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 삭제하게)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단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고, (김 후보가 거론한)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5-27 20:43:46▲ 이강희씨(전 국회의원) 별세=27일 성인천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032)891-4444
2025-05-27 13:18:49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중기부 기능 재배치 및 소상공인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소상공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중소기업계와 학계도 현장과 괴리감 있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 중심으로 중기부 핵심 기능을 흡수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별도 외청으로 분리하자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후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한 범정부 조직 개편을 다뤘다. 이는 정책 연계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재설계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입법부 산하 단체가 행정부 조직 신설·폐지까지 포함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당장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 논의 없이 외청 신설안을 제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외청이 신설될 경우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해 정책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중기부 내 차관급 조직 신설이 우선이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반대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 조직 속에서 중소기업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해 어렵게 출범한 부처"라며 "지금 시점에 산업부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에 무게를 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세성이 심하고 복합적이어서 단순 분할보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부는 여전히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어 독립부처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며 "오히려 이를 확대해 디지털·정보통신·기술사업화까지 흡수한 '중소벤처산업혁신부'(가칭)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 맞춤형 대응이 중요한 만큼,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문제를 산업 진흥 관점에서만 보면 형평성과 균형발전 같은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면서 "복합적인 산업 정책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바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민 기자
2025-05-25 18:25:3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 등을 개헌과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역대 최대 거부권 행사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경찰·방통위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인데, 특히 총리 추천제의 경우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5-25 11:16: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싸우는척 하면서 계엄 해제에 반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12.3 새벽에 다른 사람은 국회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대 (이준석 후보는) 말다툼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귀당 의원들과 계속 소통을 했다"며 "(본회의장에) 170명 가까이 (의원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전 밖에서 안심해서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밖에 있었다"고 답했다. 구여권 단일화 언급도 나왔다. 이 후보는 "결국 저는 이준석 후보가 내란세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한다"며 "당권, 총리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이야기에 대해 단 한번도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23 20:41:4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 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린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의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2 18:25:0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리지 않은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민의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등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실시는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방지를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약의 핵심 정수"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축소 등과 병행돼야 할 양원제 개헌·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야권 인사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2 14:23:10[파이낸셜뉴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과도하다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콜린 제제에 대한 건보 축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본인 부담률 80%를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 따르면 국회청원 게시판에는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콜린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청원이 올라왔다. 급여 축소 결정이 콜린 제제가 꼭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본인을 수년간 콜린 제제를 복용해 왔다는 인지장애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복용 후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며 “환자 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BJECT0#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 대해 콜린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해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렸다. 이후 제약사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졌지만 최근 대법원이 정부의 급여 제한 방침을 인정하면서 이 조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콜린 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으로 인지 기능 저하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고 있다.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니세르골린’과 ‘은행엽 제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완벽한 대체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콜린 제제를 대체할 만한 약물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인지 기능 개선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와 비용 측면에서 콜린 제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격 측면에서도 강점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건기식은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가격도 3개월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많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약제를 버리고 비전문적 선택으로 몰리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신경과학회도 콜린 제제의 급여 재평가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SCI급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경증 치매에서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회귀분석법에 의해 49개월 지연시킴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부담률이 올랐지만 실제 처방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처방규모는 2021년 5081억원, 2022년 5531억원, 2023년 62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콜린 제제는 여전히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 신경학회 관계자는 “본인 부담률 80%는 과도하며, 사회적 요구도와 임상적 유효성을 반영해 50%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조기 개입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21 14:50:0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1년 6개월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와 탄핵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 남발이라고 반박하며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접수돼 헌재법상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탄핵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므로 탄핵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고발장 작성 관여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0 17:12:39【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인한 생활이 붕괴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 받는 상황으로,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도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겪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전진단 △주거·생계·건강·교육 등 종합 지원책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병식 구석말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음 및 분진 관리 등을 요구했다. 이태현 주민 대표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며, 무너진 위치에 환풍구를 재설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광명 시민들이 여전히 큰 충격과 피해 속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명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사고 원인 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충분한 보상,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0 1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