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난 1일 제안을 계기로 여야 APEC특위 위원들과 외교부 APEC 기획단이 협의해 마련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APEC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K-컬쳐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결의안을 공식 제안할 때부터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 견인을 위한 결의안 추진을 밝혔다.결의안은 이날 특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상임위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5선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다수당의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간사 선임이 지연될 수 있다.실제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부결시키는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선 과정이 생략된다. 간사가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난 1일 제안을 계기로 여야 APEC특위 위원들과 외교부 APEC 기획단이 협의해 마련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 APEC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K-컬쳐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결의안을 공식 제안할 때부터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 견인을 위한 결의안 추진을 밝혔다. 결의안은 이날 특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유방암 환우단체 세미나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국회 관계자 등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박규옥씨 별세· 황정근(국회도서관장) 창근(홍익대 교수) 호근(세무사) 정모 정미 정화 정선씨 모친상· 김용희씨(평택대 교수) 시모상· 윤정로 이영교(좋은세무회계) 이봉학씨(공인회계사) 장모상=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의료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 중점 추진 법안인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이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일정비율 지역 의사를 선발하고 10년 복무를 강제하는 필수의료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사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학과 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이후 국가는 지역의사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생, 간호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공공 복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10년간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적 제도 없이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뿐 아니라 교통, 교육 등 모든 편리한 인프라는 서울에 몰려있다"며 "지방과 서울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의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지역의사제는 필요하지만 도입해도 대학생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와 다른 제도를 병행해 최대한 빨리 지방 의료 공백을 메꿔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상에서도 면허 부여 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는 위헌이 아니다. 이제부터 배출되는 의사들에 한해서도 3년 내외로 지방에 근무하는 조건을 달아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통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호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국감 기간에 소상공인 부담 전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부담 전가 비판이 높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유력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 SKT와 KT를 비롯해 롯데카드까지 포함될 전망이다.21일 복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나왔지만 쿠팡은 나오지 않았다. 소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분 배달'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점유율 확대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나누지 않고 모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소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정도는 증인 신청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무위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이 장애물로 인식되며 법안 제정 노력이 좌초될 위기인 상황에서 정무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을 국정감사 기간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감 대상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최근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SKT를 시작으로 KT,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정무위는 SK·KT·롯데카드를 불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설비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해킹 피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롯데카드는 대주주가 MBK파트너스인 만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사모펀드인 MBK파이너스가 기업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 대신 수익 극대화 등에 매진하면서 기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이번 롯데카드 사태로 홈플러스 사태 당시 부르지 못한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국회로 부를 명분이 다시 생겼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는 다가오는 주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형법 단계적 보완,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의견이 모였고,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는 삭제할지 미정인데 일단 모두 폐지를 원칙으로 삼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 자리에서 “배임죄 관련 판례가 3300여건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우선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없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9월 중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통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호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국감 기간에 소상공인 부담 전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부담 전가 비판이 높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유력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 SKT와 KT를 비롯해 롯데카드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복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은 올해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나왔지만 쿠팡은 나오지 않았다. 소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분 배달'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점유율 확대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나누지 않고 모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소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정도는 증인 신청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무위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이 장애물로 인식되며 법안 제정 노력이 좌초될 위기인 상황에서 정무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개선을 국정감사 기간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감 대상 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최근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SKT를 시작으로 KT,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SK·KT·롯데카드를 불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설비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해킹 피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카드는 대주주가 MBK파트너스인 만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재점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사모펀드인 MBK파이너스가 기업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 대신 수익 극대화 등에 매진하면서 기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이번 롯데카드 사태로 홈플러스 사태 당시 부르지 못한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국회로 부를 명분이 다시 생겼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는 다가오는 주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