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은재 이사장)이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업계를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강화와 건설업계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건설경영CEO과정 3기는 오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70명 이내로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3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두시간 동안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로즈홀에서 조찬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건설사와 종합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 건설유관단체 및 유관 기관 간부 또는 정부 부처 부이사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금융기관 및 부동산 개발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및 세무회계법인 임직원 등에 해당하면 지원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사진파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대표 외 임직원의 경우)로 입학지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설경영CEO과정은 지난 2023년 1기 과정에 이어 올해 2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총 140여명이 수료했다. 앞서 진행된 2기 과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상우 국토부 장관, 권성동 국회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미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직 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정근씨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같은 해 8월 국토부 추천으로 1년간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하고 있어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 이후 노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도 이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바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의 주거지 및 국토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조만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혼선을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 맞춤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과 관련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시범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고, 반환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임시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 값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갖기도 했다"며 "기본적인 시각은 과거에 있었던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금리·공사비 문제와 맞물려 수요 계층이 광범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량의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조만간 3기 신도시에서 만만치 않은 물량이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준공 물량 역시 3년 평균 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에만 어느 일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 없다"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 개입을 자제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분당의 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 지침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 파주 등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포기와 관련해선 "공고할 당시 공고문을 봐야 겠지만, 책임 소재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잇따른 유찰과 관련,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불법적인 담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인 A사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어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현안점검을 통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먼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도 45호선을 '2층식 도로'로 설계해서 용인 국가산단 쪽과 안성, 평택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의 교통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와 LH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 8일 이 시장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문자로도 소통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도 45호선 확장' 외에 용인 남사와 화성 동탄 사이의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 82호선 확장', '지방도 321호선'의 경부고속도 연결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한준 LH사장에게 "국가산단에 인접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도 서둘러서 국가산단이 가동될 시기에 맞춰서 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 이 사장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해당 지역 용인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집과 땅이 수용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를 돕는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와 LH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이 이주할 후보지의 선정 작업에 나섰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구는) 대통령 임기 내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1·10 대책대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지난해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경우 오는 5월 중 최종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호반건설은 '2023년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다. 호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규재 화성비봉 B-2블록 소장은 "앞으로도 본사·협력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말 호반그룹의 호반산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2023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반건설은 ‘2023년 건설현장 자율책임점검 안전역량평가‘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정한 자율책임점검 대상 건설현장 중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다.  호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근로자 참여 중심의 현장관리, 자율책임점검 이행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규재 화성비봉 B-2블록 소장은 "앞으로도 본사·협력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말 호반그룹의 호반산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2023년 공동주택 우수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