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범죄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이런 식으로 국회를 오염시키는 건 (아니다). 선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원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원 감액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원 순증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 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대한항공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이장훈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 문화·관광·식품 분야 기업 및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으로 비자면제 외국인 대상 사전입국심사 'K-ETA' 면제국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반 전 미리 정보를 받아 여행 허가를 주는 제도로, 불명확한 심사 기준으로 일부 관광객들은 신원이 확실함에도 승인 불허가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K-ETA 신청 시 입력 항목을 줄이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따랐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공항에서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외국인 출입국심사대 혼잡 시 내국인 심사대를 활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 공항처럼, 일등석 승객이나 럭셔리 관광객에 대해서 수속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비영어 전문가이드 육성', ‘외국인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교통약자 우선 수속 서비스 이용 연령 일원화’,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인식 제고’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관광산업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9%인데 반해 국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관광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려면 산업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 핵심은 문화이며, 관광과 산업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TS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기차 관련 민·관·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정기검사 및 정비와 관련된 대책 수립을 위한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다.  TS 이호상 처장이 전기차의 정기적 검사 정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기차의 정비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만드는 제도 도입와 기술개발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다수당의 힘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쏟지 말고 민생과 예산 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의정활동에 쓰라는 것이지 민주당 아버지 방탄에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생 경제라 엄중하다"며 "국회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안정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12월 2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쟁을 접고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위 구성, 인구부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정상가동 또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7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실천,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3000여명의 회원들이 추천한 다수 후보들 중 정 전 국회의장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치학회는 "정 전 의장은 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여야 갈등 속에서도 중재자로서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며 "당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학회측은 이어 "1991년 영호남 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및 지역화합 특구 제안 등 영호남 지역간 화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선정위원회는 "30년 정치경력에서 나타나는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과 국회의장으로서 출신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려 했던 정 전 의장의 리더십은 훌륭한 국가 지도자의 모범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지도자상은 한국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해 오늘날 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고자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정 전 의장은 부산 출신으로 15·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거쳐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