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2일 세종로 서울종합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은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03년, 201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FSAP는 IMF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 FSAP 평가는 12~14일 평가단 사전방문, 3월~6월 서면질의·답변, 8~9월 1차 방문평가, 12월 2차 방문평가 등 1년간 진행 후 IMF 이사회에 2020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방문시 IMF 평가단(단장: 우다이비르 다스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7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 피터슨연구소 국제 컨퍼런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단기유동성 지원책을 신설한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한은 다음 달 초 열리는 G20 칸 정상회의까지다. 이는 유동성 위기 조짐이 보이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대출제도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이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세번째 제도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도 코뮈니케에 추가됐다. 박 장관은 "위기 때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서 유동성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 G20은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하방위험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선진국은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를,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복원력 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신흥시장국 가운데 경상흑자국은 내수진작에 힘쓰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기초여건(펀더멘털)을 반영하는 환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은행 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과 비슷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출신인 라가르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한 IMF 연차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는 세계 경제가 ‘경제적 국수주의,’ 세계 교역 붕괴 등 192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것과 비견할 만한 압력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우리는 1920년대 이후 최악의 팬데믹을 겪었고, 1940년대 이후 유럽에서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쇼크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의 발언은 1918년 발발한 스페인 독감, 1939년 시작한 2차 세계대전, 1970년대 오일쇼크를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공급망 차질과 겹치면서 세계 경제 활동을 항구적으로 변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는 1920년대와 2020년대라는 ‘두 20년대’는 여러모로 닮을 꼴이라면서 두 20년대는 ‘세계 교역 통합 후퇴’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했다. 라가르드는 1920년대에는 금본위제를 고집하면서 통화정책이 주요 경제국들을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은행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에 비해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는 지금 중앙은행들의 물가안정 수단들은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신속하게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상생활 복귀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빚은 인플레이션이 각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2년 10월 10.6%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3년 만에 가장 낮은 2.2%까지 하락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극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라가르드는 아직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 후퇴 가능성, 부분적인 글로벌 공급망 분화, 구글 같은 빅테크들의 시장 영향력, 급속한 인공지능(AI) 개발 속도 등이 모두 중앙은행들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는 통화정책 담당자들에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통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낸다.  국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1·4분기 40.3%로 처음 40%대를 돌파한 뒤 2022년 3·4분기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4·4분기 41.5%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 1·4분기 44.1%, 2·4분기 44.2%, 3·4분기 43.1%, 4·4분기 44.0% 등으로 횡보하다가 올해 1·4분기에 45%를 넘기며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90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IS에 따르면 1·4분기 정부부채는 1119조2597억원으로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93.6%에서 올해 1·4분기 92.0%로 내렸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4분기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4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 2022년 3·4분기 말 41.2%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그해 4·4분기 말 41.5%로 반등했고, 지난해 1·4분기 말 44.1%, 2·4분기 말 44.2%, 3·4분기 말 43.1%, 4·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 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4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BIS는 1·4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만 달러)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화나 달러화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규모다.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4·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4분기 말 92.0%로 내렸다. 기업 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나라 빚 위험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거듭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과감하게 0.50%p 인하하는 빅컷을 선택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 위원 12명 중 11명이 기준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다음은 이날 연준 기준금리 발표문 전문.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2%의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우리는 이중 임무의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 우리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4.75∼5.0%로 0.50%p 낮추기로 결정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미 재무부 증권과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보유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중이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스탠스를 평가할 때 우리는 경제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나타날 경우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금융 및 국제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은 제롬 파월 의장, 존 윌리엄스 부의장, 토마스 바킨, 마이클 바, 라파엘 보스틱, 리사 쿡, 메리 데일리, 배스 해맥, 필립 제이퍼슨, 아드리안 쿠글러, 크리스토퍼 월러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p 낮추는 데 반대표를 던진 미셸 보우먼은 이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연이은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보다 지난해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 대비 6.4%p 하락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 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와 새로운 추계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