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상외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계획에 대해 “북한군은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공개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속도를 유추해볼 때,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으로 짐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기대하는 바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조약 4조에는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게된 것. 북한은 첨단무기 기술과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파병에 대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보복전, 중동 분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러한 파편을 관리하는 키를 쥔 게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점을 언급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있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라며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지윤 최기원 정보영 기자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사실을 두고 국제 정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대선을 앞둔 미국은 북한 파병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북한의 밀착 관계에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다. ■진퇴양난 빠진 中 21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파병으로 가장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은 중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견고해질수록 대(對)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9일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동북아 정세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개발을 가속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상하이 정법대 니러슝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만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져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CIS)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만나며 '중러 밀착'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북중러 연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러시아는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등 삼각연대를 시도했지만 중국은 북중러 연대엔 사실상 반응하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연대를 하기에는 어렵고 진퇴양난인 상태"라면서 "우선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지금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확실한 마이너스 효과가 보인다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몸사리는 美 지난해 말부터 러·우전쟁 휴전협상에 힘써왔던 미국도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에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북한의 파병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 정부만 공식 확인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그 보도들을 확인해줄 수 없다. 우리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사실이라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심각한 문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당장 내달 5일 치러질 대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바이든 현 정부와 같은 기조의 우크라이나 지원의사를 밝혔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 파병으로 러·우전이 국제전이 되면서 미국도 유럽도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도 곤란하니까 시점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이란 '우군'을 얻은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청사진인 일명 '승리계획'에 대해선 서방국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프랑스와 헝가리는 이 계획의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독일은 무기지원 거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북한군 미사일기술자가 최신형 대륙간탄미사일(ICBM) 운용을 담당한 붉은기중대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이 이번 참전을 통해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안보에 집중한 대외정책 행보를 예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되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신규 발탁보다는 외교안보라인 조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지난 7월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찌감치 정리됐고,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맞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인선이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외교보다 안보에 집중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 외교 인사가 아닌 군 인사를 발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안보실장에 외교부 또는 외교 전문가들을 중용했으나,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로 내정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한미동맹이 정상화를 넘어 날로 강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이어지는 등 외교적 측면에선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동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윤 대통령도 외교보다는 안보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원 등의 활동으로 폭넓은 대외활동을 펼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선 군 엘리트 출신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인사라는 평가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를 묻자 김 전 실장은 바로 "김용현 장군"이라고 답했다는 후문이다.■특보 맡은 장호진, 해결사 나선다안보실장에서 물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보를 맡은 장호진 전 실장의 역할은 명목적인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로 규정된다. 원전, 방산 등 주요 국익이슈 외에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미일 관계 등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러시아와 미국에 정통한 장 특보는 미국 대선과 같은 새로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 특보는 중국과도 많은 협상으로 다져놓은 네트워크가 있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윤 대통령이 맡길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무장론을 꺼내들며 정국 휘어잡기에 나섰다. 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참여한 후 취재진과 만나 핵무장론에 대해 "아시다시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또 다른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정국에 매몰되게 하는 것에 기름을 붓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5월 30일(목)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9회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과거 대한민국 외교를 진두지휘했던 역대 외교장관 4인을 한자리에 초청한 특별세션이 개최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경쟁과 대결의 흐름에 따라 외교와 협력의 절실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한국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평가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펼치며 외교와 협력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윤병세 등 4인의 전직 외교장관이 참여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전망하고 향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현 국제정세를 “온 사방에 불이 붙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질서는 다극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며, 인•태 지역이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관계는 관리 모드로 전환되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도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은 전략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세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화담으로 이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나란히 해 글로벌 정세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었으나, 중국에 대한 교류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 또한 우리 주력 수출품의 주요 중간재이므로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액한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 추구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평화유지군,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부산롯데호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북·중·러 패권전쟁과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62차 부산경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외교전문가로 활동 중인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장이 강연을 한 이날 포럼에는 부산상의 정현민 상근부회장과 한국은행 김기원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 소장은 미중 패권 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중국 진출전략 등 미중 패권 대립 속에서 지역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처방안 등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강연에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는 지역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잘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제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상의가 1996년 5월 창립한 이후 28년간 기업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새해에도 국제사회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지만, 반도체 대중수출 규제,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 치열한 패권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온 지구촌에 파급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대만총통 선거 이후 양안 간 긴장상태는 서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팬데믹, 테러, 사이버 해킹 등등 다양한 신흥안보 위협도 여전하다. 