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제32기 제2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 걸프협력회의 등 29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들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등)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서는 위험도 이해 방식과 위험기반 감독 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에 대한 개정 논의를 내달 공개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트레블룰(Travel Rule)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 최종안은 오는 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번에 이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국가에 대해선 사실상 거래중단과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이 내려진다. 종전에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가 됐으며 새롭게 케이만군도·부르키나파소·모로코·세네갈 등 4개국이 추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적용된다.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확산금융에는 국가별로 적절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달 24일 제31기 제3차 총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우선 G20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는 FATF가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키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法貨)나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어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를 8월말까지 개시키로 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BA는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를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으로 하고, 국가의 의무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적절한 자원 투여와 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 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담았다. 금융회사에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ATF 기준 미이행국가 명단은 코로나19로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해야하는 고위험국가는 북한과 이란 등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9년 가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A) 상호평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FATA 상호평가는 기구에 소속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부정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거래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대신 법사위 법안 2소위에 회부됐다.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오를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같은 법 내의 벌금 상한 5000만원 보다 높아져 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 체계를 이원화했다. 의심거래보고 및 일반적인 고객확인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5000만원)보다 낮은 3000만원으로, 내부통제 미흡 및 검사 방해 등 중과실의 경우 1억원으로 과태료 상한선을 올렸다. 이로써 '비례적·억제적 제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FATA 상호평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금융권이 법 내용을 준수할 만한 현실적인 제재 수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정 평가를 받아 국가 신인도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2012년 FATA가 터키의 국제기준 이행 부진을 지적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터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회원국에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가 지난 15∼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FATF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 법인과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지난 6월 부산 총회의 성명서에 포함된 대북 금융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FATF는 지난 6월 성명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관련 불법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각국에 이미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등 북한 관련 금융거래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FATF는 이밖에 핵무기 등 WMD 확산 금융 차단 방안을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WMD 확산 관련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중국 인민은행, 일본 재무성과 함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금융차단 등과 관련한 제도 구축을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개국 기관은 정례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교류를 포함한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국이 가입해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세계적 금융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처음으로 경제·금융분야 국제기구가 들어선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경제·금융분야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산하 자금세탁방지교육연구원(FATF TREIN)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원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설립된 FATF의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정회원국 37개국 외에 준회원 9개국과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국제규범 이행 현황을 평가·감독한다. FATF TREIN은 FATF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산하기관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국제적 교육·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FATF TREIN 유치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시설 구축작업과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범 준비를 해왔다. 이 곳은 내년부터 연구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보강해 정상적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근무인력은 해외 인력을 포함해 최대 20명 내외이다. FATF TREIN이 들어서면 한해 500여명의 전 세계 금융인들이 BIFC에서 교육과 세미나를 하고 각국의 우수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하게 돼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FATF TREIN은 부산국제금융센터 1호 국제기구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국제기구 유치와 외국 금융사 유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 관련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정훈 국회의원, 신제윤 전 FATF 의장, 데이비드 루이스 FATF 사무국장, 케빈 스티븐슨 초대 FATF TREIN 원장 등 국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과 전세계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6월 부산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6월 18일~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과 노보텔에서 제27기 제4차 FATF 총회를 개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FATF는 UN 협약 및 UN 안보리의결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해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방지가 중심업무다. 현재 37개 정회원, 8개 준회원, 28개 옵저버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에 가입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FAT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병수 부산 시장을 비롯 약 6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FATF 교육연구 설립 업무협약, G20과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 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우리나라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FATF) 의장국에 올랐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FRS 감독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선임돼 이사를 역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신제윤 위원장(사진)이 제27기 의장에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FATF는 유엔 협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그동안 FATF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의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번 의장국 선임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임기 개시 직전 1년 동안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한다. 의장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를 주도하며 대외적으로 FATF를 대표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열린 IFRS 감독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영구 상임이사국에 선임됐다.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먼저 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이 이사가 됐다. 2009년 2월 설립된 IFRS 감독이사회는 IFRS 재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운영과 의사 결정을 총괄하는 국제회계 관련 최상위 의결기구다. IFRS 감독이사회는 미국·호주·유럽연합(EU)·일본·말레이시아 등 5개국으로 상임이사국이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브라질과 함께 우리나라를 추가 선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거둔 자금세탁방지, 회계 분야 정책 성과와 한국의 높아진 국가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미국.유럽 선진국 중심의 금융 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뒤늦게 의장국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우리나라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FATF) 의장국에 올랐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IFRS 감독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선임돼 이사를 역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신제윤 위원장(사진)이 제27기 의장에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FATF는 유엔 협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그동안 FATF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의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번 의장국 선임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임기 개시 직전 1년 동안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한다. 의장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를 주도하며 대외적으로 FATF를 대표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열린 IFRS 감독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영구 상임이사국에 선임됐다.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먼 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이 이사가 됐다. 2009년 2월 설립된 IFRS 감독이사회는 IFRS 재단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운영과 의사 결정을 총괄하는 국제회계 관련 최상위 의결기구다. IFRS 감독이사회는 미국·호주·EU·일본·말레이시아 등 5개국으로 상임이사국이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브라질과 함께 우리나라를 추가 선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거둔 자금세탁방지, 회계 분야 정책 성과와 한국의 높아진 국가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면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미국·유럽 선진국 중심의 금융 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뒤늦게 의장국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준회원 자격을 얻은 이후 3년여 만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기구로 지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32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ATF 가입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FATF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영업 시 해당국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금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일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를 개선해 금융투명성의 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준회원 자격을 얻은 이후 3년여 만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독립기구로 지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32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ATF 가입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FATF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영업 시 해당국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금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일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분야를 개선해 금융투명성의 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