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욕심내는 건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을 아무리 땡윤뉴스,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실패를 감출 수 없다"며 "윤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다. 국회가 파행 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법안 정부의 시행령 행정에 견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상임위 60일·법제사법위원회 15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은 삭제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입법예고 전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임위가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정·변경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자동 임기만료로 국회의장 궐위를 이용한 원구성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상임위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2024년 6월 10일은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날로 기억됐음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린다"며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아울러 우 의장은 6·10 민주항쟁 37주년인 이날 "37년전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놓은 날이다.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없다"며 "올해 6월 10일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법에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게 처음인데, 우리 국회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투표를 해놓고 총선을 치르고 국회가 민의에 따라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가졌는지 생각하면 국회가 더 분발해야 될 때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아직 미완성이다.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에 국회법을 지키는 일은 완성되지 못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원장을 뽑는 일에 함께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나머지 7개 위원회를 완성하고 국회법을 지키는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까지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각당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양보할테니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을,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으로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대화하거나 타협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지 벌써 3주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이 임박했다"며 "국회법 41조, 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에 선출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총선 후 첫 집회일은 오는 5일이므로 3일 째인 7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중순부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사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전날 늦은 오후에도 원구성 논의를 위한 '2+2 회동'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논의 3주면 정말 큰 이견이 존재한다 해도 결론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안 나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11대 7' 배분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대로 여야가 반드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남의 것을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지 않겠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라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은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21대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민주당 171명 전원이 함께 다지는 날"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고구마만 먹다가 목메는 일이 없게, 시원한 사이다처럼 효능감 있는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 구성을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며 "이미 수차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원내 수석 간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진행에 응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한 여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1 원내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국회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6월 7일까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쳐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59인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종전처럼 여야 협상에 한두 달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폭주하는 정권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의가 총선에서 터져 나왔지만 21대 국회 막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여당 또한 대통령의 거수기를 자처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2대 국회의 소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들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오는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다행히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국회법 준수를 천명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역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주일이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을 두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불참 속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 조항은 과잉생산 유발과 쌀값 하락,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국회법의 적용대상이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는 만큼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면서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 있을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