그래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은 작금의 국제정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렇게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우리 정부는 차근차근 전략적 포석을 깔아왔다고 생각된다. 먼저 2022년 12월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여 우리정부도 ‘규칙에 기반한 역내질서’ 수호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한·미정상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가시성을 제고하였고,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Camp David 원칙·정신·공약'을 발표하여 3국이 역내외의 공동위협 대응에 공조하기로 하였다. 그간에 구축한 외교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나아가 중견국 외교, 글로벌 사우스 외교, 기후변화, 개발원조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할 지점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2006년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은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발맞추어 국제평화와 다자협력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펼쳐 왔다. 국내외 학자,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 개최는 물론 PeaceNet, JPI 정책포럼 등 발간을 통해 정책적 함의가 있는 평화담론을 생산·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작년에는 한·중 협력, 한·중동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해양안보,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 미국정치 등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세미나를 통해 학자와 전문가 간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였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은 매년 대규모 국제포럼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작년 제18회 제주포럼에서는 '인·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65개국의 정계·관계·학계·시민 사회·기업의 인사, 지식인, 학생 등 4182명이 모여 역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확산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년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태지역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경제통상을 넘어, 안보, 전략,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여 명실공히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다수의 현인과 석학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이 불가결하고, 기후변화, 펜데믹, 불평등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오는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되는 제19회 제주포럼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대주제로 하여 열띤 논의가 있게 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정치인, 관리, 학자, 전문가, 시민운동가, 학생 등이 참여할 것이고, 각국의 다양하고 때로 대립되는 관점과 의견들이 모여들어 평화와 협력의 담론으로 흘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5월 헨리 키신저는 “현재의 국제정세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리차드 하스 명예회장과 마찬가지 인식이다. 그런 만큼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주포럼의 상징성은 결코 적지 않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 개최로 탈냉전의 흐름에 일조했던 제주가 금년에 화해·협력의 강력한 메시지 발신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진영 대결에 치우친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었고 일본도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극심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때문에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 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며 “간병비의 건강 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생 에너지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당은 재생 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며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핵무장론'을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가까이 된데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에서 '핵무장론' 나와서울시는 지난 2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열린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이번 포럼은 핵무장론을 꾸준히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주최가 돼 처음으로 안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계속해서 토론 시리즈로 다뤄야겠다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핵 개발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발간한 본인 저서 '미래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도 오 시장은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는 순간, 북한 핵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을 포함한 모든 대북 핵 억지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핵화를 위한 모든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을 때, 바로 핵무기 개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태세 정도는 갖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한 뒤에는 말을 아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핵 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던 시점 페이스북을 통해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이 핵 보유 옵션을 열어놔야 한다"며 "우리가 핵보유 가능성까지 검토할 때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자했다. 이어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오 시장은 "북한이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북한에 상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핵 무장론에 재차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美에서 韓핵무장론 조금씩 나와"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비중을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런(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 발사하고 이를 다음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를 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박사에 따르면 북한이 기존의 액체연료가 아닌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된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시험발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 확전이 일어나면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미국은 지금도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핵무기로 북한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한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미 중동과 동유럽에서 각각 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의 여력이 한반도에 닿을 수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3242명 중 50%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5% 대비 5%p 하락했다. 2년 전 63%와 비교하면 13%p나 줄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군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韓핵무장 비현실적이란 인식 우세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핵무장론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일본도 가세해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논란이 벌어질 당시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엔도먼트에서 발행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칼럼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현실적이나 핵무장이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핵 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리더십을 잃고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내 핵 위협을 키울 뿐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위협적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기술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2%로 전년 같은 조사(69.0%)보다 8.8%p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71.3%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이 가진 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53.6%로 전년 대비 6.8%p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일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논의가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미국 핵 재배치 여론의 약화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