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지만 2022년 정부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의원 등 18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강조하며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식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으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 정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을 못하니,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토법안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최소한의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주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내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벌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했고,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달빛철도는 호남 화합을 기대하는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우려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이 법안은 예타 면제가 핵심이다. 인구가 없는 지역도 SOC(사회간접자본)를 건설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벌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했고,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하는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대신 조사 기간만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를 제안한 바 있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국가 균형발전,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전문성을 입증, 적격자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물러난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LH 연구용역 수주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LH 혁신을 추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라, 국토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벌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전 11시에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로써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7일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것으로,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시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7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당 법안은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권리 산정일 이후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가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 4362억 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는 공방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에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주장하며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택지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의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 상계와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여야는 민주당 제안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이날 법안을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통과시켰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하고,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재초환 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과정이 남아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