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당국(한국, 일본, 홍콩), 금융회사(동경해상, 소시에떼제네랄은행) 및 연구기관(무탄소연합, 블룸버그)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정책, 금융회사 경영전략, 시장 발전 등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저탄소 전환 자금 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금융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및 산업계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문제는 기술의 발전, 사회 흐름 및 개인의 인식과 변화가 중요하다"며 "번 행사가 산·관·학 협력의 장이자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방안 탐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내대학 최초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ESG위원회 발족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실행력을 가속화하는 이화여대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후투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해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금융 지원전략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권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권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에서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감독당국(한국, 일본, 홍콩), 금융회사(동경해상, 소시에떼제네랄은행) 및 연구기관(무탄소에너지연합, 블룸버그)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당면과제 및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요 금융회사의 전략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의 향후 감독방안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미래금융 및 녹색금융 분야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Challenge 대회와 채용설명회도 개최한다. AI Challenge 대회에서는 청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금융회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우수팀에 대해 장학금과 입사 우대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약 15개 내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필요한 인재상을 설명하고 입사에 도움이 되는 조언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해당 분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세계 물류 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우선 조건으로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항공물류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최적지가 부산 가덕도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승원 ㈜신화엔지니어링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서구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의미와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국내 제2의 국제관문공항 입지로 부산 강서구가 매우 뛰어난 입지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국제허브공항은 위치 선정에 있어 여러 조건과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항만을 비롯한 물류복합기능이 있어야 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확장성이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며 "부산 전체로 놓고 봐도 강서구 가덕도는 국제관문공항의 배후도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기에 앞으로 강서구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우수 사례로 배워야 할 공항 1곳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공항 1곳 및 항만 1곳을 꼽았다. 먼저 두바이국제공항의 성공 사례를 들었다. 그는 "1959년 두바이공항 개발계획 수립 당시 통치자인 알 막툼은 '일상 경제활동에 더 가까워야 한다'는 이유로 도심에서 불과 5㎞ 떨어진 현 두바이공항 위치를 택했다"며 "두바이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국제교역이 급속 성장해 먼저 설립된 아부다비공항을 따라잡고 아랍에미리트 제1공항이 됐다. 주 수입원인 석유에 의존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성공적인 '포스트 오일' 시대를 열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세계 석학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의 한계에서 배운 교훈을 전했다. 그는 "스히폴공항은 로테르담항이 같이 있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문제는 이 공항이 현재 활주로가 6개나 있음에도 여러 소음 문제에 따른 공항운영 제한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를 맞아 향후 수요 처리에 있어 한계점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신공항을 세울 때는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1990년대 세계 1위 항만을 찍었던 홍콩항의 추락에 따른 교훈을 설명했다. 홍콩항은 당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불과 30여년 만인 2020년 부산항(7위)보다 낮은 9위까지 떨어졌다. 그는 "처음 홍콩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수많은 공장 등이 몰리며 필요에 따라 항만이 성장했다. 이를 유지하다 훗날 중국에 새로운 항만시설들이 계속 들어서며 연이어 뒤로 밀려났다"며 "이유는 항만 서비스의 질이 신설되는 항만에 따라갈 수 없기에 기존 고객들이 다 옮겨갔다. 부산도 항만 이용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항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유지해야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부산항은 경제지리적으로 볼 때 동북아에서 미주와 유럽 대륙 방향의 간선항로상에 있으며 광대한 배후지역도 보유하는 등 우수한 입지에 있기에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며 "공항 설립 이후에도 부산은 이곳을 찾는 세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기업들이 수도권보다 부산을 먼저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차세대 창의인력 100명이 다함께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외쳤다. 예술, 기획, 기술 전문가가 교류하는 국제 네트워크 행사 '제3회 에이프캠프 APE CAMP'와 연계행사 '제2회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6월 19~22일 열렸다. 2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에 따르면 예술위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 네트워크 지원사업인 두 행사가 3박 4일간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정병국 위원장은 개막 인사에서 '에이프캠프'가 국제적인 융합예술 실험실이자 전진 거점인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며 “융복합 창작의 동력이 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기본 목표에 충실하되, 캠프의 성과인 우수한 제안들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프캠프'는 융복합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들에 비해 융복합 활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햇수로 3년 차인 '2024 에이프캠프'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됐는데 국내외 예술, 기획, 기술 분야 차세대 인재 100명이 2박 3일 동안 2개의 팀 미션과 1개의 개인 미션으로 구성된 과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참여자 간 교류 뿐 아니라 협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캠프에는 김제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손상원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수현 바우어랩 대표 등 디렉터 그룹과, 부대 행사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해외 연사 5인이 심사위원 겸 멘토로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구체화 과정에 함께 했다. 한편, 올해 캠프에는 ㈜동아제약(대표이사 백상환)과 ㈜와이엠헬스케어 (대표이사 박찬성)가 행사를 후원하였으며 (재)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중 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다. ■ '예술기술융합 국제컨퍼런스'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다채로운 인사이트 예술위원회와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은 지난 19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제2회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 Searching for the 3rd APEs'를 공동 개최했다. 