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부에서 인원 부족과 과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잇따른 것에 대한 조사 차원이다. 국토부 점검에선 객실 승무원의 법정 근로 시간 초과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빼곡한 운항 스케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향후 이행 상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항공도 진에어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진에어 자신을 현직 기장이라고 소개한 A 씨가 운항 승무원 부족을 이유로 휴가철 자사 항공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부고발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진에어 정비사라고 밝힌 B씨도 블라인드에 "현재 진에어 정비사들은 최선을 다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지만 피로도가 극에 달해 언제 정신줄을 놓고 일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방·해외 공항 주재 정비사의 주 6일 근무 △착륙 시간이 겹치는 항공기 동시 점검 △해외 출장 후 다음 날 근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 15명이 형사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 고소로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중복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총 24명이다. 경찰은 입건된 이들이 관제, 조류 퇴치, 활주로 안전 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행위는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당시 여객기는 착륙 중 해당 구조물과 충돌해 기체 손상이 발생하고,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관제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경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기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관제사는 새 떼가 관찰될 경우,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을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류 퇴치를 담당한 공항 측 인력들이 예방 작업을 소홀히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위각 시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및 사고기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 단지 등 성장 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5극 3특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권역별 성장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 건립과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리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 부문 탄소 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고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책이 보고됐다 하더라도 동향 정도"라며 "국정기획위가 논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제시된 새 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공약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공급 신속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과 역세권에 1인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청년부터 신혼부부,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 수도권 등의 신규 택지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 등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 보고와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특별보증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으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을 정상화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 규제 수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고 밝혔다. 해외 첫 적용 사례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 성능을 시각화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이다. 전국 약 720만여 동의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과 도로 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과 흡수 정보를 1km·500m·100m 격자 단위로 정밀하게 매년 경신하고 있다. ADB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도시 탄소 배출 분석, 도시기후행동 계획 수립 등 통합적 기후대응기술을 도입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탄소공간지도를 주요 시범기술로 채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8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지자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탄소공간지도 운영과 함께 R&D 사업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및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도시 내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정밀 분석해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활력지원과장은 "향후 관련 분야의 글로벌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논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성남·하남·용인 등 동남부권 14개 시와 남양주·광주·이천 등 동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교통 수요 분석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광역철도망 구축, 환승센터 설치, 도로망 확충 등이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건의한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GTX 연계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사업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통근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환승 거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신규 건의사업에 대한 경제성(B/C) 분석 결과와 향후 일정도 공유한다. 현재 제5차 시행계획에는 총 119건의 신규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 수도권이 76건(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사업 선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광위는 이달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도 열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기반 시설·농어업 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청송군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를 지자체당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에 착수하고,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과 함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향후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 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드론공원 내에서는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 가능하고,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산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비행승인은 2021년 6만8207건에서 2024년 14만8565건으로, 자격자는 2021년 21만1989명에서 2024년 64만8965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곳은 대전, 광주 북구 2곳 뿐이었다. 이마저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었다. 드론공원 제도가 본격화되면 심리·물리적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행승인 간소화로 사고 예바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 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안전 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드론공원 지정시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다. 드론공원 공모는 오는 11~8월 1일까지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와 콜롬비아 보고타를 차례로 방문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 준공식, 착수식 등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페루 리마에서 해외건설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국도 스마트 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준공보고회를 개최한다. 사업은 페루의 도로관리를 위한 추진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총 8억3000만원 규모의 ODA 사업이다. 페루는 극심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지능형 교통 체계를 단계별로 도입하는 전략과 중앙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 도로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페루의 교통안전성과 재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스마엘 수타소토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과 만나 마스터플랜에 대한 후속 협력 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페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국토지리원을 방문한다. 해외건설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ODA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사업 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착수 및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사업은 콜롬비아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토지개혁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콜롬비아가 토지정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콜롬비아 토지정보화 기반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구스타보 아돌포 마룰란다 모랄레스 콜롬비아 국토지리원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적극 표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릴리아나 마리아 오스피나 아리아스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과 면담해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국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들은 핵심 인프라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높다"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페루, 콜롬비아 정부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며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사해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기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4선), 맹성규(3선), 문진석·한준호(재선), 손명수(초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으로 여러 상임위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정책 공약을 도맡아 이 대통령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내 내부상황 및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가 출신의 문 의원은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원조 친 이재명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당시 저격수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당 지도부로 선출돼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국토교통 특보를 지냈다. 비 정치인 중에서는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GH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지난 3월 퇴임했다. 인수위 없이 정권을 시작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았다. 국토부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기용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여년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재임하다가 지난 2023년 관료 출신인 박상우 장관이 맡고 있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