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과장급 임용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안종태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이재평 △교통정책총괄과장 이주열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김유인 △철도시설안전과장 박준상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오피니언면이 3일자부터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계 전문가 20명이 새로 합류해 기존 필진 20명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문가칼럼' 8개 신설 '전문가칼럼'은 안보, 부동산, 해양, 인공지능(AI), 우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8개가 신설됩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동북아 안보 리뷰',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도시와 부동산', 김행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심 깨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바다 이야기'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한 이상완 KAIST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장(뇌인지과학과 부교수)의 'AI 전망대',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객원교수의 '우주시대',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의 '무대오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맛과 멋'도 참신한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초포럼' 'fn광장' 필진 12명 새로 참여 '서초포럼'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합류합니다. 'fn광장'에는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윤 ㈜숨프로젝트 대표가 동참합니다.(필진 이름은 순서 없음)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38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우주발사체 핵심 기반인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등과 연계해 우주산업 연구·개발·생산 공간 조성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 환경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한데 이어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15개 산단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이뤄졌다. 우주 국가산단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예타 면제를 통해 당초 산단 조성 기간보다 약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산단계획 승인 완료와 함께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국가산단 조성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분기 1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발전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단계획 승인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용수, 전력공급시설 등에 대해 환경부, 산업부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는 지난 3월 입주 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발사체 기업뿐만 아니라 위성기업 등 우주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55.9㎞)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33.45㎞) 신설 등 산단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형 비즈니스 센터, 우주항공 연구·교육 대학캠퍼스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2031년까지 1조608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그 중 핵심산업인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 민간 발사장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사업 착수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가산단 예타 면제 최종 확정을 통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전력, 용수 등 지원 시설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산업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해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앵커기업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예타 면제로 추진하게 됐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3월 입주협약을 한 11개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11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파루, 동아알루미늄,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을 한데 이어 올해 4월 지자체와 사업시행사 간 기본 협약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날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앞서 전남도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정부로부터 지난 2022년 12월 '우주발사체 산업 특화지구'로 지정되자 고흥에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2031년까지 1조608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해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민간 발사장 핵심 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의 예타 면제에 이어 이번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까지 면제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55.9㎞)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33.45㎞) 신설 등 산단 접근성과 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까지 예타 면제를 추진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신속한 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주산업 연구 개발, 발사체 제조·조립·발사 등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및 위성 제작 기업과 핵심 기반 시설을 집적화해 전남을 '글로벌 우주항' 중심지로 건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오전 9시 30분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태양활동으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는 이 중 두번째 단계로 위기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 체계를 가동하며 항공·항법(국토교통부), 전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전 11시 현재까지 피해는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선 물질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예방과 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활동 극대기(2024~2027년)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 흑점 폭발 및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 물질 등 태양 방출 물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철도정책과장 우정훈 △건설산업과장 윤종빈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조민우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우유동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위원지원국장 안진용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철도정책과장 우정훈 △건설산업과장 윤종빈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조민우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우유동

이달 초 다목적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쏘아올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AI는 내년부터 군 정찰위성 2호기부터 총 4기를 순차적으로 제작, 발사한다. 500㎏ 중형급 차세대 다목적 관측위성 2기도 오는 2025년 동시에 쏘아올린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정해지는 1조원 규모의 국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도 도전장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정찰위성과 동시에 현재 차세대 중형위성 총괄주관기관으로 500kg급 위성 2~5호기를 개발 중이다. 중형급 위성 제작·발사는 KAI가 국내 민간기업 중 처음이다. 중형위성은 국토 자원 관리, 재난 대응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된다. 첫 발사 시점은 2025년으로 다목적 관측위성 2기를 동시에 쏘아올린다. 이와 관련 KAI는 이달 초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대체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제작·발사는 KAI 입장에선 의미가 크다. KAI가 국내 민간기업이 총괄주관 개발하는 첫 국가 위성이라는 점, 정부 주도의 위성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지상관측용 저궤도)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주도로 지난 2021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위성 2호, 4호는 2025년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어 동반 발사할 예정"이라며 "차세대중형위성의 개발부터 최종 발사까지 차질 없이 수행해 뉴스페이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도 이어간다. KAI는 지난 2018년 군 정찰위성의 체계종합 주관업체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탑재체가 장착된 1호기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KAI가 제작 중인 2호기부터는 고해상도 SAR(합성개구레이더) 탑재체가 장착된다. SAR 위성은 탑재체·본체·태양전지판이 일체화돼 경량·소형화가 특징이다.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고해상도·확장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다목적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쏘아올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AI는 내년부터 군 정찰위성 2호기부터 총 4기를 순차적으로 제작, 발사한다. 500㎏ 중형급 차세대 다목적 관측위성 2기도 오는 2025년 동시에 쏘아올린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정해지는 1조원 규모의 국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에도 도전장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정찰위성과 동시에 현재 차세대 중형위성 총괄주관기관으로 500kg급 위성 2~5호기를 개발 중이다. 중형급 위성 제작·발사는 KAI가 국내 민간기업 중 처음이다. 중형위성은 국토 자원 관리, 재난 대응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된다. 첫 발사 시점은 2025년으로 다목적 관측위성 2기를 동시에 쏘아올린다. 이와 관련 KAI는 이달 초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대체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제작·발사는 KAI 입장에선 의미가 크다. KAI가 국내 민간기업이 총괄주관 개발하는 첫 국가 위성이라는 점, 정부 주도의 위성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지상관측용 저궤도)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주도로 지난 2021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위성 2호, 4호는 2025년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실어 동반 발사할 예정"이라며 "차세대중형위성의 개발부터 최종 발사까지 차질 없이 수행해 뉴스페이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도 이어간다. KAI는 지난 2018년 군 정찰위성의 체계종합 주관업체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탑재체가 장착된 1호기는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KAI가 제작 중인 2호기부터는 고해상도 SAR(합성개구레이더) 탑재체가 장착된다. SAR 위성은 탑재체·본체·태양전지판이 일체화돼 경량·소형화가 특징이다.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고해상도·확장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KAI는 1조원 규모의 달착륙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 사업에도 도전한다. 내년 1·4분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KAI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축적한 항공기와 우주 발사체 설계·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차세대 발사체 입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