사전 예약 3일 만에 170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부는 해외 융복합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국제적 명성을 쌓아 온 제이슨 브루지스 스튜디오(Jason Bruges Studio)의 수장 제이슨 브루지스, 세계 미디어아트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독일 칼스루헤 예술과 미디어센터(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의 수석 큐레이터 아넷 홀츠하이드는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다원예술 아이디어, 미디어 기반 지식을 교차시킨 최신 사례를 공유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월드 크리에이션 스튜디오(World Creation Studio)의 디렉터 마일로 라인하르트, 일본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Yamaguchi Center for Art and Media)의 예술감독 다이야 아이다, 미국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의 총괄.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배리 스루 또한 각 기관의 프로젝트 사례와 계획들을 소개했다. 2부는 에이프캠프 참가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작년, 2회 에이프 참가자 배준형 작가와 김재우 PD는 융복합 창제작을 시작하면서 부딪혔던 난관과 다양한 고민, 선택지, 해결 과정 등을 명료하고 유쾌하게 풀어내 많은 참여자의 공감을 샀다. '에이프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캠프와 컨퍼런스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가 캠프의 멘토나 디렉터로 연결되고, 이후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는 기관들을 교류 파트너로 연결하는 등 우리 신진 예술가, 기획자, 기술자들의 성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국제파생상품협회(FIA) 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거래소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FIA 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파생시장을 홍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FIA가 매년 6월 주관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파생상품 컨퍼런스다. 올해 행사엔 전 세계 30개국 거래소와 지수사업자, 투자기관 등에서 약 1000명이 참가했다. 거래소는 영국을 파생상품 글로벌 마케팅 중점지역으로 선정해 매년 FIA 국제 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여,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K-파생시장 세일즈 활동을 전개 중이다. 작년 기준 국내 파생상품시장 국적별 거래비중(거래대금 기준)에서 영국은 9.3%로 1위 싱가포르(26.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상품 상장과 자체 야간거래 도입 등 국내 파생시장 핵심 추진사업을 홍보한다. 또 유럽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 및 튀르키예 유일 종합거래소 이스탄불거래소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투자자 대상 파생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에서 한국 파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전 세계 5대 지식재산(IP) 강국인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특허당국 수장들이 인공지능(AI)발 지식재산 생태계의 대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규범과 활용방안 마련 협력을 다짐했다.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I와 디지털 혁신, 지식재산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세계 5대 특허청(IP5)으로 불리는 미국·중국·일본·EU·한국의 특허청장들은 "AI의 부상으로 지재권 분야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5개국 청장들은 "법적·정책적 틀 마련에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IP5 청장들이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대담을 한 건 국내 최초 사례다.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사회로 진행된 80분간의 IP5 특별대담에서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상표특허청(USPTO) 청장은 "미국은 AI의 안전한 사용, 규범 구축과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AI가 주는 기회 역시 주목하고 있다"며 "규제와 기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창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은 "중국은 현재 스마트 검색시스템 등 AI를 통한 특허 심사를 도입했다"며 "AI가 특허심사 등에 있어 전례 없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장대리로 방한한 유럽특허청(EPO) 넬리 시몬 부청장은 "AI 사용과 관련, 포괄적이며 철저한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특허청 일방이 아닌, 특허제도 사용자, WIPO 등이 모두 동참해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P5 청장들은 AI를 '발명자'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각국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다만 향후 AI 기술 전개 속도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런 판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노 고이치 일본특허청(JPO) 청장은 "AI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재권 보호 등에 있어서 AI가 향후 더욱 진보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창작자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AI가 99%, 100%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뒤에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 변리사회 회장,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등이 각 분야에서 AI와 지식재산의 현주소와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삼성·LG·구글·화웨이 등 국내외 기업인,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학계 등에서 오프라인 430여명·온라인 460여명 등 총 900여명이 참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조은효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특허를 두고 프로그램 제작사와 사용자의 책임 소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학습 방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국가별, 국가 내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프로그램-개발자 보호 범위 상이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오후 세션에서는 'AI 기술발전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회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겸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강연에 나섰다.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법적 쟁점을 크게 △AI 학습 단계 △AI 사용 단계 △AI 산출물(개발자) 보호로 분류했다. 정 변호사는 "AI 학습 단계의 데이터 보호 방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상당히 탄탄하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잡코리아, 야놀자 관련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크롤링(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으로 인한 침해를 인정받았다. 반면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이 이미 알려진 정보이고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AI 관련 법적소송은 AI 사용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I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권과 영업비밀, 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지만 AI가 만든 산출물은 보호가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특허, 작동원리 입증해 소송 유리 유병호 APAA 한국협회 회장은 AI 기술 특허 동향과 분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은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가를 판단해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특허 침해가 아니더라도 학습 과정과 방법에 따라 침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특성상 알고리즘 개발과 학습 등 여러 파티를 하나로 묶을 때 침해가 발생한다"며 "특허출원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표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허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국내외 분쟁 실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싱귤러 컴퓨팅사가 구글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 자사의 저정밀 고동적 범위를 실행하는 유닛을 포함한다고 낸 소송과, 소노스가 자사 스피커의 사용자 그룹화 제어기술을 구글이 침해했다고 낸 소송 모두 구글이 패소했다"며 "구글은 이들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고 