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하는 ‘중단 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첫 개최된다.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한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김유명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연속 토론회를 통해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더 여민은 앞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속 토론회를 통해 관련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 모 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 여민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힘쎈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선8기 충남도가 전반기 2년간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및 '국내외 투자유치 20조원' 등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미래 먹거리를 차곡 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과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등을 추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밋밋한 도정, '힘쎈충남'으로 탈바꿈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충남 2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2년 동안 민선8기는 밋밋한 도정을 파워풀한 힘쎈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자평했다. 민선8기는 힘쎈 도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상황을 뚫고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는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삼성이 약속한 52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이뤄지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힘쎈충남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홍예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TBN 교통방송국 착공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현안 ‘물꼬’  서산공항 건설,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은 물꼬를 터내며 본격 시작했다.  아산경찰병원 유치와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GTX-C 천안아산 연장 본격화,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15만 5337㎡) 등도 성과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충남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월 서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을 꺼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도 국가·국회에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특히 대형 산불 등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 발빠르게 지원 약속받았다.  지난해 홍성 등 도내 산불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요청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올해 서천특화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 문을 열 수 있었다. ‘샅바싸움’ 안 밀리며 성과 차곡차곡   김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유치해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그동안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했으며, 천안과 홍성 2개소에는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대한민국 국방수도로 육성 중인 논산에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태안에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당진에는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각각 유치해냈다.  이와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논산 국방국가산단 승인,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도 올렸다. 석탄화력특별법·공공기관 이전 ‘아쉬움’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국회 때 현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등 도정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촉구,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되는' 농업·농촌으로 재구조화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에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첫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꺼내들며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에서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확대하고, 농촌리브투게더와 청년 농촌보금자리, 충남형 실버홈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미래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박차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도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창출하고,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수소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총 27개 사업 3180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를 건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안 승인으로 초석을 마련한 충청권 메가시티는 연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총력을 다한다.  충남도는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규모 투자 유치  민선8기 충남도는 지역별 특색·특장을 살린 5대 권역별 발전 계획과 전략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을 통해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서해선-KTX 직결, 격렬비열도항 등 도로·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한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에 초점을 맞춘 민선8기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김 지사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 주4일 출근제 등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인식 전환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에 5개 개선·검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확대, 양육지원금 통합, 출산가구 특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타 시도 우수 사례는 적극 반영·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그동안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며 “남은 2년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출생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친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올 '깜짝' 증가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결혼 추이를 감안할 땐 출생아 수가 올해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비해 521명 늘었다. 증가율은 2.8%에 불과했지만 증가세 전환은 2022년 9월 13명(0.1%) 이후 19개월만이다. 출생아 수 반등은 결혼 건수를 감안했을 때 예견됐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미뤘던 결혼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8월 6.8% 증가했던 결혼은 2023년1월에는 21.5%까지 늘었다. 이후 2월 16.6%, 3월 18.8%를 기록했다. 통상 결혼하고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 출생아 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도 있다. 지난해 4월 태어난 아기는 1만8528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2.5% 급감했다. 역대 최소치였다. 2만명도 미치지 못한 4월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 4월까지 혼인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혼인 건수가 3223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시도별로도 4월 기준으론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4.6% 늘어난 1만8039건이었다. 증가율로는 2018년 10월 26.0%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다만 출생아 수 반등 성공에도 증가세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월별 출생아 수가 3개월 연속 2만명 아래를 유지하는 등 하락추세는 여전해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혼인 증가세에 따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로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2023년 혼인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19만7000건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출생아 수는 9년만에 반등해 25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건수는 예측치인 19만7000건보다 적은 19만3657건(전년 대비 1% 증가)이었다. 혼인 건수는 11년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과 혼인이 전년 대비 18.3%(3100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명확한 반등 시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尹 대통령 임기 내에 확실하게 반등시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인구의 자연감소는 5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1년 전보다 1112명(4.0%) 증가했다. 출생아 증가 반전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는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 의원은 지난 28일 2024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면서 21대 국회에서 '6관왕'을 기록, 국회의원 중 최다 수상한 의원이 됐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으로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고루 수상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안을 듣고 문제점을 분석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의정대상'(6개 단체 수상)을 3년간(2022~2024) 연속으로 수상했다. 또한 그동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 외에도 ‘지역 화폐 필요성에 대한 분석’, ‘국민과 소상공인의 체감경제 상황 조사’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제정법인‘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 개정법인 골목 상권 지원 강화법(골목상권 지원법),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법(전통시장 육성법), 재난지원금 지원법(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장애인소기업 자금 지원법(소상공인 보호법), 가맹점 사업자 범죄 예방 및 안전조치법(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소상공인과 민생경제포럼'으로 이름을 변경해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개선과 오프라인 시장 살리기 등 산적해 있는 업종별·현장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라며 "이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국회의장 수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4회를 맞아 이달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19일에 대표발의하고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법안의 독창성과 창의성,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헌법합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전기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돼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게다가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이 주도한 기본법 제정과정에는 여야 정책협치의 모범적인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8월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전기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본 법안 발의 이후 4년 내내 유관단체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입법과정의 정석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인 만큼, 본 법률을 통해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전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4·10 총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은 대부분'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어서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정권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정부는 총선 청구서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과제의 선후를 정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대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다. 검토대상엔 민생관련 정책을 최우선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 등 감세 정책들과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도 유력하다. 물가안정, 자영업자 지원 등이 핵심인 정책들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전환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과 현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가 집중할 예산관련 현안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 개혁이 유력하다.'늘봄학교'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세제 관련 과제들도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해당된다. 여야 의석구조로 봤을 때,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도 상당하다. 기재부는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되지 않을 때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가라앉지 않는 물가상승세는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이다.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소비자물가는 2, 3개월 연속 3%대 초반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은 더디다.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노동과 연금, 교육 같은 구조개혁과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포함한등 대외변수 대응도 시급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현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기간 2개월 여 동안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대외변수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 등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총선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를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경제실패가 심각하다"면서 "물가 고금리 행진에 유가의 고금리까지 3고 위기가 다가왔고, 지난달 물가는 3.7%로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정세불안과 함께 OPEC+의 감산 연장으로 유가도 오름세고, 이후 공공요금 인상도 불 보듯 뻔하다"며 "국채위험을 뜻하는 신용기금은 14분기 연속 위험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 위기에 다시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총체적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내팽겨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고, 정부가 물가를 방치한 결과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고 맹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경제실패에 대한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의혹에 잘못됐다, 왜곡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투자자본과 구분이 안됐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선거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묘하게도 여야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만 11회 진행했고 본인들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전·울산·창원·서산·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으며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 총선 계획이 아니라면 윤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이냐"면서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야당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여당 지자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사람이 행동할 때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면 그게 총선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해결책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0.6명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격적 지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방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저고위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면 2년 연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저출산 대책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개헌론까지 내놓은 것은 인구 문제가 미래 한국사회 최대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근거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는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17세 이하까지 넓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현금 지급을 늘려 지급금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급은 출산장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양육 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약 1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도 3조원을 넘어서면서 '펑크' 상태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활용,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도 교육청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