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법안 발의에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한 염원을 담아 마련된 행사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원격교육 수요를 반영 못 하는 지금의 법안 체제에서 사이버대학은 구조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며 “사이버대가 원격교육 시대를 선도하는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원광대 남궁문 교수가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어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이 ‘AI 시대, 원격대학의 역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금연 본부장이 ‘원격대학의 글로벌 허브 구축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기조강연에서 남 교수는 교육 수요의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생 고등교육 모형 창출을 위한 정부와 대학 간 협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 일반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간 교육 자원 공유와 협업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격대학에 대한 별도 법률로 협의회를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과 원격대학의 국제적 확장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사업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공병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20여년간 국내 원격교육을 주도한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의 국가기반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교육모델로 세계 진출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사이버대 구성원과 국가기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박정, 윤후덕, 김성원 등 경기도내 지역구를 둔 3명의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도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평화경제특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 강원의 3개 광역지자체 관할 15개 기초지자체이며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정세 환경변화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전략구상’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 중단 상황에서도 가동될 수 있는 특구와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교류 증대 및 남북경제 보완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2부에서는 통일부 국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의 '개성공단 사례로 전망하는 평화경제특구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경기도 RE100 전용단지와 생태환경 국제기구 유치를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영성 서울대 교수, 통일연구원 정유석 박사, 국토연구원 강민조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와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북부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 이어 파주시와 포천시에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도와 시군관계자들의 건의 및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지역과 접경지역을 ‘더 큰 평화’의 핵심 중심지로 성장시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총선 후 5일이 지난 이날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노 주필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보다 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주필은 먼저 여당의 총선 패배 배경 중 한 가지로 선거 운동 전략의 실패를 꼽았다. 노 주필은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워낙 강한데, 그것을 깰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큰 심판론이 작은 심판론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범법자 심판' '운동권 심판'을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주필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된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 주필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도 "이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했다"며 정무 감각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노 주필은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말이 많았고,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전국의 투표율까지도 높였다는 평가다. 야당 당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노 주필은 "야당 대표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탄핵까지도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노 주필은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기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진 방송 규제 체제를 한 곳으로 통합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을 제안했다. 골자는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도입해 기존 지상파, 유료방송, 위성방송, IPTV를 비롯해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규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유형을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SO, 위성방송, IPTV)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기존 방송의 실시간 채널 서비스·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VOD·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등) 등 4가지로 나눠 상응하는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영역은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송발전기금에도 특정 기준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도 국내 방송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정경쟁을 기반을 확대,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고 있다. 또 미디어서비스 진입·편성·광고를 비롯 콘텐츠 내용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당국은 해묵은 방송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구 미디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OTT 등에 규범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한국 시장 특수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구 방통위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신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함께 23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정부·기업·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인구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가 후원했다. 이날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국회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구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은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나라의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구특위 간사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선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과장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조영태 교수는 지난해 실시한 포스코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 중 상생형 어린이집과 장학금 제도는 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좋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제도의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에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회와 국내·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함께 모여,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국회·정부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열렸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은 지난 17일(금)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체위원장)을 초청해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국회·정부의 지원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with 네트워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코딧은 AI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양의 의안, 법령,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국회·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홍익표 국회 문체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뮤직카우와 메이크스타, 강남언니 등 문화·관광·의료·교육·게임 분야의 국내·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의 경험과 애로사항, 국회·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홍익표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분야의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기업은 급속히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 종사자 수 감소, 일자리 질 약화, 문화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K-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OTT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문화·체육·관광사업 예산 확보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했다. 정지은 대표는 “오늘 홍 위원장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기업에서 들려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K-콘텐츠와 관광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데 코딧이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국내·글로벌 기업들과 국회 및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집회 및 시위시 손배소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자율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며 관련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따지는 전문가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회장 이재원)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입법평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션1은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되며 발제는 한석훈 변호사가 할 예정이며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2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특권계층이 인정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주제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인 이태한 변호사가 토론을 벌인다. 한변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를 필두로 산업별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로 인해 노동 3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위 개정안이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측은 특히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대 형사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비롯해 각종 공법과 사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1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과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대표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이원욱 의원의 개회사와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만기 KAMA 회장의 축사에 이어 최웅철 국민대 교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 주제발표와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의 ‘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주제별 발표 이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정헌택 현대자동차 상무, 문희창 언맨드솔루션 대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이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산업 영향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의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지속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야 총 5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권성동·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를, 윤한홍·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작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출범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0일 우주력 발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가 우주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방위 여야 의원 공동(공군 후원)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국가우주산업과 연계한 우주발전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국방위원장, 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 유관업체 전시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SNS 생중계 및 공군 유튜브,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 방송된다. 세미나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민주당 의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우주산업과 연계한 국가우주력 발전방안'을 오혜 KIDA 선임연구원이 '주변국 우주정책이 국방우주력 발전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조진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이동규 연세대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 조홍제 국방대 교수, 조기대 ADD 수석연구원, 이수재 한화시스템 본부장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편, 세미나가 끝난 직후 우주관련 유관업체(KAI,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세트렉아이, 솔탑, 한컴 인스페이스, 나라스페이스)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신기술 및 개발동향 관련 전시회'도 이어진다. 국방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방우주역량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