혁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특허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정 기술적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AI 관련 발명의 출원 전략을 수립할 때 법적 요건과 양태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AI 특허 침해는 소프트웨어 발명인 경우가 많아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특허 발명을 하는 경우 다른 특허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관련 발명에서 공지의 AI 모델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한 특허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인공지능(AI)을 개발하되, 또 다른 쪽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변리사회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최근 통과된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르 코스케르 회장은 최근 승인된 EU의 AI법이 "보안과 혁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면서도 "지재권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고 AI의 리스크만 다루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EU의 AI법을 두고 빅테크들은 비상이 걸렸다. AI법에 따르면 △의료 △교육 △선거 △핵심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는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테러, 납치 등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치안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르 코스케르 회장은 AI법을 비롯한 EU의 특허 관련 법률 프레임워크(틀)가 현재 지식재산권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르 코스케르 회장은 특허 신청자에게 '진보성' 입증 의무 부과가 EU 특허법의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진보성은 발명에 기술적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르 코스케르 회장은 "인간의 두뇌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컴퓨터를 가르치는 AI 기술인 신경망 모델이 EU에선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에선 대상"이라면서 "EU는 신경망을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으로 보고 기술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 특허청은 과거 특허의 영역으로 판단되지 않은 암호화폐 등 기술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 판례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술적 기여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유럽 특허청이 비기여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창작에 대한 발명자 지위 부여와 관련해 유럽 특허법상 발명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르 코스케르 회장은 강조했다. 르 코스케르 회장은 "미국의 경우 발명가성을 '이행(Implementation)'이란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유럽 특허법상 발명가성은 자연인에게만 부여되고 있고 AI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까지가 발명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설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르 코스케르 회장은 현재 AI 관련 규제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평하게 발명가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19세기 현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토대가 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위에 AI 등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AI 관련 규제와 지식재산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현재 10여개국이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문화종속을 막기 위해서다. AI에 학습시키는 데이터에는 그 지역의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제도, 문화, 역사, 규범 등이 모두 녹아 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18일 열린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공공·교육·국방 분야는 자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며 각국의 경쟁력 있는 자체 생성형 AI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센터장은 "네이버가 지난 5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해 만든 하이퍼클로바X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정 소수 기업의 AI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 각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지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AI에는 90% 이상이 미국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사용되다 보니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버린 AI'(국가나 기업의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동의 AI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그 지역을 정말 잘 이해하는 AI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 센터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필수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문제는 AI모델에 해당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교한 논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생산성 혁신 규모는 2조5000억~4조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VIP 티타임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특허강국 수장들이 총출동. IP5(특허분야 주요 5개국)로 불리는 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의 특허청장들이 민간 공개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최초. 이에 LG전자, 현대차, HD현대, KT 등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는 물론이고 구글, 화웨이, 후지쓰, 파나소닉 등 해외 기업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이 대거 참여. 이를 방증하듯 이번 행사는 산업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며 오프라인 참가자 모집이 5월 말 조기 마감. 오프라인 참가자 430여명, 온라인 참가자 460명 등 900명 가까이 행사에 참가해 높은 관심 나타내기도. ○…만화가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의 팬미팅 방불케 한 VIP 티타임. 참석자들 다수 이 석좌교수 찾아 기념촬영. 이 석좌교수의 작품 언급하며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출. 이 석좌교수는 "이미 인공지능(AI)이 스킬이나 지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가들을 압도했다"면서 "이제 작가들에게 남은 것은 신념 정도"라고 말해.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 중앙아시아 대통령 순방 후일담 나눠 눈길. 사절단으로 함께한 이들은 여독은 풀었는지 안부 물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았다"고 말하자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맞장구.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상법 개정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후문. ○…사후 AI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화두 떠올라. VIP 티타임 참가자들은 작가 사후 AI를 활용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나눠.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AI에 죽은 작가의 작품을 학습시킨다면 그건 AI의 작품인가, 작가의 작품인가"라고 질문. 이에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렘브란트 사후 AI에 데이터를 학습시켜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야기해 볼 필요 있는 매우 재미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 ○…특허분야 여풍 거세. VIP 티타임 여성 인사 교류 돋보여.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캐시 비달 미국특허상표청(USPTO) 청장, 넬리 시몬 유럽특허청(EPO) 부청장,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변리사협회 회장, 크리스틴 본발렛 WIPO 디렉터,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 여성 리더들 교류의 장. ○…선창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혁신적 행사"라고 찬사. 선 청장 "매년 IP5에 참여하는데 이번 행사는 굉장히 혁신적"이라면서 "AI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준 파이낸셜뉴스와 한국 특허청에 감사하다"고 밝혀.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