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 값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갖기도 했다"며 "기본적인 시각은 과거에 있었던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금리·공사비 문제와 맞물려 수요 계층이 광범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량의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조만간 3기 신도시에서 만만치 않은 물량이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준공 물량 역시 3년 평균 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에만 어느 일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 없다"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 개입을 자제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분당의 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 지침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 파주 등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포기와 관련해선 "공고할 당시 공고문을 봐야 겠지만, 책임 소재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잇따른 유찰과 관련,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불법적인 담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인 A사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어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현안점검을 통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먼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도 45호선을 '2층식 도로'로 설계해서 용인 국가산단 쪽과 안성, 평택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와 LH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8일 이 시장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문자로도 소통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외에 용인 남사와 화성 동탄 사이의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82호선 확장', '지방도 321호선'의 경부고속도 연결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한준 LH사장에게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서둘러서 국가산단이 가동될 시기에 맞춰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 사장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해당 지역 용인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집과 땅이 수용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를 돕는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와 LH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이 이주할 후보지의 선정 작업에 나섰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구는) 대통령 임기 내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1·10 대책대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지난해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경우 오는 5월 중 최종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호반건설은 '2023년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다. 호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규재 화성비봉 B-2블록 소장은 "앞으로도 본사·협력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말 호반그룹의 호반산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2023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반건설은 ‘2023년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다.  호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규재 화성비봉 B-2블록 소장은 "앞으로도 본사·협력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말 호반그룹의 호반산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2023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7일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 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19년 6월경 하락세였던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에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신병확보는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출근 혼잡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열차(구래~김포공항)를 직접 탑승하고 승강장 대기 및 열차내 혼잡 등을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계획을 연내 김포시 노선(안)으로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28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김포골드라인 현장점검은 박 신임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개 행보다. 이는 그간 혼잡률 문제 등이 발생한 김포골드라인을 개선하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점검은 김 시장과 박 장관, 대광위 상임위원, 철도안전정책관, 광역교통운영국장 등이 참석해 김포시민의 현장의견을 청취했고, 박 장관은 관계자들과 혼잡완화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버스증차 등 단기대책으로 혼잡이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불편한 수준"이라며 "올림픽대로 등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지정, 전세버스 투입 확대, 김포골드라인 열차증편과 같은 추가 단기대책 마련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이 전국 최대 혼잡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열차·역사 혼잡도에 따라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적극적인 승차지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승객분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노선 결정 또한 빠른시일 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박 장관에게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인 동시에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반드시 김포시 노선(안)으로 되어야 한다"며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계획을 연내 김포시 노선(안)으로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김병수 시장은 "원활한 도시철도 증차사업을 위해 과목을 신설해 준 국토부에 감사드린다”며 “전세버스 비용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 철도안전예산 과목에 항목을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각각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토부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토부와 LH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