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전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배종태 교수(KAIST),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이춘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병헌 교수(광운대학교), 전종근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기술혁신, 벤처 육성, 금융,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의 핵심 영역에 대해 통합적 해법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수요 기반의 문제해결형 R&D 체계 전환, 기술 평가 중심 금융 인프라 확대, 민간 주도 스케일업 투자 생태계 구축, 지역 기반 디지털 혁신 허브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장기 지원 미비, 정책 추진의 단기성과 분절성, 부처 간 연계 부족 등 기존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종근 학회장은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성과 중심 정책과 정책의 지속성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성장 분야 중심의 R&D 체계 개편, 기술금융공사 설립, 디지털 전환 및 기후 대응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재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현황 진단을 넘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정책 관계자 및 학계로부터 의미 있는 논의로 평가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4만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8일 ROTC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ROTC처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는 노행식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주·부승찬 국방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와 ROTC 동문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하고 균형잡힌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재들이 군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ROTC 역시 이러한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병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ROTC는 단지 군 간부를 양성하는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시민 리더를 기르고, 국방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여는 소중한 인재양성제도라고 밝혔다.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제는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ROTC Revitalization Act)을 제정, 학비·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ROTC 강화법(ROTC Enhancememt Act)을 제정하여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의 문제 제기와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ROTC 정책추진 체계 마련 ②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ROTC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현역 복무기간 규정 및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ROTC 단체 설립 및 운영지원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국방전문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 토론을 펼쳤다. 노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임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위기는 창끝 부대의 현저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ROTC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ROTC 후보생 및 전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에 따른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ROTC 육성 및 활성화 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ROTC는 입영훈련기간을 포함, 병사들보다 14개월 더 긴 복무를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정종화씨 별세· 정주교씨(박수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조부상=6일 부산 동래봉생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1)531-7100

[파이낸셜뉴스]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제가 정부에 다시 복귀하면 정부는 하나의 큰 세력으로서 우리 헌정회와, 국민과 힘을 합쳐서 개헌을 꼭 해내겠다. 이 일을 해내고 즉각 하야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한 빅텐트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한 전 총리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에 다 열려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헌정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에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초정파적인 국가원로단체다. 헌정회에선 지속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왔고 한 전 총리도 대선출마 선언 다음날인 이날 헌정회를 찾아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에 거리를 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정치적 목표로 동의하는듯 하다가 개헌에 대해 말 바꾸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그 분들이 정치세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 말을 바꾸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행정 사법 입법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만 위해서 협치와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1년쯤 반짝은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50년 동안 보아온 우리 경제 변화를 확실하게 몇년동안 더 절실하게 느끼고 생각하게 됐다. 개헌을 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라면서 "이걸 누가 해야 하느냐.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는 모든 방안에 다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 열린 반응을 보인 한 전 총리는 "야당인 민주당이 몇번의 집권 경험 갖고 있어 기대도 했는데 요즘 보면 아니다"면서 "그건 오로지 개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디딤돌이 되는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안되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부연했다. 빅텐트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빅텐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개헌을 위한 빅텐트다. 그거 외에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진정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한국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38년 된 시대정신에 안맞는 것을 깰 개헌을 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초급장교 지원 유도 및 육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이번 공청회엔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군에서 초급장교는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부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평시에는 부대 운영 및 관리,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병사들을 지휘하며 전투에 참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군사 준비태세 유지·강화에 근간이 되는 군 초급 장교 지원율이 감소해 우수 자원 선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ROTC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다. 먼저 법률안 제정 방안 발제에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한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 지적과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박 전 교수는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 포함 △복무기간 조정과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취업박람회 취업 지원 △공제회 설립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홍두승(학군 10기)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000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44%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 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약 40%(1080건)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지만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으며, 짝퉁 비타민 복용 후 간수치가 기준치의 2배 이상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에 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은 걸 두고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른 사퇴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대통령 권한대행 첫날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외교·안보·통상 분야 공백 우려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문제에 관해선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난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 서열 4위인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잇따라 사퇴하면서 0시부터 대행직을 맡게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출마 선언 후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이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지역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고향은 전북 전주다. 한 전 총리 대선 캠프는 손영택 비서실장과 김수혜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진이 주축을 이룰 예정이다.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등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韓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1일) 오후 4시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또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