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가칭 '부동산감독원'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업무범위를 비롯해 관련 부처 지정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이견차가 있어 연내 출범 가능성은 미지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부동산감독원 성격의 기관 설치법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의원들이 개별로 입법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상 업무범위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의원입법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당정 회의가 잡힌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라면서 "연내 출범이라도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잡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민주화를 주장한 진 의원은 "정책위 단위에서 추진되겠지만,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필수적인 조항이나 규정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아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 부동산감독원 또한 부동산민주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놓고 부처간 조율단계에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도 당장 입법 보다 정부의 입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라 의원이 주도하기 보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명분으로나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직접 제안한 이후 당정에선 관련 기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로, 부동산 시장 집값 담합을 비롯한 편법증여, 대출 등의 자금 흐름까지 감독할 수 있는 거대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감독원의 규모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해당 기구를 어느 부처 산하에 놓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국토부 산하 의견도 나오지만, 세금을 비롯해 종합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또는 총리실 산하까지 언급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 분석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39명(36%)이었고 무주택자는 8명(7%)에 불과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7명으로,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었다. 이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107명 중 서울 강남4구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39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42채로 나타났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이 강남4구에 2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다.  또 이들 고위공직자 107명은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해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9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이들이 만들어 낸 투기 조장책에 불과한 8·4 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r\r\r\r\r\r▲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r\r\r\r국토교통부는 24일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사진)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1980년 기술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교통분야 전문가로, 2013년 3월 2차관으로 임명돼 2년 7개월간 차관직을 수행해왔다. 후임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최근 기재부 예산실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A씨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여 차관의 이임식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제2경춘국도 등 도내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백원국 신임 제2차관과 국토도시실, 도로국 등 실무 직원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한 김 지사는 도로와 철도 등 주요 SOC 현안은 물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특별법상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 조항 등 광범위한 현안에 걸쳐 도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국 실무진을 만나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등 도내 주요 도로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요청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주요 SOC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 9조5000억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 원주 출신 김완섭 제2차관을 비롯해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각 분야 실무자들을 만나 도내 국비 사업을 반영을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핵심 비전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산업, 각종 SOC 현안, 농림·안전·일반 행정분야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직접 설명했다.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진태 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고위직이나 실무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20일 양평군 주요 현안사업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방문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날 방문에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래된 염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양평군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도걸 예산실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평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고시 후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으나 2019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기획재정부에서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KDI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결과는 오는 12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통해 통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된다. 한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는 사업연장 26.8km, 사업비 1조 4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15분대로 가능해져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므로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입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해 많은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아울러, 기 유찰된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9호선 연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서울9호선 김포연장 도입 등을 위한 전략적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선 대안과 기술 검토,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 서울9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최적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서울9호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연계한 노선 도입의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9호선 김포연장 사업성이 충분히 확인되었으므로 ‘9호선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우리 김포시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노선안을 계획할 것"이라며, "김포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이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기관인 KDI에서 지난 9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김포시의 움직임은 서울과의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서울9호선 김포연장이 실현될 경우, 김포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 최대 반영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은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관계자 등 6명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경기 동북부 발전을 이끌어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되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해 출퇴근 이용자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이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대한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약 20명이 주택가 어귀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그룹 총수에 대한 압박용 시위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말 오전,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 수준의 성과급, 연 1%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 대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오 시장의 경우, 마포구 소각장 신설 반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자 "이웃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며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서울 한남동 내 위치한 시장 공관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