가 생활이 아니다. 한국 영화는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톱배우와 감독은 할리우드로 이탈하고, 비슷비슷한 영화만 찍어내다 쇠락한 홍콩 영화에 빗대며 “1만 이하 영화와 천만 영화로 양분된 시장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접견해 중대범죄 엄벌주의에 관한 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호프만스키 소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세미나는 우리 정부와 ICC 공동주최로, ICC와 아시아 태평양: 로마규정의 과거, 현재 미래 ― 지역적 연대 확대의 비전을 주제로 14~15일 진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초국경화되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7~8일 부산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국제마약통제위원회·세계관세기구 등 4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과 유럽 각국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식약처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89년 마약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각국의 마약류 현황 파악 및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ADLOMICO를 창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동향 및 국가별 마약류 문제·대응 현황, 신종 마약류 주요 변화 등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 국가 수사기관과 개별 양자 회의를 개최해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 마약 회의를 계기로 초국경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해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등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13일에서 15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24회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목표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사이버공간 속 신기술의 양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이버 신기술 활용 방안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및 사이버공간 국제법규범 형성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은 한 국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국가안보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사이버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찰이 국제적 사이버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 강화,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 경찰기관들과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가 가능한 공개 분과(1일차)와 국내외 법집행기관 종사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분과(2·3일차)로 구분돼 있다. 공개 분과는 2개 주제로, 비공개 분과는 4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총 6개 주제에 대해 23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허청은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원단은 출범과 함께 제1회 자문회의를 열고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위원단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에 나선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29일(현지시간)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논의하고 한-캐나다 경찰청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 청장은 한국 경찰청장으로선 처음으로 캐나다 연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수교 60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혈맹"이라며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캐나다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청장은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의 지원과 안전관리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윤 청장은 업무협약 이후 토론토로 이동해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한인사회 안전간담회를 주관한다. 토론토 인근에는 약 12만여명의 한국인 동포가 생활하고 있다. 안전간담회에는 토론토시 한인회장, 온타리오주 의원, 한인 단체장과 한인 경찰 등 한인사회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다. 윤 청장은 한인사회의 체감안전도 증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청 차원의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해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의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29일(현지시간)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논의하고 한-캐나다 경찰청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 청장은 한국 경찰청장으로선 처음으로 캐나다 연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수교 60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혈맹"이라며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캐나다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청장은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의 지원과 안전관리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윤 청장은 업무협약 이후 토론토로 이동해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한인사회 안전간담회를 주관한다. 토론토 인근에는 약 12만여명의 한국인 동포가 생활하고 있다. 안전간담회에는 토론토시 한인회장, 온타리오주 의원, 한인 단체장과 한인 경찰 등 한인사회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다. 윤 청장은 한인사회의 체감안전도 증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청 차원의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