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유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 된 이후 일부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멸실 돼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시와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가능한 시점이다. 한편 시와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도로변 쉼터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로, 2020년 5개소 조성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 내에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 안내 및 조명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7월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 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의중앙선 월롱~금촌역 상행선 탈선 사고에 대해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 대응팀을 투입했다. 열차 내 승객은 모두 하차해 대체운행 버스로 환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을 포함한 문산~금촌 구간은 하행선을 통해 셔틀열차로 양방향 운행 중이며, 금촌~팔당 구간은 반복 운행 중이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께 경의중앙선 열차가 경기 파주시 인근 월롱~금촌역 구간 운행 중 선로에서 이상을 파악하고 긴급 정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고대책본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도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박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고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 사업은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는 각 3000만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는 각 2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각 1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앞으로 총괄계획가가 함께하는 공공건축 기획으로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공모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9월을 맞이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다. 올해 엑스포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온 행사로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해 매년 5~10개 내외를 선정, 지원해 왔다. 엑스포는 올해도 총 10개 내외의 콘퍼런스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콘퍼런스를 대상으로는 회의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로, 자세한 사항은 엑스포 공식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경험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콘퍼런스 공모에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빈집 등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들은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에 그치고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 규명에 나선다. 국토부는 3월 31일 오전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과는 별도로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조위 활동은 서울시 등와 별개로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는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해 본격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일정을 조율해 현장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내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인이 규명되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부 운영일정에 따라 관리원이 사조위를 운영하면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사조위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조위는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장18ｍ, 깊이18ｍ, 폭 20m의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생기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사망했다.  앞서 이 같은 대형 싱크홀 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해 종로5가역 인근과 9호선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9월 싱크홀 사고로 트럭 두대가 매물되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도심에 산업과 상업, 주거가 집적된 지역경제 거점을 만들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와 도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나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 횡성초등학교 인근 유휴지 2만6694㎡에 국비 포함 1244억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업무시설, 공동주택, 복합 상업공간 등을 구축하게 된다. 군 단위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혁신지구’는 첨단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적 가치로 설정하고 주민과 근로자, 생활인구를 함께 연결하는‘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개발 전략으로 삼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횡성군은 후보지 선정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컨설팅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계획 내실화에 주력해 왔다. 수립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횡성군의회 의견 청취, 27일 주민공청회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오는 5월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광식 군 경제산업국장은 “군민과 군의회,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빌라·원룸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바닥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관리가 느슨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시공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바닥구조 개선방안 및 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라고 12일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625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만30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층간소음이 25.78% 늘어난 것이다. 문제가 심화되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이 49㏈ 이하로 엄격하게 설정됐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은 법적 분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소음 관련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실제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서 시공 과정 중 발생하는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이를 통해 개선된 표준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완충재 품질기준을 설정할 예정에 있다. 특히 마루와 PVC계 등 다양한 바닥표면 마감재 적용 시 소음 저감 효과의 차이점도 함께 검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인 표준바닥구조 개선과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