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 주요 행사가 포함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총 105개 팀이 경연을 펼친 행사로, 각 분야 최우수상 5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이 협의체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한다. 기술전시에서는 BIM,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등 6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소개되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스마트 체험 구역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도로, 철도,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전문포럼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스마트 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앞으로도 건설분야 여러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52만 2000여명의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하늘길이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1시 40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통제로 항공기가 공중에서 대기하거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은재 이사장)이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업계를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강화와 건설업계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건설경영CEO과정 3기는 오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70명 이내로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3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두시간 동안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로즈홀에서 조찬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건설사와 종합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 건설유관단체 및 유관 기관 간부 또는 정부 부처 부이사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금융기관 및 부동산 개발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및 세무회계법인 임직원 등에 해당하면 지원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파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대표 외 임직원의 경우)로 입학지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설경영CEO과정은 지난 2023년 1기 과정에 이어 올해 2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총 140여명이 수료했다. 앞서 진행된 2기 과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공간정보 산업의 최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글로벌 기술의 향연을 펼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도 함께 열린다. 행사에는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돼있으며 각 구역에서 공간정보의 핵심 기술과 혁신 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 서비스, 무인 배송을 위한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 등 미래 도시 혁신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홍수 시뮬레이션과 도시 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가 선보인다. 스타트업존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SOC시설물 관리 플랫폼, AI 딥러닝을 활용한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 등 신기술을 발표하며 인재양성존에서는 15개 공간정보 특성화교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습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시한다. 23개에 달하는 콘퍼런스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퍼듀대학의 에이만 하비브 교수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근접 및 초근접 센싱’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이 초청연사로 나서 국제표준화 및 한국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K-GEO 밋업데이’를 통해 약 150명의 해외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와 비즈니스 매칭 기회가 제공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탄자니아 잔지바르와의 공간정보 기반 토지관리 및 도시 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카타르, 나이지리아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공간정보를 주제로 한 캡스톤 경진대회, 취업선배와의 토크쇼 등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8년, 월세형 20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혼선을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 맞춤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과 관련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시범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고, 반환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임시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